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의 과제

양병찬(공주대)

Ⅰ. 사회양극화에 따른 교육격차 문제

최근 한국교육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문제는 사회양극화에 따른 교육격차이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IMF경제위기 이후 실업률 급증과 함께 급속히 확산되었다. 사회양극화로 인해 교육격차가 생기고 그 교육격차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속담도 힘을 잃어 이제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상승이동을 할 수 있다는 국민적 믿음은 깨지고 있다. 더욱이 지식기반사회로의 급진전은 학습 및 정보 격차를 더욱 벌일 것이라는 예측을 하게 되며 이로 인한 국제적 혹은 국내에서의 계층간․지역간 사회적 배제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서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교육양극화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2005년 5월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도시 가구의 소득 상․하위 20% 계층간 소득 격차(1/4분기 기준)는 2003년 7.23배에서 2004년 7.28배, 2005년 7.60배로 해마다 확대됐다. 특히 상․하위 10%계층을 비교하면 소득격차는 18.2배, 교육비 지출은 7배 차이가 났다. 지역간, 소득계층간 교육양극화는 심각하여 지역별 학업성취도가 2004년 고등학교2학년 언어영역 120점 만점에서 광역시(77.84점)와 읍면(54.37점)이 큰 차이가 있다.  2000년과 2003년 PISA의 과학과 수학에서 지역별, 계층별로 학생들의 학업성취 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이광현, 2006).

사회양극화에 따른 교육 격차 해소가 우리 사회의 숙제가 되고 있다(김경근, 2005). 한국에서의 교육격차는 계층간․지역간 교육격차로 나눌 수 있는데, 계층 간의 교육격차와 지역 간(도․농간) 교육격차가 정부의 정책적 관심이 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를 “교육격차 해소 원년”으로 선포하고 1조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향후 5년간 총 8조원을 투입하겠다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 교육안전망 사업 구축을 통한 사회통합이라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정책은 소외계층 관련 정책 사업들이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이 설정되었고 이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이 평생학습도시지원사업과 방과후학교프로그램 지원, U-러닝지원사업과 함께 유기적인 연계 체제를 구축하여 교육안전망 네트워크를 구성하고자 한다.

최근 학교-지역 연계 협력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방과후학교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는데, 이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의 네트워크 사업의 중핵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말하는 방과후학교 시스템의 교육프로그램은 누구나에게나 무료로 제공되는 공적(公的) 교육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여건과 현실성을 고려한 특성화를 위해 대상자의 그룹핑(마을단위)이 선행되어야 하고 여기에 전문적 인력과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중심지원(동단위)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는 사회 전체 계층을 위한 방과후 활동에 대한 실제적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적 교육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함을 목적으로 하며, 현재의 방과후교실을 비롯하여 특기적성교육, 주민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합하여 하나의 종합교육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방과후 활동과 정규교육과정의 차별화이다. 학교의 활동이 주로 교육위주의 활동으로 본다면, 방과후 활동은 교육뿐만 아니라 학생의 총체적인 관심과 욕구에 기초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며, 대상 학생이 처한 사회적 배경과 생활수준은 방과후 활동 개념 정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고려사항이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 15개지역(‘05년, 19,953명)→30개지역(’06년)→100개지역(‘08년)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 : 33개 도시(‘05년)→48개 도시(’06년)→100개 도시(‘10년)

농어촌지역 「방과후학교」 운영 모델 개발(9개군 내외, 평생학습도시와 연계)

U-러닝 인프라 구축 : 10개 지역(‘06년) → 20개 지역(’07년)→ 30개 지역(‘08년)

교육복지투자                               평생학습도시

우선지원사업                                 지원 사업

교육안전망네트워크

U-러닝                                     방과후 학교

지원 사업                                  프로그램지원

이 때 그 핵심적 과제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지역의 학교와 지역 간의 네트워크 구축이다. 주민들은 자기 지역의 과제인 교육격차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 학습네트워크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지역에서의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네트워크 만들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물론 몇 몇 지역들에는 이미 나름대로 자발적인 운동이 존재하였다. 여기서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이라는 중앙 부처의 정책이 지역의 내발적 힘과 어떻게 연계되어 지역의 협력적 학습지원네트워크를 만들어 갈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정책에서 강조되고 있는 학교와 지역 간의 네트워크의 원리와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Ⅱ.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정책의 방향

1. 사업의 정신

가. 교육 불평등을 극복하자 : 보상교육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 현재로서는 도시 빈곤 지역에 소재하는 아동․청소년의 교육 불평등 문제를 극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교육․문화․복지 수준을 총체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정책은 교육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평등하게 하자는 평등관에 근거한다(김신일, 1985: 154-6).

