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도 비교표

제안자: (사)좋은교사운동

■ 교원평가 관련, 대 국민 4대 선언

□ 합리적 교원평가제도 도입 적극 찬성

□ 근무평정제도, 교장승진제도 개혁 촉구

□ 총리실 산하 “교원인사혁신위원회” 설치

□ 교원단체들 교원평가제도 도입 찬성 촉구

■ 취지 몇 평가 주체

	교육부	좋은교사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취지	전문성 신장	전문성 신장	전문성 신장	전문성 신장
주체	교장, 교사, 학부모,학생,교사 본인(다면평가)	학생, 학부모, 교장, 교사, 본인(다면평가)	학생, 학부모, 교장, 교사, 본인(다면 평가)	교사, 교장 평가(교총) 자기 평가(전교조)

※좋은교사운동은 학생 평가를 중심에 세우고 나머지는 보조. 전교조의 경우, 자기 평가를 골간으로 하되, 자기 평가 시 학부모, 학생의 평가를 수렴함

■ 평가 대상

	교육부	좋은교사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대상	교장, 교감, 교사	교장, 교감, 교사	교장, 교감, 교사	-

■ 평가 영역 및 척도

	교육부	좋은교사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영역	수업	수업 및 교사의 인성, 도덕성	수업 및 교사의 인성, 도덕성	수업, 학급운영(전교조)
평가 척도	절대 평가	절대 평가	절대 평가	절대 평가

※수업의 전문성만을 평가할 경우, 학부모들의 요구인 ‘도덕성’ ‘책무성’ 평가를 할 수 없음.

■ 평가 결과 활용

	교육부	좋은교사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평가 활용	자기 피드백	자기 피드백 부적격 교원 예방	자기 피드백 부적격 교원 예방	자기 피드백 (전교조)
인사 활용	추후 적용?	승진, 봉급 등에 반영 불가	-	승진 반영(교총)

※자기 피드백만으로는 부적격 교원 관련 문제 해결 불가, 별도의 부적격 교원 대책은 교원평가제도의 보완(補完)이지 대안(代案)이 될 수 없음.

※승진,인사자료에 평가제도 반영할 시, 기존의 승진제도 평가 병폐 반복 우려.

■ 교원평가제도 운영 최적 환경

	교육부	좋은교사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환경	-	근평제도 및 교장임용제도 근본혁신		근장선출보직제 학부모회,교사회, 학생회 법제화

※교사로 하여금 가르치는 교사직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현재의 승진제도를 해결 없이 교원평가제도만 가지고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