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자율화 계획에 대한 좋은교사운동의 성명서

학교 정상화에 역행하는 ‘학교 자율화 계획’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 학교 현장에 필요한 보편적 룰마저 없애는 것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국민적 합의를 부정하는 것

▲ 교육청의 권한 강화는 관료적 통제를 강화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획일적 경쟁을 강화하여 교육의 다양성을 질식시킬 것

▲ 규제 혁파라는 이념적 접근이 아닌 실사구시의 자세로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자율화 계획을 통하여 정부 차원의 규제를 폐지하고 시도교육청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은 표면적으로는 학교의 자율성을 내세우고 있으나 자율이라는 미명 하에 현장에 필요한 룰을 없애고, 교육청의 권한을 강화시켜 관료적 통제를 강화하며, 결국 학교에 무분별한 경쟁을 조장할 우려가 큰 조치이다.

이번 계획은 3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규범마저 없애버렸다. 물론 어떤 부분은 불필요한 규제나 간섭이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독서논술교육 활성화 계획과 같은 것은 교과부가 직접 나서서 할 필요는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지침의 상당 부분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규제하기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다. 예를 들어 사설 모의고사를 금지한 것은 단위학교나 하나의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는 효과를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보편적 규제가 필요한 것이다. 만약 이를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할 경우 각 시도별로 경쟁적으로 모의고사를 확대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과거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규칙이 정립되어 온 것이다. 0교시의 금지나, 우열반 편성 금지와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다. 또 초등학교의 어린이 신문 단체구독에 관한 사항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왔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한을 가한 것이다. 그런데 자율화라는 미명 하에 그간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수립된 적절한 룰마저 일거에 허무는 것은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하루아침에 부정하는 것과 같다. 하나의 규칙이 정립되어 온 역사적 맥락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진정한 자율과 경쟁은 무규범 상태에서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도로에 신호등이 없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에 있어서 국가 차원의 보편적 룰이 없다면 많은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보편적으로 규제가 필요한 것과 자율적으로 맡겨도 될 것을 구분하는 지혜이다. 그러나 이번 자율화 계획에서는 그러한 세심함이 보이지 않고,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기도 버리는 것과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둘째,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한다고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교육청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결국은 학교에 대한 관료적 통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교과부의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한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학교의 자율성이 커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사실 현장에서 느끼는 학교 자율성의 문제는 교과부의 권한이 남용되어서가 아니라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관료적 통제 때문이다. 특히 교육청 평가가 강화되면서 교육청 차원에서 실적을 내기 위한 전시성 행사나 프로그램들로 인해 학교가 몸살을 앓고 있다. 한편 현재의 교장승진제도 하에서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교육 행정의 말단 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학교평가도 실상 서류에 의한 평가로 가면서 얼마나 그럴듯하게 보이느냐로 경쟁하였다. 이로 인해 학교는 교육청의 지시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기관으로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구조가 그대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시도교육청의 권한이 더욱 강화되는 것은 학교를 교육청에 더욱 철저히 종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학교의 자율성은 교장공모제를 도입하여 학교구성원에 의한 교장 리더십을 세우고, 교육과정을 자율화하여 교사의 교육기획력을 강화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고 민주적 학교운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한 자율적 토양 위에서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이 싹틀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계획에서는 학교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셋째, 성적 지상주의의 무분별한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에 비해 과거의 한 줄 세우기식의 입시 위주 교육에 더욱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 단위의 일제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석차로 매겨 공표하는 등 획일적 경쟁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의 권한이 강화될 경우 그것이 가져올 결과는 학교교육의 획일화와 그것을 위한 무한 경쟁이 될 것이다. 그것의 문제점은 이미 과거에 우리가 혹독하게 경험했고 현재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교육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세부 항목에 학교의 성적과 진학 정보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 이는 결국 전국적 일제 평가와 대학 진학자 등에 의한 획일적 서열화를 조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과도한 경쟁을 제한하던 최소한의 규범마저 사라짐으로써 학교는 바야흐로 무분별한 무한경쟁의 시대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해 볼 때 이번 학교 자율화 계획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자율화의 최종 열매는 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교육의 다양성과 질을 확보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 교육청의 자율은 수단적 가치를 지닐 뿐이다. 그런 점에서 학교 자율화의 방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학교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5가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1) 교장공모제가 확대되어야 한다. 2) 교육과정을 자율화하고 교사별 평가를 도입하여 교사의 교육기획력을 높이고 이에 따른 책무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3)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민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의사소통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 4) 상급 관청에 의한 학교평가를 폐지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만족도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평가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5) 교육청의 불필요한 지시와 통제를 최소화하고, 학교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여야 한다.

