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으로 더 왼쪽으로

<요약 정리>

최순삼

# 우리 사회가 더욱 왼쪽으로 가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는 박노자 교수의 주장에 동의를 한다. 즉 ‘왼쪽으로 가는 것이 앞으로 가는 것이다’는 명제는 참인데 어떻게 왼쪽으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경로와 주체세력 형성에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우리 근현대사 속에서 사회주의, 사민주의에 관련한 운동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남북문제와 국제정세를 어떻게 능동적으로 타고 가야 할지의 문제까지도 ?

# 한국에서 ‘공공의 영역 확보’와 ‘복지국가’의 확보를 위한 계급투표을 어떻게 실천해 낼 것인가? 시민, 교사, 지식인, 노동자, 농민 등이 어떻게 깨어나야 하는가?

* 2008년 봄 세계여론네트워크가 벌인 여론 조사 결과 한국정부를 신뢰하는 한국인의 비율은 18%에 불과 했으며, 특히 30대에서는 4.5%에 불과했다. 이중 조사국 중 최저수준의 정부 신뢰도이다. 비록 진보적인 이념을 갖지 못해도 절대 다수의 한국인들은 지배자들을 ‘성공한 도둑’으로 보고 있다.

▶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어떤 정책을 믿을 수 있으며, 어떤 정책이 힘 있게 실천 될 수 있는가?  교원평가 문제 역시 이런 불신의 조건에서 이루어짐에 상당수 양식 있는 교사들이 평가 자체보다는 평가과정의 공정성, 신뢰성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 박노자의 글은 소수자에 인권과 소수자의 복지가 실현 되어가는 데 큰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소수자, 국제적인 약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한다.

- 미국의 아프칸 침공,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맹폭 등도 부르주아 민주주의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 우리의 민주주의란 사실상 별로 ‘민주적이’이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한다.

-한 번 선거하고 나면 정부의 통치 행위에 ‘ 국민’들이 개입하는 것이 거의 허용되지 않는다. 국민의 대부분이 반대하는 정책도 선거로 뽑혔다는 이유로 밀어 붙인다.

* 기성세대는 물론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아도 약 22%가 ‘부자가 되는 것이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답한다. 참고로 방글라데시는 그렇게 답하는 사람이 3%에 불과하다. ‘도덕 선생’이 이미 경멸적인 표현이 된지 오래된, 모든 것이 다 아파트 평수와 연봉 액수로 재단되는 약육강식의 왕국에서 수많은 유권자들은 ‘성공적인 사기꾼’을 자신의 희망적 모델로 볼 뿐이다.

다만 성공한 사기꾼이이든 실패한 사기꾼이든 한국적인 경제모델을 다시 살려 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시기가 왔음을 냉정하게 알아야 한다.

* 박노자는 사회주의적, 사민주의적 세력들이 정치․사회적으로 세력화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어렵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국가보안법을 틀로 존재하는 군사, 안보세력. 신분상승과 중산층 도약 재산증식의 기본인 부동산 정책 개조, 학벌사회를 유지 강화하는 명문대 중심 대학 서열체제 해체, 토호 토건 중심의 비정상적인 경제구조해체, 대자본의 국가지배 영향력 강화 등을 보수정당이 집권해도 전혀 희망을 걸 수 없다는 입장이다.

= 보수주의자 A와 보수주의자 B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집권해도 마찬가지이다. 정말 전혀 차이가 없는 것일까?

* ‘총좌파’의 연대를 통한 복지 제도의 유지는, 유럽노동자들에게는 이름 모를 아프카니스탄 민간인들의 무고한 죽음에 비해 훨씬 더 일차적이다.

=자국에서 자신의 이해관계가 더 중요하다. 사회주의자, 사회민주주의자 역시 그 점에서는 같다는 사실이다. 현실이나 역사속에서도

* 박노자가 노르웨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결론을 내린 혁명이란 결국 ‘이념’이라기 보다는 일차적으로 한 계급의 조직화 된 ‘힘’의 표출이 아닐까?