일반적인 교육 평등의 개념인 교육 기회의 균등 이념을 넘어서는 결과의 평등을 지향한다. 이는 저소득층 아동들이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당하는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보상적 교육(補償敎育, compensatory education)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념을 지향한다. 달리 말하면 역차별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 지역의 아동들의 가정으로부터 세습 받는 사회경제적 박탈을 보상하기 위하여 우수한 교육적 환경을 집중 지원하는 정책을 말한다.

나. 시혜 대상이 아닌 주체 형성이어야 한다 : 임파워먼트

이 정책은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 차원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시혜적 관점에서 이 정책을 보아서는 안 된다. 이 정책은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의 기본적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롤스(Rawles, 1985)의 사회정의론적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자”인 빈곤 아동들은 사회로부터 최대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보다 불리한 사회적 지위로 태어나거나 생활하고 있는 이들에게 사회적․정책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와 같은 보상교육을 통해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고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 되는 것을 통해 지역사회가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정책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소득 아동․청소년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정책 지원이어야 한다. 이 정책은 그들의 교육이 “개인적으로 삶의 객체로부터 역사를 창조하는 주체로” 변화될 수 있는 임파워먼트(empowerment)의 과정이어야 한다.

다. 마을이 아이를 가르친다 : 지역의 교육적 책임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은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 내 모든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과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모든 개인이 지역사회에서 성장하고 발달하기 때문에 학령기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취학 전 아동 및 성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모든 구성원에 대한 교육적 책임이 지역사회에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사업에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participation)가 반듯이 보장되어야 한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학부모들의 의식 변화가 본 사업 성공의 또 하나의 열쇠이기 때문이다. 본 사업의 취지와 가능성에 대한 학부모나 지역 주민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가정교육이나 지역 주민의 협력이 증대될 것이다. 영국의 1970년대 교육투자우선지역사업에 참여하였던 Lovett(1988)가 빈곤 지역의 지역사회교육 사례를 통해 부모들의 변화와 주체 형성 과정에서 본 사업의 추진에 대한 지원,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있다. 성북지역의 “열린사회북부시민회”나 해운대 반송지역의 “반송을 사랑하는 사람들”(희망세상으로 최근 개칭)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 주민들의 참여는 핵심 과제이다.

지역 성인들의 평생교육과의 연결을 위해 현재 학교의 학부모교육이나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주민자치교육 등에 본 사업을 설명함으로써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성장이 개인적 차원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 전체의 발전과 관련되어 있음을 생각해 볼 때, 지역의 공동체성과 교육력을 키우는 일은 지역 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2. 사업의 목표와 전략 :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은 지역의 교육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저소득층 지역 아동․청소년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취약 계층의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부문 및 주체들 사이의 연계․협력(networking)이 필수적이다.

빈곤 지역의 아동․청소년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지역의 교육력 회복하려면, 가장 중요한 요건이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교육공동체 회복하는 것이다. 지역교육공동체는 새로이 나타난 개념이 아니다. 전통사회에서는 자기완결적인 생활공동체로서의 지역사회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가족이나 가족 연합체로서 지역 주민이 청소년들의 교육을 담당하였다. 지역마다 고유의 교육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교육력이 지역마다 차이가 나며, 이에 대한 책임도 지역사회가 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이 급격하게 과밀화, 과소화 되면서 지역의 공동체성이 붕괴되었으며, 이로 인해 지역의 교육력도 약화되고 있다. 이는 도시나 농촌이나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사회 전반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개별 가정의 교육적 지지가 현저하게 약화되는 빈곤 지역의 경우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현저하다. 따라서 빈곤 지역의 아동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발달․학습지원네트워크가 시급하게 요청된다.

