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자율화 계획에 대한 좋은교사운동의 성명서(첨부파일 참고)
학교 정상화에 역행하는 ‘학교 자율화 계획’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 학교 현장에 필요한 보편적 룰마저 없애는 것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국민적 합의를 부정하는 것
▲ 교육청의 권한 강화는 관료적 통제를 강화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획일적 경쟁을 강화하여 교육의 다양성을 질식시킬 것
▲ 규제 혁파라는 이념적 접근이 아닌 실사구시의 자세로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