* 박노자는 혁명의 조건 중 중요한 것은 군부나 경찰 등 국가 보위 기관들이 권력 심장부로부터 반동을 했을 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지 일반 국민들의 투쟁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는 매우 힘들다, 물론 투쟁이 있어야 군부나 경찰 등의 반동이 균열이 생기는 것은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교육제도나 교육내용은 초,중,고 때부터 비판의식 소유의 국민을 성장하는 데는 많은 한계를 갖게 한다. <그래서 혁명후 준비가 안 되서 더욱 반동이 일어남-역사적으로 4.19, 광주항쟁, 6월 항쟁까지도>

* 불황이 계속되면 ‘모래알 사회’가 심화되어 혁명의 조건인 계급연대가 더 어려워 질 수 있다. 특히 한국사회 같은 전근대적인 사회에서는 살기가 힘들 수 록  혈연과 학연과 지연이 더 기승을 부릴 수 있기 때문이다.

* 노동과 자본사이의 모순을 중심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전복은 이미 후기 자본사회에서 노동자 사이에서도 계층이 분리되어 딱 부러지는 계급모순을 통한 마르크스식의 혁명을 불가하다, 오히려 지금 현실에서 자본주의 사회를 넘어서는 삶의 방식과 실천 내용을 보급하려는 수유너머 연구실의 작업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은가? 정말 그런가?

* 진보의 입장에서 당연히 지지해야 할 노동자들의 욕망들, 예컨대 안정적 정규직과 정기적 임금인상을 바라는 심리는 사실 지극히 ‘자본주의적’이다. 고임금 정규직이야말로 자본주의적 대량생산-대량 소비 순환 메커니즘의 ‘모범적,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반자본주의적 혁명은 고사하고 자본주의의 전복을 도모하는 대중적 운동조차도 현존의 세계체제 안에서 전개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많은 좌파들이 ‘반 자본주의,보다 ’신자유주의 반대‘를 채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배경속에서 사회주의 운동이란 ’내안의 자본가를 한 방울씩 짜내는 과정‘ 즉 체제와 싸우는 동시에 자기 자신과 싸우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과정의 결과만큼이나 우리 각 자의 인간적 성숙이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 자본이 강요하는 노역의 시간이 끝나고도 곧바로 자본이 제공하는 달콤한 중독에 빠져 든    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생산수단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자신들의 진정한 존재(실존)으로부터도 소외되어 인간으로서 ‘나’를 상실하고 만다. 이런 기성세대가 있기에 수만 명의 10대들이 온라인 게임의 중독자가 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 만약 시민사회가 세습 경영의 철패와 노조 설립을 비롯한 ‘삼성 민주화’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한다면 민주화의 성과들이 적잖은 위협을 받게 될 것이 뻔하다.

= 최근의 미디어법 통과사례, 금산법 통과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 한국 자본과 외국 자본들은 서로에게 ‘개방’해주어도 노동자들은 국민국가라는 우리속에 그대로 갇혀 있는 형국이다. 자본이 다스리는 이 세계는, 결국 노동자들에게는 감옥일 뿐이다.

= 외국자본과 한국자본은 동시에 노동자들의 착취에 공동으로 나서지만 노동자들은 현재 자본에 대한 공동의 전선을 펼쳐갈 능력이 부족하다.

* 우리는 보통 ‘국가 폭력’에 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사실 시장은 국가보다 어쩌면 더 끔찍한 폭력을 더 쉽게 행사한다. 우리는 현재 국가를 비판하는 자유라도 갖고 있지만(물론 이명박 정부에서 그 자리가 좁아져가고 있지만) ‘나’의 노동력을 구매하는 시장 행위자를 ‘내가’나서서 비판하는 것은 거래중지와 시장으로부터 퇴출을 전제로 하는 일이다.

= 진중권 해임 사태, 시민단체 재정지원 단절및 감사 실시 등

* 우리가 정말로 다양성의 사회로 가자면 북구의 국가들에서 하는 것처럼 이민 2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의 학교에서 그들을 위한 모국어 반을 특설해 적어도 일부 과목을 그들의 모국어로 가르치는 등 그들의 문화적, 언어적 독자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 박노자는 시종 일관 국가와 개인간 관계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패쇄적, 국가 중심적, 민족 중심적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의 허구와 후진성을 지적하고 있다.