한편, 최근 삶의 질을 추구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들의 욕구는 높아가고 이에 따라 지역의 성장을 단순한 경제성장으로 한정하지 않고 사회적 자본의 성장, 즉 지역 공동체 형성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소외 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이 지역교육공동체 형성을 주요 전략으로 하는 것은 이런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교육공동체 형성은 가정과 지역사회의 교육력 회복, 학교의 재건을 목표로 한다.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연계․협력함으로써 지역을 주민의 생애 발달을 보장하기 위한 장으로 만들 수 있다. 모든 개인은 지역사회에서 성장․발달하기 때문에 인간 성장과 지역 만들기는 서로를 규정한다. 가정,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한 지역교육공동체 형성은 지역의 교육력을 회복․재건하는 운동이라 볼 수 있다(김종서․주성민, 1990; 주성민, 1988; 양병찬 외, 2003). 결국 주민은 지역에 의해서 성장하고, 지역은 주민에 의해서 발전하는 것이다.

Ⅲ.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에서의 지역네트워크

1.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 성공 전략

본 절과 다음 절(III-2,3)은 이혜영․양병찬․김민․김정원(2006).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가정․학교․지역사회 연계 협력 강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가운데에서 양병찬이 집필한 부분을 편집하여 기술하였음을 밝힌다.

가. 지역교육공동체를 통한 사업 재생산 구조 만들기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학교가 지역사회에 열려야 한다는 원론적인 주장은 계속해왔지만 막상 학교가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함께 하려면 협력체계 구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할 사업의 내용은 무엇인지 등과 관련해서 일정한 혼란을 겪는다. 지역사회 역시 학교와 함께 사업을 해나가기 위해 일정한 준비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초기 단계에서는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학교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식이나 예산 집행 방식 등 여러 가지 차이로 인해 오해가 생기기도 하였다. 또 처음 학교는 지역사회에 학교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거나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하는 형태를 취하려고 하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이 서로에 대한 이해부족과 연계협력 체계의 상에 대한 정리가 부족해서 발생한 문제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역사회는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활동의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자신의 역할을 정리해 나갔고 학교 역시 지역의 협조를 얻는다는 것이 단순히 프로그램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논의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 우선되는 관계 맺음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연계 협력은 결국 상호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서 차츰 안정되는 것이다. 이제까지 지역사회 기관, 단체는 학교 사업을 지역 차원에서 돕기 위한 일에 전력하였다. 기관, 단체마다 각기 고유 사업들이 있다. 그러나 협력 체계가 만들어지면서 지역 기관과 단체는 자기 사업의 일정부분을 학교와 연계 협력 사업을 하는데 할당하였다. 공간과 인력 등도 재배치되기도 하였다. 물론 이는 지역마다 일정한 차이는 있다. 어쨌든 3년이 지나면서 지역사회 기관, 단체는 학교 사업을 돕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과정에서 학교와의 일정한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이제 지역사회 기관, 단체도 새로운 준비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학교 교육활동에 도움을 주면서도 지역 단체, 기관 역시 발전할 수 있는 상승효과를 고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학교와 맺고 있는 연계 협력의 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지역의 힘을 기르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서로에게 힘이 되는 연계 협력 체계 구축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될 것이다. 특별히 이제까지는 있는 자원을 가지고 필요한 일을 해나가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면 이후에는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여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학교만 시설, 여건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지역 역시 필요한 시설, 여건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아동센터, 공부방, 상담 센터, 정신보건센터 등 지역차원에서 교육복지 사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 기관이 있다면 이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 지역에서 교육복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 세팅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아울러 지역사회에 있는 학교 중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학교가 아닌 학교들과도 일정한 연계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사업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지역을 아우르는 연계협력 틀이 필요하다. 대상학교를 넘어서는 지역 연계 협력 구조 구축의 문제는 지역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기관, 단체의 또 하나의 고민은 투자우선지역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었을 때 지역에서는 무엇을 남겨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교육복지 사업의 틀이 무엇인지, 그것이 가능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조건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하면서 지역 운동으로서의 교육복지 사업에 대한 상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관의 지원만으로 움직이는 사업이 아니라 민 차원의 역동성으로 움직이는 사업이 되게 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지역사회에 던져진 또 하나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나. 사업 추진 네트워크 체제 구축

