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폐지한 29개 지침의 옥석을 가린다
지난 4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자율화 1단계 조치’ 이후 교육 현장은 이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에 휩싸이게 되었으며, 급기야 광우병으로 인한 촛불집회에 학생들이 ‘밥 좀 먹자, 잠 좀 자자’라는 구호를 내걸고 참여하는 사태까지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학교 자율화’라는 용어는 좋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부는 ‘학교자율화’라는 미명 하에 오히려 진정한 학교 자율화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교육 현장에 혼선을 야기하였습니다.
교과부의 ‘학교 자율화’ 조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