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에서 시작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과 관련된 양병찬(공주대) 교수님의 글입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의 과제(양병찬)
- 결론 부부만 올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결론 : 지역 교육공동체를 지향하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은 시범 기간을 넘어 지역에 안착되기 시작하였다. 이제 지역 내의 학습지원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이 사업의 성패를 가늠할 것이다. 지역에는 중앙 정부 부처간의 유기적인 연계․협력을 보장하는 종합지원이 요청되며 지역에 나름대로 구축되고 있는 풀뿌리 지역 네트워크가 적극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빈곤계층은 국가의 생활보호대상자 정책(영세민아파트 밀집화) 등의 영향으로 지역적으로 밀집되어 있으며, 또한 소외계층의 교육적 불이익은 가족 단위로 세습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소외계층의 집단적 특성으로 인해 현재의 개인 단위 접근방식에서 지역 단위, 가족 단위로 접근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적 관점 전환이다. 지금까지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은 가난한 사람에 대한 시혜적 관점이나 “직업기술교육을 통한 자활”이라는 도구적 접근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외계층 사업의 일반적인 해결법인 구호적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 공동체적 접근 방법을 요청된다. 이는 소외계층의 장애를 벗겨주는 가장 핵심 내용으로 스스로 능력과 의욕이 있는 삶의 주체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임파워먼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다. 사회적 약자이면서 경제적 빈곤층인 소외계층들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고 지역의 당당한 성원이 되는 것을 통해 사회는 변화될 수 있다. 이제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은 분명 기본적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한 개인의 삶을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은 “개인적으로 삶의 객체로부터 역사를 창조하는 주체로” 변화되는 과정이다. 더욱이 지역의 소외계층의 문제나 농촌과 같이 그 지역 자체의 소외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주체적 노력이 필수적이다. 주민들이 “우리 마을은 우리의 손으로”라는 주체적 자세가 요구된다. 또한 삶의 현장에서 정말 활용될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 가치 등을 학습함으로써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과정이 아닌 실천으로 이행되는 실천지향적 교육과정을 지향하여야 한다. 이러한 주체적이고 실천적 변화 노력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에 대한 실제적인 학습지원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