교육인적자원부는 보건복지부와 문화관광부, 여성부, 노동부 등의 연계 가능성 높이기 위한 중앙정부의 협의회를 구축하고 실제적으로 가동해야 한다. 교복투 사업을 위해 형성된 지역네트워크는 장기적으로는 교복투 사업만이 아니라 소외 계층을 위한 유사 사업과의 연계성을 확보함으로써 종합교육복지 사업으로 발전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역 수준에서 소관 부처별로 소외 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부방 지원 사업, 청소년상담실 운영 사업, 지역아동센터 사업, 소외계층 평생교육사업 등이 그 예이다.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소외 계층 지원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에 발표한 교육격차 해소 대책에서는 소외 계층을 지원하는 여러 사업들을 연계하여 추진한다는 방향 아래 교복투 사업, 평생학습도시 지원 사업, 방과 후 학교 지원, U-러닝 지원 사업 등을 연계하여 교육안전망을 구축할 것임을 밝혔다.

〔그림-2〕 소외 계층 지원을 위한 지역네트워크

자료: 이혜영․양병찬 외(2006).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가정․학교․지역사회 연계 협력 강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이와 같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본 방향을 반영하여 확장된 소외 계층 지원을 위한 지역네트워크의 개념도를 예시하면〔그림 -2〕와 같다.

유관 사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은 사업 초기에 중요한 과제이다. 예산 배정 시에 지자체 예산 연결하여 보육예산, 청소년, 사회복지관, 보건소 등의 예산과 연결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 공부방지원사업, 청소년상담실 운영사업, 지역아동센터 사업, 소외계층 평생교육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연계화가 시급함

- 중앙 부처의 연계성과도 관련 있지만 지역교육청과 지자체 수준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발굴 연계 사업화 하여야 함

다. 사업에 대한 공동 이해

본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에서 “지역의 연대감”을 높여야 사업의 지속성이 보장된다. 이를 위해서 현재 충분치 못한 사업에 대한 홍보가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 중앙에서 전국적 홍보를 함과 동시에 지역을 위한 홍보지침을 제공하여야 한다.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본 사업의 성공의 관건이다. 따라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 참여 방식 등 사업 전반에 걸친 공동의 인식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사업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지역의 주민이 이 사업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해 시민단체 및 지역 언론 등과 같이 다양한 주체들과의 연대를 통한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

(1) 지역 주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다음과 같이 지역교육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학교-가정-지역사회와의 공동캠페인을 전개한다.

① 지역사회학교 지지 및 참가 단체와의 공동 캠페인 전개 : 지역사회학교 캠페인이 경기도 차원에서 전개되어 각종 시민조직과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캠페인 지지 및 참가단체 가입을 받고 협력하여 동시 다발적으로 전개

②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에 관한 필요성 인식 고취 : 학교는 폐쇄적․보수적이라는 생각이 지역 주민들에게 인식이 되어있기 때문에 주민에 대해 평생교육이 필요하고 학교가 주민교육을 위해 노력한다는 적극적인 취지를 알릴 필요 있음. 즉 학교는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이라는 생각을 갖게 해야 하며 학교는 항상 지역의 주민 옆에 있고, 지역 주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노력해야 함.

(2) 지역교육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자료 개발 배포

사업 초기에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배포함으로써 사업의 이해를 확산시킬 수 있다. 본 사업의 취지와 관련 신문 등을 발행하고 지역과 학교 협동을 위한 지역사회학교, 가정교육, 세대간교류 등의 자료를 개발하고 이를 발간․보급함으로써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본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① 교육복지 사업 소개, 신문 발행(해운대 반송지역의 예),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② 지역사회학교 핸드북 및 지도, 달력 등 자료 개발․보급 : 지역사회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주민과 함께 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시설․단체의 약도 및 주소, 전화번호, 프로그램 등이 그려져 있는 지도와 1월부터 12월까지 교육복지 관련 프로그램, 이벤트, 사업 등이 기록되어 있는 달력을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본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며 홍보함.

③ 가정교육자료 개발․배포 및 세대간 프로그램 개발 : 「가정교육편람」,「가정교육수첩」, 「가정교육비디오」,「좋은 아빠되기」등 자료 개발 배포, 주말 세대간 프로그램 개발 등

(3) 지역 언론 등과의 공동 홍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에 대한 지역의 이해와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교육공동체 만들기를 위해서 지역 언론과 함께 학교-가정-지역사회와의 공동캠페인을 전개한다. 현재 본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과 지역사회교육전문가들이 지역 주민․학부모들에게 본 사업에 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주로 공문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업무를 시행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고 지역 전체에 대한 공동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렵고 지역 전체의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업 원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누구나 소외됨이 없이 얻을 수 있도록 지역 언론 등과 공동 홍보를 한다.

