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학교평가제도 방향을 모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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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좋은교사운동은 교육정책 가운데, ‘교원 정책’ 부분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 현실의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학교평가제도’의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것은 우리의 그간 상황에 비추어볼 때 다소 어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원정책도 간단한 사안은 아닙니다만, 교원정책보다 훨씬 복잡한 ‘학교의 시스템’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우리가 얼마나 교육계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좀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교원정책을 연구하다보니, 다른 수많은 교육적 사안과 분리될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오늘의 학교 문제를 더 이상 비켜갈 일이 아니라 판단했습니다. 이런 결정의 바탕에는, 작년까지 교원정책과 관련된 종합적 현안을 거의 대부분 다룬 상황에서, 이제 정책적 관심을 좀 더 넓혀도 된다는 마음의 여유도 일부 깔려있습니다.
학교 시스템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논리적 순서는 사실 ‘학교평가’가 아니라 ‘학교 시스템’ 논의를 먼저 하고 그에 따른 ‘학교평가’ 논의가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학교를 평가하려면 무엇보다도 그 평가의 기준 등이 먼저 개발되어야하는데, 이는 분석하는 측이 전제하고 있는 ‘바람직한 학교의 상’에 대한 모델 정립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학교 시스템’ 논의를 ‘학교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학교평가’가 김진우 정책위원의 깊은 관심 분야로,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이의 연구에 집중해온 덕에 우리 편에서는 먼저 시작하기 용이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교평가와 관련된 기본적인 학교의 모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정리한 바가 있기에 나중에 이 틀에 변화가 심각히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교평가제도와 관련된 논의는 우리가 나중에 본격적으로 ‘학교 시스템’ 논의를 시작할 때, 다시 그 의미와 타당성을 점검해 보려합니다.
현재의 학교평가제에 대해서는 교원들과 학부모들 사이에 불신이 높습니다. 즉, 지금의 학교평가가 행정서류 검토 위주의 형식적 평가, 학부모들과 지역사회의 참여가 부족한 교육청 평가이다 보니, 관청이 보기에 맘에 드는 서류를 잘 준비하면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 교육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평가 결과의 피드백 과정이 효과적으로 작동되어야하는데 이 부분 또한 취약하다는 지적 또한 매우 강합니다.
이런 인식에 기초해서 우리는 2월 27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지금의 형식적인 학교평가제를 반성하며, 학교 교육의 수혜자들인 '학생, 학부모들'이 참여하고 구성원들 간 학교 발전을 위한 소통의 통로서 새로운 학교평가제도의 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제안 역시 수많은 논쟁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겠으나, 더 나은 학교평가제를 찾기 위한 출발점으로 그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2007. 2 .27.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