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8. 5. 7. (수))
교사 설문 -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과 도교육청 사업 운영
- 이명박 정부의 ‘학교 자율화 대책’반대 83.7%
- 도교육청 운영, 잘 한다 35%, 잘 못한다 59%
1.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사 기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우리 지역에서 전북교육의 대안과 청소년 교육․문화 사업을 내실 있게 전개해 온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이사장 이미영, 원장 최순삼)은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1주일간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과 전라북도교육청 운영 및 사업에 대해 도내 중․고등학교 교사 17개교 3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벌였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3.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 정책인 ‘대학자율화 정책’, ‘고교 다양화 정책’, ‘영어 교육 강화 정책’, ‘학교 자율화 대책’ 등 대부분의 교육정책에 대해 도내 교사들의 80% 이상이 ‘반대한다.’고 답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이었다.
4.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대학자율화 정책’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이 78.6%(반대 37.7%, 적극 반대 40.9%)로 ‘찬성한다.’는 의견 21.1%(적극 찬성 1.4%, 찬성 19.7%)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둘째, ‘고교다양화 정책’에 대해 해서도 ‘반대한다’는 의견이 84.0%(반대 45.1%, 적극 반대 38.9%)로 ‘찬성 한다는 의견 16%(적극 찬성 0.6%, 대체적인 찬성 15.4%)보다 월등히 높았다. 셋째, ‘영어 교육 강화 정책’에 대해 ‘찬성한다’가 8.3%(적극 찬성 0%, 대체적인 찬성 8.3%)인데 비해, ‘반대한다’는 의견은 90.8%(대체적인 반대 39.4%, 적극 반대 51.4%)로 교사 10명 중 9명이 반대하고 있다. ⇒ ‘대학자율화 정책’, ‘고교다양화 정책’, ‘영어 교육 강화 정책’ 등 이명박 정부의 대부분의 교육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로는 입시교육으로의 획일성이 강화되고, 학교서열화가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평준화가 해제될 것이며, 교육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증가시켜 전북교육에 많은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현장 교사들의 의견과 정반대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5.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 29개 지침을 폐지한 소위 ‘학교 자율화 대책’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83.7%(반대 42.0%, 적극 반대 41.7%)로 ‘찬성한다.’는 의견 15.2%(적극 찬성 0.9%, 찬성 14.39%)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 ‘학교 자율화 대책’에 대한 반대 이유로는 ‘학생 인권 및 건강권의 침해(24.9%), 우열반 편성으로 학생들의 위화감 조성(24.7%), 사교육에 공교육을 맡기는 것(22.2%), 학생들의 입시부담의 가중(21.2%)될 것’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전라북도교육청 운영 및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6.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은 전라북도교육청의 운영 전반과 인사행정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학력신장 방안, 기숙형 공립고 등 핵심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하였다.
7. 도내 교사 10명 중 6명은 전북교육청의 전북교육 운영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의 전북교육 운영에 대해 ‘잘 못한다’가 59.2%(잘 못함 44.9%, 매우 잘 못함 14.3%)로 ‘잘 한다’는 의견 35.5%(매우 잘함 0.9%, 잘하는 편 34.6%)보다 훨씬 많았다.
8. 전북교육청의 교육장, 교장, 교감, 전문직 인사에 대한 평가에서 ‘과거보다 인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의견은 17.2%(매우 잘함 0.6%, 잘 함 16.6%)에 그친 반면, ‘과거와 비슷’하거나 ‘과거보다 학연, 지연 등 정실인사에 치우친다.’는 의견이 70.9%(과거와 비슷 32.3%, 잘 못함 22.6%, 매우 잘 못함 16.0%)로 나타났다. => 교사들은 전북교육청의 인사가 능력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과거보다 학연, 지연 등의 정실에 치우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다.
9. 전북교육청의 2008년 핵심 교육정책 중 하나인 ‘학력신장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응답한 교사가 74.8%에 달해, ‘학력신장 방안’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한 인재를 양성(9.1%)하고, 학부모의 교육 만족도를 높일 것(12.9%)이므로 ‘찬성한다.’는 의견은 22.0%에 불과했다. 오히려 ‘학력신장 방안’이 학생들의 입시교육만 강화(49.4%)하고, 인성교육이나 독서교육 등이 소홀해질 것(24.3%)이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73.7%로 전북교육청의 ‘학력신장 방안’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다.
10. 또한 이명박 정부와 전북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기숙형 공립고’ 정책이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7.1%)하고 농촌교육의 발전에 도움을 줄 것(19.4%)이므로 ‘찬성한다’는 의견은 26.5%에 불과하였다. 오히려 농산어촌의 일반 학교가 소외(52.6%)되고, 중복 투자로 인한 교육 예산이 낭비(19.4%)될 것이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72.0%나 되어 ‘기숙형 공립고’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 이밖에 ‘도교육청이 가장 중점을 두고 지원해야 할 학교교육정책’ 분야로는 학교 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29.1%), 인성교육 및 독서교육 강화(24.1%), 학력신장 방안(15.6%),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 학교 지원(11.4%) 등을 우선 순위로 선정했다.
12.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보조 사업’에서 투자가 시급한 분야는 ‘학교 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33.1%)’, 교육소외계층 학습활동비 지원(18.7%), 학생 급식비 지원(15.1%), 체험학습 프로그램 지원(11.0%)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자체에서 교육비 보조를 하고 있는 ‘기숙형 장학숙’(2.1%)이나 영어교육 활성화(2.1%), 우수 인재 양성(4.0%) 등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인 의견을 보여주었다.
13.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은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후 ‘교육정책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비판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전북교육청의 사업 및 운영에 대해서도 다양한 평가 작업을 진행하여, 전북교육의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2008년 5월 7일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붙임자료 :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과 전라북도교육청 운영 및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