① 언론과의 연대 : 지역방송, 지역신문 등의 언론과 연계한 캠페인을 전개함. 언론매체에서 연중 지속적으로 그 해의 교육안전망 관련 주제나 지역교육공동체 주제에 관련된 표어와 기획기사 연재 및 관련행사를 게재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 교육에 대한 관심을 촉진시킴. 다른 무엇보다 대중매체를 통하여 지역교육공동체에 대한 계몽 운동이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됨.

② 지역 공동 홈페이지 운영 : 모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관련 학과 및 기관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 홈페이지를 제작 운영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관련 인사들이 손쉽게 본 사업에 관한 정보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라. 지역 인적자원 네트워크 강화

(1) 전문 인력의 다양성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강화

현재는 지역사회교육전문가로 배치된 전문 인력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가 대대수를 차지한다. 본 사업은 아동․청소년들에게 학습-문화-복지 영역을 균형 있게 성장시켜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 따라서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전문 인력의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네트워크의 소통은 사람이 주도한다. 즉 네트워커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네트워크의 활성화가 결정되게 된다. 교육적 전문성과 상담적 전문성, 문화적 전문성, 복지적 전문성 등이 공히 요구되는 경우, 본 사업의 인적 구성은 적절치 못하다. 현재와 같이 지역 내의 전문 인력이 복지적 마이드로 편향됨에 따라 사업 및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네트워크의 관계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지역사회 내의 전문 인력인 사회복지사와 학교안의 사회복지사와 만나서 어떠한 전문성이 교류될 수 있겠는가? 다양한 전문성을 교류하는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 전문직 선발시 다양한 영역별 전문성 보장을 위한 노력 필요

- 사업의 성격상 교육프로그램개발/문화․청소년활동지원/복지지원 등의 다양한 전문 영역의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함.

- 현재 사회복지사 위주의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인적 구성은 전문성의 안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지역별로 평생교육사와 청소년지도사 등과의 균형적 인적 자원 확충이 전문성의 교류를 가능케 할 것임

- 이것은 개별 단위 학교 사업보다는 지역 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본 사업의 성격상 영역별로 전문성을 나누어서 파트너십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전문 인적 자원의 네트워커로서의 역할 강화

프로젝트조정자와 지역사회교육전문가는 본 사업의 핵심 인적자원이다. 결국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전문가의 역할이 제한되어 있는 현실은 본 사업의 성공을 어렵게 하고 있다. 현재는 배치된 전문 인력의 교육청이나 학교에서의 지위는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타 기관․단체와의 네트워크를 추진하는 담당자로서 역할을 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사업의 성공을 보장한다고 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전문 인력의 역할과 지위가 강화되어야 한다.

◦ 프로젝트조정자와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역할 강화를 통한 네트워커로서의 위상 정립

- 네트워크의 핵심 구성 요소인 인적 자원의 전문성 제고와 위상 정립이 시급함

- 이를 위해 개별 학교로 분산되어 흩어져버리는 현재의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교육청 소속의 위상을 정립하고 각 지역사회교육전문가들을 학교로 파견하는 형태를 취함

- PC의 위치를 중심으로 한 추진 조직(협의회 사무국)과 예산 운영하는데 여기에서 사무국의 역할은 예산배분 및 사용권한/회계처리책무/ 지자체, 교육청 예산 요구 등 사업 전반에 관한 것임

◦ 현재와 같이 프로젝트조정자와 지역사회교육전문가가 단위 기관에 개별 위치하고 있는 상황은 네트워크를 저해함. 교육청 내의 지역교육복지지원센터와 같이 네트워크 지원 구조를 강화해야 함

◦ 네트워크는 공간적으로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서 활성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교육청의 골방보다는 지역의 평생학습센터(평생학습도시 일 경우)이나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등의 공공 시설에 위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함.

