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학교 추진 방안과 실천 과제

- 학교 자율화와 학교 개혁 운동의 방향 -

스쿨디자인21/ 서길원(번천초등학교 교사)

1.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 근대교육은 일본 식민통치기에 식민 국가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시작되어, 해방이후 국가 주도적인 단일 공교육체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발전해왔다.

국가주도의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거쳐 지식기반 사회에 접어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학교 교육은 국가 관리체제 아래 부국강병을 위한 수단으로서 자리잡아왔다.  1995년에 5‧31 교육개혁방안이 발표된 이후 10여년 가까이 국가주도적인 각종 교육개혁 정책이 꾸준히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국익 우선 논리를 교육의 주요 방침은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구호가 바뀌었을 뿐 그 기본 틀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그간의  교육개혁은 교육 행정 관료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책이 입안되고  획일적으로 시행되는 관료 통제식 개혁의 반복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러한  근대적인 관료 시스템은 지식기반 사회로의 변화에 조응하지 못했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내세운 학교개혁은 교육 관료에 의한 위로부터의 개혁으로 추진되어 학교 자율에 의한 학교 교육의 다양화를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관료주의 교육개혁은 학부모의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과 교사들의 개혁 정책에 대한 피로감만 가중시켰을 뿐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관료주도의 교육 행정 체제와 교육과정의 국가독점 체제는 학교 자율의 교육 기획 능력과 변화의 능동성을 성장시키지 못하는 원인 되어왔다. 그 결과 학교의 자율성은 약화되고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창의적인  학습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을 가로 막았다. 이는 결국 자본을 앞세운 사교육시장이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선점함으로서 학교 교육을 사교육 시장에 내주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관료주의 체제의 한계가 드러나고 학교는 교육 기획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를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명박 정부는 각종 규제완화와 경쟁을 통한 결과적 책무성만을 강조하는  학교자율화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그간 교육 민주화와 학교 자율화를 주장했던 많은 사람들이 국가가 공교육에 대한 책무를 포기한 학교 시장화 조치로 보고 반대와 저항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 사회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점에 서 있다고 느끼고 있다.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은 교육 소비자의 학교 선택권을 앞세운 시장 통제 방식의 선발과 경쟁의 자율화로서,  교육 시장화이라 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학교 자율화 조치는 학생의 자유로운 학습 선택과 협력, 그리고 학교 구성원의 합의를 중시하는 공동체주의적인 학교 자율화인 것이다.

그간의 학교를 지배해왔던 관료주의 학교체제가 시장주의 학교체제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대응과 논의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의 실정에 대한 일회적 대응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학생들이 시작한 촛불 집회가 들불이 되어 번지는 모습을 보았듯이 우리의 실천 운동이 학생들의 자유로운 학습의 선택과 협력을 누릴 수 있는 학교, 차별 없이 차이가 존중되는 공존을 위한 미래학교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 정권의 실책이 현재 학교교육의 모순을 정당화해 주는 구실이 될 수 없듯이 학교 구성원의 자기반성과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학교 개혁의 실천 의지를 다지고 지속 가능한  운동으로 이끌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 상태 유지 시나리오’ (The "status quo extrapolated")	‘학교 강화’ 시나리오 (The 're-schooling' scenario)	‘학교폐지’ 시나리오 (The 'de-schooling' scenario)
시나리오 1: 강력한 관료주의적 학교체제	시나리오3: 핵심적인 사회센터로서의 학교	시나리오5: 학습자 네트웍 및 네트웍 사회
시나리오 2: 시장모델의 확대	시나리오4: 핵심적인 학습조직으로서의 학교	시나리오6: 교사-이직-‘해체’ 시나리오

OECD 미래 학교 시나리오

2. 학교 자치와  학교 자율화

가. 학교 민주화와 학교 자율화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은 일제의 식민통치와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고착화된 관료주의 병폐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상명하복의 권위주의적인 학교문화와 비민주적이고 전시적인 행정체제는 교사의 자율성과 창의성 제한, 형식주의와 실적주의,  학습자의 요구에 대한 둔감성 등 우리 교육의 커다란 문제점을 낳고 있다.