둘째, 너무 성급하게 모든 지침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하나하나의 지침을 정밀하게 살펴서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 지침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살피고, 그 문제의 원인이 제거되었는지 또 과연 이러한 지침을 교육부가 아닌 교육청이나 학교에 맡기면 더 좋아질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폭넓은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하나하나의 지침들이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데 과거의 역사적 맥락과 사회적 공감대를 무시하고 규제 혁파라는 명분에 얽매여 성급하게 폐지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조치이다. 이것이야말로 이념적인 접근이라 할 만하다. 새 정부가 진정으로 실용주의를 추구한다면 바로 이런 부분에서 실용주의를 발휘해야 한다.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살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과도한 경쟁을 제한하는 조치라든지 불법적 행태를 금지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아래로부터 요구가 있어 수립된 각종 지침은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기간제 교원의 처우를 보장하는 지침과 같이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침도 존속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기관의 정보 공개에 대한 특례법’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성적정보 공개에 관한 부분은 원래의 입법 취지에 맞게 학술적ㆍ정책적 목적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큰 맥락에서 보면 중앙 정부의 기능과 권한을 가급적 분권화하여 지역자치, 학교자치로 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중앙에서 규제해야 할 영역과 자율적으로 운영할 영역은 세심하게 구분되어야 하고 그 판단의 기준은 학교 교육의 질이 되어야 한다.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가 되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학교 자율화 계획’은 학교의 자율성보다는 교육청의 자율성과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학교에 대한 관료적 통제가 강화되고, 현장에 필요한 규제마저 무화시킴으로써 국민적 합의를 후퇴시키며, 성적에 의한 무한경쟁을 조장함으로써 교육을 획일화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만 증대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하고 학교의 만족도를 두 배로 하겠다는 공약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이번 학교자율화 계획을 실용적으로 재검토하기 바란다.

부록2. 교과부의 ‘교육규제 개혁방안’ 보고에 대한 성명서

학교 자율화, 보다 폭 넓은 논의를 통한 설계도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 지역 교육청을 교수학습 지원센터로 전환하는 것 환영

▲ 교장 공모제, 일반고와 초등, 중학교로 더 확대되어야

▲ 기숙형 공립고, 복지 및 문화적인 접근을 통해 기숙학원 전락 막아야

▲ 4.15 1단계 학교자율화 조치는 일괄 폐지가 아닌 옥석을 가리는 작업을 해야

교육과학기술부가 4월 2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율과 책무에 바탕한 새로운 교육 체제 구축” 방안은 몇 가지 환영할 만한 요소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진정한 학교 자율화에 대한 맥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선, 지역 교육청의 기능을 교원능력개발, 학생들에 대한 교수 학습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교육 지원센터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환영합니다. 현재 학교 자율화를 가장 저해하는 요소는 학교의 세밀한 부분까지 시시콜콜 간섭하고 통제하는 관료적 지배와 하루에도 수십 통씩 내려 보내는 지역 교육청에 의한 공문통치입니다. 그러기에 현재의 지역교육청의 기능 중 일반 행정 기능은 지자체로 이관을 하고, 교육과정은 학교에게 자율권을 주고, 지역 교육청은 교수학습 지원센터로 전환을 하면 학교는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각 학교 구성원들의 의한 다양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가 진정한 자율성을 가지고 다양한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역 교육청의 학교 지원센터로의 전환 외에 교장 공모제가 더 확대되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승진제 교장 제도하의 교장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아닌 교육청에 의해 임명되고 평가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인의 의지나 역량과 관계없이 교육청의 학교에 대한 관료적 지배의 중간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학교의 자율화를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들이 자신의 뜻에 맞는 교장을 선정하고, 그 교장은 자신이 제안한 학교 경영계획서에 따라 마음껏 학교를 경영하고, 책임을 지는 교장 공모제가 대폭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학교 자율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교장공모제가 매우 소극적으로 제시된 것은 정부의 진정한 학교 자율화 의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교과부가 제시한 기숙형공립학교와 마이스터교에 공모 교장을 확대할 뿐 아니라 일반 고등학교, 그리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공모 교장을 대폭 확대하여 학교 구성원들의 뜻에 맞는 다양한 학교가 생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숙형 공립고와 마이스터교 설립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어촌 지방과 전문계 고등학교의 활로를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숙형 공립학교가 단지 학생들을 기숙사에 수용하는 차원에서만 운영하고 입시위주 교육만 강화하여 기숙입시학원화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업무보고에서 밝힌 대로 인성과 공동체 교육과 같이 농어촌 학생들에게 필요한 다양하고 풍부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내용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갈수록 피폐해져가는 농어산촌의 현실과 조손 자녀의 증가, 다문화 자녀의 증가라는 사회적 상황을 생각할 때 이러한 아이들을 치유해줄 수 있는 상담과 사회복지, 다양한 문화 체험 등의 풍부한 교육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책에서 자율형 사립고를 제외한 것은 일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율형 사립고는 평준화의 근본 방향을 허물 수 있는 중대한 정책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교자율화 조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많은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우려와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규제 폐지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 교과부에서 지침을 일괄 폐지함으로 말미암아 학교 현장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침 중에는 불필요한 것도 있지만 학교 현장에 필요한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하나하나 면밀하게 재검토하여 옥석을 가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후속 대책이 나오지 않은 것은 실망스럽습니다. 현재 학교 현장의 아노미 상태를 초래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를 당부합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교과부의 학교 자율화 설계도는 학교 현장의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학교 자율화를 통해 진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변화된 학교의 모습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제시하고, 그러한 학교의 모습을 만드는데 있어서 제거해야될 걸림돌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지원 조치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공유 작업을 거친 후 하나씩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학교 자율화’가 하나의 구호로만 존재하고 실제 조치들은 지금껏 그나마 학교 자율화와 다양화를 만들기 위해 쌓아왔던 교육적 자산들을 한 순간에 날리는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결국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자율화에 대한 교과부의 보다 면밀한 접근을 촉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