(3) 주민, 학부모와의 연계 강화

학부모의 의식의 변화는 본 사업 성공의 또 하나의 열쇠이다. 본 사업의 취지와 가능성에 대한 학부모나 지역 주민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가정교육이나 지역 주민의 협력이 증대될 것이며, 본 사업에 주민과 학부모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그들을 사업의 객체로 전락시키지 않을 수 있다.

◦ 부모들의 지원과 협력을 통한 추진 체제의 임파워먼트 가능성 찾기

◦ 지역의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방과후교사 및 자원봉사자로 활용함

◦ 지역 성인교육과의 연결을 통한 학부모교육은 물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이나 주민자치교육 등에 본 사업을 설명함

마. 예산 확충과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 강화

앞서 지적한 체제간의 네트워크는 예산 연계로 이어진다. 교육안전망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을 더욱 확충하는 것과 농어촌학교지원 사업 등과 같은 관련 사업을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연계 예산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예산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1) 기존의 지원 예산의 종합화

◦ 방과후교실, 특기적성교육, 학교평생교육 등의 관련 사업의 기존 예산을 종합화

◦ 급식지원 및 보건 예방 사업, 학교시설지원비 등 지방자치단체 교육관련 예산(지자체 예산 중 3% 정도)을 파악하여 지역별 기준을 마련함

(2) 농촌지역은 농림부 추진 사업에서 예산 확보

◦ 농산어촌인 경우는 현재 농림부가 추진중(2005-2009년)인 제1차 삶의질향상계획에 의거해서 농산어촌교육여건 개선 사업에 본 사업 예산을 확보함

- 농산어촌교육투자우선지역사업을 계획하여 현재 농산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범 사업 및 특기적성, 방과후교실, 학교평생교육사업 등과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파급 효과를 극대화함

-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의 중점학교라는 거대 학교 개념의 효율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산만한 사업 내용들을 하나로 묶어서 정밀한 적정 규모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하여 지역 주민 전체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함

(3) 예산 운영을 연계함으로써 학교-지역의 사업 연계 강화

◦ 추진 체제와 관련해서 지역 펀드만들기 가능성 찾기

◦ 지역 타 예산(지자체 등)과의 관계를 설정하며,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기업, 독지가, 학부모 등)을 통해 기부를 받음

◦ 지역교육복지지원협의회 등이 예산운영 주체가 되어 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음

2. 지역 교육복지 네트워크 성공 사례

가. 노원아동․청소년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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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아동․청소년 네트워크’에는 18개 기관 및 활동가가 참여하여 지역의 교육복지 활동 전반에 대한 방향을 논의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주체들 간 의사소통 구조가 생기고 대상층을 만날 통로가 마련되었다. 동사무소 및 정신보건센터 등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을 연계하기 힘들었다.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학교가 먼저 대상 아동을 파악하여 지역 기관과 연결하고 연계할 지역 자원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구조가 생기고 함께 보호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학교와 지역사회 간 상호 이해 수준이 높아졌고 연계도 활발해 졌다. 사전 신뢰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한 채 교복투 사업이 진행되어 초기엔 어려움을 겪었지만 점차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해야만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이 확산되고 있다. 부분적이긴 하지만 야간보호프로그램, 진로박람회 및 직업체험여행, 개별사례관리 등 학교가 믿고 신뢰하는 기관의 프로그램이 만들어 졌으며, 기관에서도 학교의 기본적인 특성을 점차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연계활동을 벌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학교 일정에 맞춘 프로그램 운영 및 학교의 요구에 근거한 맞춤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다.

지역단체들의 교육복지 사업이 활발해지고 공동사업 등 사업 영역이 확대되었다. 기존의 백화점식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교육복지에 초점을 맞춰 학교와 연계한 공동사업 및 지역 단체간 공동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 인사와 기업들을 설득하여 교육복지사업을 후원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지역 기업의 재원 출연으로 네트워크의 형태를 ‘재단화’하였다.

나. 부산 반송네트워크 : 희망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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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반송동은 1970년대 부산시 재개발로 철거민집단 이주 지역으로, 가장 낙후된 지역이었던 이 지역의 주민들이 뜻을 모아 “반송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주민조직을 결성하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시작하였다. 이 주민 조직(최근 “희망세상”으로 단체명 개칭)이 본 사업에 참여하여 주민과 사업 추진 체계와의 직접적인 네트워크가 활성화된 사례이다.