관료주의에 의한 학교개혁 역시 정치가, 학자, 관료, 경제인 등 학교체제 밖의 인사들에 의해 기획되고, 관료들에 의해 채택되어 학교에 전달된다. 관료적인 학교체제 내에서 개혁의 아이디어는 상부에서 결정하고, 현장의 교사들은 시달된 명령과 규칙을 따르도록 요구되며 통제되어 왔다.

그간 이러한 문제를 개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학교운영위를 도입하는 등 의사결정에 체제에 대한 변화를 시도해 왔으나 여전히 관료적 행정조직은 비대화하고  학교 운영의 낡은 관행은 교사를 가르치는 일보다 잡무와 행사에 내몰리고 있다.

장학 활동은 뒷전이고 시책 사업과 행정 업무에 빠져있는 지역교육청 역시 강화된 인사권과 학교 평가권을 가지고 관료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오히려 학교 자율권이 위협하고 있다.  교육의 본질적 목적을 위협하거나, 학교 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교육활동이 학교 현장에 실행되기를 강요하기도 한다.

이처럼 관료주의 체제는 교사의 자율성과 창의성 제한하고 수동화 함으로서  학교가 창의적 교육 활동을 위한 교육 기획력과 장학 기능을 살려내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실질적인 학교 자율화는 우선적으로 자율적인 학교 교육활동을 저해는 관료주의 행정 체제를 개혁하는 데서 출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사들이 행정 업무와 행사활동으로 부터 벗어나 가르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상급 관청의 불필요한 규제와 관행을 폐지하여 학교를 교육활동 중심으로 돌려놓은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와 성과를 바탕으로 학교 단위의 인사, 재정, 교육과정에 이르기 까지 단위 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나. 시장주의와 학교자율화

현 정부가 내놓은 4‧15 학교자율화 3단계 조치는 각종 규제 철폐를 통해 학교의 시장 개방화를 추진하는 한편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앞세운 자율형 사립고, 특목고, 기숙형 공립고 설립 등 학교 다양화 정책을 통해 학교 경쟁체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학생, 학교 간 서열화를 부추기고 사교육을 조장하고, 학교평가와 정보공시제 등과 맞물리면서 자칫 학력경쟁과 입시과열을 심화함으로써 학교 현장은 창의적 교육활동이나 인성교육을 불가능케 함은 물론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파행으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학교 자율화 조치는 학생의 학습권을 강화하기 위한 학습의 다양화 정책과 상급 관청의 불필요한 규제와 관행을 폐지하여 학교를 교육활동 중심으로 돌려놓은 일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시적 조치가 없다는 점이다.

현 정부의 학교자율화 조치는 법 규제는 풀어도 학교구성원의 권리는 확대되지 않고 책무만 강화되는 자율경쟁 조치로서 학생들에게는 “학습 선택권의 확대”가 아닌 “학습 경쟁 강화”를 바탕으로 학생 선발권이나 방과 후 교육 강화를 위한 자율화 정책이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협하는 공교육을 사실상 포기한 정책이라는 비난을 낳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시장주의 역시 관료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자율화 조치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현 단계에서 학교를 교육활동 중심으로 돌려놓기 위해 학교 단위의 인사, 재정, 교육과정에 이르기 까지 단위 학교의 자율권의 범위를 어떻게, 어떤 범위까지 넓혀 갈 것인지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우선적으로는 단위학교의 책임경영제가 강조됨으로서 학교장의 권한과 함께 책무성이 강화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사 승진제도의 개혁, 학교 교육과정편성권 확대 조치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의 국가가 지배하는 단선형 교장 임용제도의 개혁을 통해 학교단위의 구성원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공모 임용제도의 도입뿐만 아니라 순환전보제의 개선 등 학교장의 교사 인사권을 강화하는 등 교원 정책 전반에 변화가 예견됨으로서 시급한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하겠다.

