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학교자율화 조치에 대한 분석 백서 발간 기자회견문

교과부가 폐지한 29개 지침의 옥석을 가린다

지난 4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자율화 1단계 조치’ 이후 교육 현장은 이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에 휩싸이게 되었으며, 급기야 광우병으로 인한 촛불집회에 학생들이 ‘밥 좀 먹자, 잠 좀 자자’라는 구호를 내걸고 참여하는 사태까지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학교 자율화’라는 용어는 좋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부는 ‘학교자율화’라는 미명 하에 오히려 진정한 학교 자율화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교육 현장에 혼선을 야기하였습니다.

교과부의 ‘학교 자율화’ 조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순서를 무시하였습니다. 운전을 맡기기 전에 운전면허를 먼저 따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 차원에서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제반 조건을 갖추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논의는 뒤로 미루고 무작정 지침부터 폐지한 것은 결국 교육청의 관료적 통제의 강화, 학교장의 독단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학교 자율화의 3단계로 언급한 것이 1단계로 추진되었어야 합니다.

둘째, 속도를 무시하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급하게 추진될 때 부작용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골목길을 운행할 때는 천천히 주위를 살피면서 운전해야 하는 것처럼 어떤 지침을 폐지할 때는 그것이 폐지되어도 문제가 없을 것인지를 신중히 살펴서 제반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특히 입시경쟁이 치열한 우리 사회에서 과잉 경쟁을 제한했던 일부 조치가 없어졌을 경우 과연 어떤 결과를 갖고 올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고려를 했어야 합니다.

셋째, 보편적 룰을 무시하였습니다. 아무리 자율화를 하여도 여전히 필요한 보편적 룰이 필요합니다. 도로에 차선과 신호등이 있는 것처럼 국가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룰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무분별하게 폐지할 경우 혼란과 무질서가 야기될 것입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발생했던 각종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더 엄격한 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율화의 미명하에 이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고려를 상실하였습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에서는 1단계 조치로 폐지된 29개 지침에 대한 분석 작업을 하였습니다. 지침 폐지는 그 자체로 좋다고 할 수도 없고 나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침의 내용을 두고 그것이 적절한 것인지 아닌지를 들여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작업은 ‘옥석 가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기를 버리는 잘못을 범치 않기 위해서는 과연 폐지된 지침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침을 분석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첫째, 전국 단위의 규제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다시 세부적으로 3가지로 분류됩니다.

1) 과잉 경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입시 경쟁이 치열한 상황 속에서 개별학교나 교육청에 일임하였을 경우 지나친 경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사설 모의고사 금지와 등교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2)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위학교나 교육청에만 맡겨 두었을 경우 부정부패에 대한 견제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상부 단위에서 감시와 감독 기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린이 신문, 촌지, 부교재 채택과 관련된 것 등입니다. 이것은 단편적 지침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틀을 만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3) 약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교육청이나 학교에만 맡겨 둘 경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제 교원의 경우 불리한 조건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둘째, 서비스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반드시 규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국 단위의 통일적 기준이 마련되는 것이 편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처리 지침의 경우 관련법이 존재하고, 이 법은 국가 단위에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을 교과부에서 해석하고 지침을 내리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교과부가 이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 경우 시도교육청은 각자 저마다 해석을 둘러싼 고민을 해야 하고 이는 행정력의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학교 자율로 맡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넷째, 교육청 수준으로 넘기되 관련 지원체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 2단계 자율화 조치에 대한 제언

1단계 자율화 조치가 교과부에서 다소 임시적으로 만든 지침을 폐지하는 것이었다면 2단계 자율화 조치는 법령을 수정하는 부분으로 보다 광범위한 논의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원 배치 기준을 설정하는 문제를 시도교육청이 알아서 할 것인지, 국가 차원에서 최소한의 한도를 설정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직 우리나라 교원 수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하한선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의 경우에는 현재의 수준보다 더 후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결론

우리의 학교 현장이 관료적 통제로 인한 획일성과 형식주의에 찌들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문제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본적 체질을 튼튼히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상 각종 지침은 임시 응급약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 체질이 튼튼하다면 상당수 지침은 폐지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의 체질이 허약한 상태에서는 임시적으로 유지해야 할 지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현재 학교의 상태를 살펴가면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의 학교가 자율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합니다.

첫째,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구조를 먼저 정착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1)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고 2) 교육과정을 대폭 자율화하고 교사별평가를 도입하여 교사의 교육기획력을 높이는 한편 이에 따른 책무성을 강화하고, 3) 학생, 학부모, 교사가 민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의사소통구조를 정착시켜야 하고, 4) 상급관청에 의한 학교평가를 폐지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만족도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평가제가 도입되어야 하고, 5) 교육청의 불필요한 지시와 통제를 최소화하고, 학교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재구조화해야 합니다.

둘째, 기존의 지침 중에서 보편적 타당성을 지니는 룰은 법령 수준으로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학생들의 건강권이나 인권과 같은 영역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보편적 상식에 근거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기존의 지침 중에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점진적으로 학교의 상황을 살펴가면서 폐지해야 합니다. 이번에 29개의 지침만 폐지했지만 29개 외에 또 다른 지침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4ㆍ15 조치는 관료들의 입맛에 맞는 지침은 그대로 존속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지침을 선별적으로 폐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차제에 교과부는 존재하는 모든 지침을 백일하에 드러내고 그 지침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넷째,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함에 있어 교과부는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정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국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들을 마치 군사작전하듯 발표해 버리고 뒷감당은 나 몰라라 하는 이런 행태는 이제 지양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