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시민회의가 도교육감 후보에게 요구하는

“5대 정책, 10대 공약”에 대한 질의서

정책 1	21세기 미래형 전북 인재 양성

공약 1. 전북교육의 비전을 제시할 “전북교육정책연구원” 설립

◉ 질문 1.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지위가 보장되고, 전북교육의 미래 비전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시민참여형 ‘전북교육정책연구원’ 설립에 대해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적극 찬성      ②찬성      ③반대      ④적극 반대      ⑤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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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2. 21세기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방안 마련

◉ 질문 1. 현재 전북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학력신장 방안은 대부분이 보충수업과 문제풀이식 교육 등 입시교육의 강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살아갈 21세기에 맞는 미래형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적극 찬성      ②찬성      ③반대      ④적극 반대      ⑤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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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2. 후보자님께서는 현재 학력신장 방안으로 추진되는 다음과 같은 정책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학력 평가 확대 및 성적 공개

①적극 찬성      ②찬성      ③반대      ④적극 반대      ⑤기타

‣ 상위 20% 내의 우수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①적극 찬성      ②찬성      ③반대      ④적극 반대      ⑤기타

‣ 중등의 교과(국영수사과) 위주의 방과후학교 운영

①적극 찬성      ②찬성      ③반대      ④적극 반대      ⑤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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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	지역교육 살리기

공약 3. 주민의 인사 참여 보장하는 “지역교육장 추천위원회”구성

질문 1.  지역교육장을 지자체 + 지역 학부모 + 지역 교사가 참여하는 “지역교육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교육장 추천 권한을 부여하고, 추천된 교육장 후보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도교육감이 임명하도록 하는 지역교육장 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적극 찬성      ②찬성      ③반대      ④적극 반대      ⑤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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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지역 교육 문제를 상시적으로 협의할 지역교육청, 지자체, 지역시민단체, 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지역교육협의회 구성 운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적극 찬성      ②찬성      ③반대      ④적극 반대      ⑤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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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4. 지역사회와 결합한 ‘자율학교’및 ‘내부형 교장공모제’확대

질문 1. 지역의 특성에 따른 대안적 교육목표 설정,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마련을 통해 학교의 특성과 교육 방향에 맞게 교장을 공모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자율학교’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적극 찬성      ②찬성      ③반대      ④적극 반대      ⑤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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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자율학교를 이끌 수 있는 교장을 지역주민 등이 적극 참여하여 유능한 교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대폭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적극 찬성      ②찬성      ③반대      ④적극 반대      ⑤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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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3	학생들의 삶의 질 높이기

공약 5. 학생의 기본적 인권 신장을 위한 “학생인권조례” 제정

질문 1. 학생은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기본적 인권과 자유가 당당히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학생의 기본적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적극 찬성      ②찬성      ③반대      ④적극 반대      ⑤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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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아직도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반강제적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이 실시되고 있으며, 휴일에도 반강제적 등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적극 찬성      ②찬성      ③반대      ④적극 반대      ⑤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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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6. 학생 자치 활성화와 청소년 문화 활동 지원 확대

질문 1. 학교의 교칙 중 학생과 관련된 사안(두발, 용의 복장 등)의 경우학생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학생에게 필요한 안건의 경우 학교운영위에 학생 대표가 참여하여 발언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적극 찬성      ②찬성      ③반대      ④적극 반대      ⑤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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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중등의 경우 전북도교육청 예산을 보면(2008년 중등장학계획) 학생 자치능력 향상을 위한 예산이 0원, 청소년 동아리 예산이 1천여만 원에 지나지 않는 실정입니다. 2010년까지 학생자치활동 지원비와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단위 학교 표준교육비 기준으로 각각 2% 이상의 예산을 목적경비로 단위학교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적극 찬성      ②찬성      ③반대      ④적극 반대      ⑤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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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4	교육 양극화 해소

공약 7.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교, “교육복지선도학교”로 지정 운영

질문 1. 전주 동초등학교의 경우 총학생수 576명 중에서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 가정+중식지원 대상자) 자녀는 214명으로 37%가 넘습니다. 이처럼 교육소외계층 자녀가 학생수 대비 20%가 넘는 학교를 전북도교육청 차원에서 운영하는 “교육복지선도학교”를 지정하여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적극 찬성      ②찬성      ③반대      ④적극 반대      ⑤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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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8. 학습부진아의 기초 ․ 기본 학력 향상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질문 1. 초중등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기본적인 의사소통(읽기, 쓰기 등)과 셈하기 능력, 기본적인 지적 능력 등 기초 ․ 기본학습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학교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기초 ․ 기본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학습부진아 지원 예산이 중등의 경우 1천 4백만 원(중등장학계획)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초 ․ 기본학습 부진아 지도 예산을 단위 학교에 맡기지만 말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2008년 지급된, 목적이 불분명한 학력증진비의 50% 정도(10억 원 정도)를 기초 ․ 기본학습 부진아 지도비로 전환하여 단위학교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적극 찬성      ②찬성      ③반대      ④적극 반대      ⑤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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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학습부진아와 특수교육 대상 아동의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이 기초 ․ 기본학습 부진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 해결의 한 방법으로 일반학교 내에 특수학급을 증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육부 2007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일반학교 대비 특수학급 설치율이 전국 평균은 23.5%이고, 우리와 비슷한 규모인 충남의 경우 25.0% 수준인데 비해, 전북은 18.7% 수준으로 낮습니다. 임기 내에 최소한 전국평균인 23.5% 수준으로 특수학급 설치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적극 찬성      ②찬성      ③반대      ④적극 반대      ⑤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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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5	교실 수업 중심의 학교 운영

공약 9. 교감의 교무 행정 업무 전담.

질문 1. 현행 단위 학교 조직은 대부분 교무부, 연구부, 학생부, 교육정보부, 환경부 등의 교육청의 공문과 행정 업무 처리 중심의 학교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사의 행정업무를 과감하게 없애고, 교과 수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교사들이 담당해 왔던 수많은 교무행정 업무는 교장-교감-행정실-교무보조 등으로 구성된 교무행정 업무 전담팀을 구성하여 담당하도록 하고, 교감이 총 책임지도록 하는 ‘교감의 교무행정 업무 전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적극 찬성      ②찬성      ③반대      ④적극 반대      ⑤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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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10. 수업 잘하는 교사, 수업 중심 학교 만들기

질문 1. 학교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을 높여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교육만족도를 높여야 합니다. 이러한 교사의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학교 조직을 행정 업무 처리 중심이 아닌 교과부와 학년부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적극 찬성      ②찬성      ③반대      ④적극 반대      ⑤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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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초등학교의 경우 교사 한 명이 많게는 주당 30시간씩 가르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질 높은 수업을 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특히 소규모학교의 경우 많은 수업 시수와 행정 업무까지 처리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어서 소규모학교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초등 교과전담교사의 비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적극 찬성      ②찬성      ③반대      ④적극 반대      ⑤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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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투명하고 공정한 교원 인사 시스템 구축 방안이 있으면 기술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