3.  학습의 개별화와 안전한 학교 공동체  만들기

가. 안전한 학교 공동체

-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

1) 학교붕괴와 안전한 학교

인간으로서 균형 잡힌 전면적인 발달과는 동떨어진 지식의 주입, 점수 따기 식의 수험 기술지도 중심의 교육이 고등학교, 중학교에서부터 심지어 초등학교에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는 수험 경쟁의 과다로 인한 부작용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폐해가 다양하고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학교 교육의 부적응에 따른 홈 스쿨, 대안 학교 증가뿐만 아니라 왕따, 학교 등교 거부, 학교 폭력과 학생에게 매 맞는 교사 등 학교 교육의 황폐화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학급붕괴’ 라고 하는 용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학교 교육의 경쟁력에 앞서 최소한 안전이 지켜지고 공부하는 분위기가 살아있는 학교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학부모나 교사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 대구 달서구 A초교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집단 성폭력 사태(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과 치유를 위한 대구시민 사회 공동대책위 .2007.4.30)

* 학생에 매 맞는 교사 최근 빈발(여고생이 교무실서 여교사 폭행. 연합뉴스 07.04.02)

* 상습적인 구타의 고통을 호소하다 아파트 19층에서 자살한 충북 충주의 여고생 ㅁ(17) 양 유서(     엄마 아빠…학교 가기가 무서워…”. 한겨레 .2005.11.25)

일본에서 「학급붕괴」는 ‘ 아동이 교실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걸어 다니거나 해서 수업을 하기가 어려움’ 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입시제도나, 사교육비 문제나, 영어 몰입 교육, 교육양극화 만큼이나 중요한 과제로 공론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교육의 위협이 교육계에 내재해 있다고 본다. 학교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왕따나 학원 폭력의 문제 그리고 이러한 위협으로 인한 학교 중도 포기자 문제, 교사의 교육권이 위협받는 상황 등은 학교의 역할과 기능의 변화에 앞서 그 어떤 과제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질 높은 학교 교육에 앞서 모든 학생들의 안전과 인권은 우선되어야 할 학교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학생들의 안전과 정서적 안정감은 학습의 분위기나 학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가 공동체 일원으로서 민주 시민교육을 위한 일차적 과제이기도하다.

그간 학생들의 위한 교육 정책이 학생 개별적 인권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복지 정책에 맞추다 보니 전체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적인 학교정책은 소홀했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돌봄(care)의 교육이 “보육”보다는 “보호”라는 학교의 일차적인 과제에 주목함으로서 일차적으로 교육 주체간의 상호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사회적 보호 대상으로 보아왔던 학생이 학교에서는 매우 강한 권력자이며 횡포자로서 군림하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우리는 흔히 볼 수 있다. 학교 교육에서 경제적 지위만으로 보호와 보육을 결정짓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간의 방과 교육 활동 중심의 교육 복지정책이 역시 야간 보육이나, 사교육비 경감 등 정치적 목적이 우선함으로서 학교 교육의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못했다고 본다.

돌봄-care를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학생 생활과 안전 등 “보호”에 중점을 두고 바라보는 입장과 방과 후 학교와 같이 학교 기능을 확대한 “보육”기능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학교를 안전한 학교 공동체로 만드는 운동은 자율성에 기반 한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의 보장과 민주적 학교 규범을 바탕으로 하는 학교 개혁 운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안전한 학교 만들기” 운동은 학교 구성원의 사회적 공공성과 책무성의 높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추진 과제

가) 민주적 학교 규범 세우기

그 동안에는 학칙 등 학교 규범을 세울 때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수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참여하는 학생도 대부분 학생회 간부 등 모범생이 주류였다. 기존의 학교 규범이 바람직한 행동만 나열하고 여기서 벗어나는 행동은 일탈로 규정하여 학교 규범이 ‘범생이 문화’로 간주되어 왔다. 우선 학교 규범을 nagative standard로 전환하여 ‘누구나 지킬 수 있는’ 현실적 규범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를 바탕으로 ‘누구나 지킬 수 있는’ 현실적 규범, 민주적 규범을 마련함으로써 학교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 규범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학교 풍토가 이루어 질 때 신체적, 정서적으로 약자인 학생들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고 “왕따 없는 학교”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의 생활지도 또한 종전의 경찰관, 보안관과 유사한 권위주의적이고 훈육적인 생활 지도에서 벗어나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공성과 책무성을 요구하는 생활 교육이 이루질 수 있다.

