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 수신: 언론사 교육문화 담당 기자 (2015. 1. 15)

보도자료
2015. 1. 15.(목)

전화 905-0218 FAX 227-0650
http://www.blue21.or.kr
이사장 장재성 원장 정우식
자료 문의 : 총무국장 이선화(010-2609-6966)
논평: 교원 ‘학습연구년제’ 편법·특혜 운영 우려
- 교육청 내부 기관은 연수기관에서 배제해야 -
전북교육정책연구소에 32명 중 15명 몰아주기 가능 - 교사들 반발 커

○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사 기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 전북의 대표적인 교육NGO로서, 실천적 교육활동과 교육행정 감시 및 생산적 대안 제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면서 청소년문화와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해온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은, 전북교육청의 ‘2015학년도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 교육청 내부 기관에 대상자 몰아주기와 특정 교원 특혜 선발 가능성이 높아 이를 우려하는 현장 교사들의 우려를 담아 다음과 같이 논평합니다.

1. ‘운영계획’을 보면, 지난해 총 17명(유치원 1명, 초등 8명, 중등 8명)이던 선발 인원을, 올해에는 ‘자율연구’ 분야 외에 ‘정책연구’ 분야를 신설하여 15명을 추가 배정함으로써 32명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도교육청 관계자들조차 도교육청 산하 전북교육정책연구소 몫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공공연히 발언하고 있어 교육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학교 현장 교사들은, 교원들의 학습연구년제 선발인원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그것이 교육청 내부의 특정 연구소에 인력과 예산 몰아주기 성격을 띠는 것이라면, 이는 합법을 가장한 편법 운영일 뿐 아니라, 학습연구년제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2.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에는 교육경력 및 호봉 100% 인정, 봉급 및 공통수당 100% 지급, 대체 교원 지원, 1인당 1천여만 원에 가까운 연수 경비 지원 등, 적지 않은 예산과 인력이 투여되는 만큼, 전북교육청 내부 기관을 연수기관으로 지정하면, 전북교육청이 연구를 빙자해 학교교육을 담당해야 할 현직 교사들을 빼내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교육청이 손쉽게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연수 경비를 도로 챙기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것이다.

3. 교사들은 설립 당시부터 논란의 중심에 있던 전북교육청 산하 전북교육정책연구소가 지난 3년 간 미미한 연구 성과에 비해 이미 연구사 2명, 연구원 4명, 파견교사와 행정지원인력 각 3명 등 총 12명이나 되는 방대한 인력을 가지고 있는데, 15명에 이르는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 대상자까지 독점하려 한다면, 그 의도가 무엇이냐며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4. 더구나 전북교육정책연구소가 연수기관이 되어 다수의 특별연수자 관리까지 맡는다면, 연구에 전념해야 할 연구사나 연구원, 행정지원인력들이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나 과외까지 하는 형국이 되거나 그저 이름만 빌려주어 부실을 조장하게 되므로 이는 편법이라 할 수 있다. 지난해 총 17명 중 4명이 연수기관을 전북교육정책연구소로 지정한 것만으로도 학교 현장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5. 지난해엔 초등 8명, 중등 8명으로 동수이던 초·중등 선발인원(유치원 1명)이 올해에는 ‘자율연구’ 초등 9명, 중등 7명으로 해놓고, ‘정책연구’는 초등 6명, 중등 8명으로 초등과 중등의 비율을 달리한 것도 정책연구 대상자에 이미 특정인들을 내정한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6. ‘운영계획’으로만 보면, 이런 학교 현장의 우려가 충분히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오는 ‘운영계획’ 수립과 이를 뒷받침하는 관계자들의 발언이 이어지는 바람에 선발 인원 확대를 반기며 신청하려던 교사들이 신청을 포기하는 사태마저 벌어지고 있다.

7. 이에 우리는 이 모든 우려의 핵심이 전북교육청 내부 기관을 연수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있으므로,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 선발인원을 확대하되, ▶전북교육청 산하 기관인 전북교육정책연구소를 연수기관에서 완전히 배제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학습연구년제 본연의 취지를 살릴 것을 촉구한다.

[첨부]: 1. 2015 교원의 전문성신장을 위한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 운영계획[전라북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