- ‘국가’가 지배하는 ‘대한민국주의’의 정서에서 ‘개인’의 위치는 좁다. 다시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를 상정하는 근대 시민사회의 부재가 한국사회의 모순의 핵심 원인으로 생각하게 해본다.

* 학벌타파, 평등한 무상교육, 비정규직의 의무적 정규직화 기업 경영에서의 노동자 참여 등 연대주의적 사회.경제 정책만이 대한민국을 서로 상생하는 시민공화국으로 만들 수 있다. = 여기까지 어떻게 단계를 밟아서 갈 수 있을까?  지식인과 지배받는 세력의 과제이다.

* ‘이중종교’까지 가지 않더라도 적어도 타종교의 진리도 참진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탈현대화되어가는 다종교 국가 대한민국에서 결국 사회적 신뢰를 잃어 고립될 확률이 높은 것이다.= 지금 기독교 신자가 갈수록 줄어가고 특히 젊은이들이 기독교에 전혀 관심이 없다. 기독교에서 젊은이들의 이탈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신도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 지금부터 한국이 장기적 보수화에 들어간다면, 그 일등공신 중 하나는 바로 이제까지 ‘한국적 파시즘’의 버팀목 구실을 해온 대형교회들일 것이다. 이 섬뜩한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 무엇보다도 기독교 신도 사이에, 사랑과 평화의 화신으로서, 일종의 예수의 재발견이 절실하다.

* 지금 우리가 베트남, 중국, 인도 노동자들과 손을 잡고 삼성의 주인들을 상대로 투쟁할 시대지, 이건희 전 회장과 같은 부류를‘같은 민족, 이라고 해서 좋게 봐줄 시대는 아니다. 즉 진보적 의미의 ’탈 민족이 요청 되는 시기인 것이다.

하지만 보수적 의미의 ‘탈 민족’은 ‘민족’의 다양한 역사적 맥락 등을 일부 무시하고 은폐함으로써 결국 지배자들의 논리를 합리화하는 도구가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 또한 분명하게 봐야 한다.

* 철학은 회의에서 시작된다는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계급 사회의 권위에 얽메이는 ‘학문’은 이미 학문이 아니다. 외국 저널에 이름 싣는 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는 학문을 도모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학자가 아닌가? 학문이 권력화한 세상에서는 공부자체가 좋아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 과연 어떻게 처신해야 옳을까?

* 중국 북한이 근현대사에서 ‘민족’의 정당성을 확보하였기에 ‘민주화’를 통한 사회 전체의 변혁이 어려운 토양이 있고, 반면에 타이완이나 남한은 근현대사 과정에서 민족문제에 대한 정통성이 취약하므로서 오히려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변화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 탁월한 시각이다.

* 젊은이들에게 이제는 아무것도 약속 할 수 없는 결함 투성이의 사회, 경제적 체제를 가진 대한민국에서 그리이스식 ‘젊은이의 반란’이 일어나는 것은 시간문제다. 조직화 된 노동계급이 젊은이들과 같이 할 수 있다면 이 반란은 나라의 운명을 바굴 수 있을 지도 모른다

= 과연 그럴까?

* 한국의 체제 안에서 ‘저항적 동원’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원칙상 저항에 앞장 서야 할 20대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 및 신규 전문직 채용자 대학생부터 젊은 도심 사무실 월급쟁이까지의 그룹이 ‘생존 전투’에 포획된 상태라는 것이다. 등록금 마련하느라고, 없는 직장을 찾느라고, 결혼해서 살 집을 마련하느냐고, 직장에서 안 잘리고 버티느라고 저항이고 뭐고 신경 쓸 틈이 없는 것이다. 그게 바로 한국적 체제의 최강의 무기 중의 하나다.

한국적 체제란 일단 ‘딴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는 체제이다. 그러나 절망적 정서가 어느 정도 고착화 되어 대중화 보편화 되면 한국도 어쩌면 그리스처럼 ‘젊은이들의 만성적인 불만이 폭발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지금의 절망적 상황을 어느 정도 깊이 인식하는가, 라는 문제가 핵심적인 듯하다.

=폭발을 관리하고 방향성을 잡아가는 세력이 형성 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