현재 회원이 100여명이 되는 이 조직은 본 사업 참여 전에 이미 학습소모임 활동(첫아이 학교 보내기, 영어교육공론화, 인형극학습동아리, 풍물반,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모임 등)으로 출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매월 마을신문 발행 등을 주 사업으로 하며,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정을 위한 밑반찬나누기를 위한 나눔반 등 운영하는 등 지역만들기의 주체로 활동하고 있다.

2002년 평생학습도시가 된 후에 주민자치센터에 시민교육프로그램 “지역학강좌”를 개성하고 이후에 후속 학습조직으로 “반송, 우리마을 잘 알기” 결성하여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어머니들이 자원 봉사하여 지역 학교의 특별활동 시간에 지역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에는 희망의 사다리 운동을 전개하여 지역 네트워크를 체계화하고 있다.

다. 부산 북구 : 학교간 네트워크

부산의 덕천 지역은 지역네트워크 구축을 하기에는 기에는 지역사회의 자원이 매우 부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입된 자금을 매개로 지자체의 대응투자를 유도하고 지역 외부의 기관을 끌어들여 연계한 점은 주목해 볼 만 하다. 또한 지역사회 자원의 부족을 학교 간 공동사업을 통해 극복하고자 한 점도 의미 있는 시도이며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점이다.

덕천 지역 네트워크의 가장 큰 특징인 학교 간 연계사업은 개별 학교별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행재정의 낭비와 비효율을 극복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지역사회 학교 운동의 경험을 가진 중학교 교장이 특수학급에서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인근 지역 학교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까지 참여토록 한 것이 학교 간 연계사업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학교 간 연계사업을 통해 교복투 학교뿐만 아니라 인근의 일반 학교들 사이에 인적, 물적 자원과 정보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 간의 호혜성이나 네트워크의 지속성은 양호한 편이다. 다만 학교 간 공동사업에서 핵심 학교의 역할이 소수 학교에 집중되는 것은 호혜성의 증진과 쌍방향 네트워크 구출을 위해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 지역은 학교 간 공동사업과 함께 필요한 지역사회의 자원을 당해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부산시 전역으로 범위를 넓혀 연계하고 있다. 따라서 앞에서 보았듯이 지역 기관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교류되는 자원이나 정보 등의 다양성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Ⅳ. 지역 교육공동체를 지향하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은 시범 기간을 넘어 지역에 안착되기 시작하였다. 이제 지역 내의 학습지원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이 사업의 성패를 가늠할 것이다. 지역에는 중앙 정부 부처간의 유기적인 연계․협력을 보장하는 종합지원이 요청되며 지역에 나름대로 구축되고 있는 풀뿌리 지역 네트워크가 적극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빈곤계층은 국가의 생활보호대상자 정책(영세민아파트 밀집화) 등의 영향으로 지역적으로 밀집되어 있으며, 또한 소외계층의 교육적 불이익은 가족 단위로 세습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소외계층의 집단적 특성으로 인해 현재의 개인 단위 접근방식에서 지역 단위, 가족 단위로 접근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적 관점 전환이다. 지금까지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은 가난한 사람에 대한 시혜적 관점이나 “직업기술교육을 통한 자활”이라는 도구적 접근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외계층 사업의 일반적인 해결법인 구호적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 공동체적 접근 방법을 요청된다. 이는 소외계층의 장애를 벗겨주는 가장 핵심 내용으로 스스로 능력과 의욕이 있는 삶의 주체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임파워먼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다. 사회적 약자이면서 경제적 빈곤층인 소외계층들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고 지역의 당당한 성원이 되는 것을 통해 사회는 변화될 수 있다. 이제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은 분명 기본적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한 개인의 삶을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은 “개인적으로 삶의 객체로부터 역사를 창조하는 주체로” 변화되는 과정이다. 더욱이 지역의 소외계층의 문제나 농촌과 같이 그 지역 자체의 소외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주체적 노력이 필수적이다. 주민들이 “우리 마을은 우리의 손으로”라는 주체적 자세가 요구된다. 또한 삶의 현장에서 정말 활용될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 가치 등을 학습함으로써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과정이 아닌 실천으로 이행되는 실천지향적 교육과정을 지향하여야 한다. 이러한 주체적이고 실천적 변화 노력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에 대한 실제적인 학습지원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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