Naw York  Duffey 학교에서의 해서는 안 되는 10개 계명은 ① 진짜든 가짜든 무기를 가져선 안 된다. ②밀치고, 발걸고, 때리거나, 싸워서는 안 된다. ③욕하지 말라. ④위협하지 말라.⑤ 다른 사람을 모욕 하지 마라(도독질,강탈등) ⑨ 화재경보기를 작동하지 말라 (성냥 휴지 금지) ⑩알콜올, 마약,담배는 안 된다.

이러한 민주적인 규범에 대한 구성원 간의 합의 도출은 교사와 학생간의 갈등, 교사와 학부모간에 이루어지는 갈등을 최소화함으로서 구성원간의 신뢰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나) 학습 분위기가 살아 있는 학교 만들기

민주적인 생활 규범을 바탕으로 안전한 학교 공동체는 구성원간의 신뢰를 높이고 학습 분위기가 살아있는 학교를 만드는 기반이다. 다음으로 학습에 있어 “경청”, “정숙”, “청결”한 학습 환경 등 학습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학교 구성원의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요즈음 학교에서 왕따와 학교폭력에 이어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이 바로 교실 소란이다. 바로 교실의 붕괴 현상이다. 학습의 분위기가 갖추어지지 않은 조건에서 정상적인 학습, 창의적인 교수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는 결국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을 가져온다. 나아가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이  사교육 시장 의존도를 높여, 과도한 선행 학습으로 인한 학생의 학교 학습에 대한 흥미 저하와 진지성 부족을 가져와 다시 교실 소란으로 이어지는 악 순환을 낳고 있다. 특히 같은 교실 내에서 학력 격차가 큰 중학교에서 심각하게 나타나 명문 학군 문제, 전학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다) 학생 상담 교육

학생 생활지도는 생활 규범 교육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일차적으로 학교 문화, 교실 풍토를 개선하는 데는 일정한 정도 기여할 수 있으나, 학생들 개개인이 겪고 있는 문제까지 해결책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설문 조사에 의존하는 상담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학생 상담교육이 필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상담을 정례화 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상담 전문 교사의 일선 학교 배치, 일선의 상담 연수체제 강화 등 종합적인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라) 학생 복지 안전시설 확충하기

학생 폭력의 많은 사례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학생들의 안전이 학교 안에서 조차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학교 폭력, 성 폭행들이 학교 시설 안에서, 일과 중에 일어 낳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구체적인 학교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허술한 체육 놀이 시설, 안전 시설물 미비, 열악한 위생 시설 등은 관리 책임자들의 안전 불감증과 학생들의 안전과 보호에 대한 책무성 부제로  부터 야기되고 있다하겠다.

또한 지나친 학생들의 안전과 교사의 교육 활동을 우선하지 않는 학교 개방 역시  학생들의 학습 활동 뿐만 아니라 교수 활동에 까지 위협을 느끼게 하고 있다.

나. 학습의 선택권과 개별화 학습

- 다양한 수준차 속에서 개별화 교육을-

1) 학교 다양화에서 학습의 다양화로

학교 자율화 정책은 학교 교육의 다양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교육의 다양화는   학생의 학습권의 강화하기 위한 “학습의 다양화” 정책과 학생 선발권을 바탕으로 하는 “학교 다양화” 정책을 들 수 있다.

학교 다양화 정책이 교육 수요자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모든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기보다는 경쟁을 통해 선택된 소수자에만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학교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반해 학습 다양화 정책은 통합교육을 바탕으로 다양한 수준차 속에서 개별화 교육을 추구하는 정책이다. 학습에서 경쟁보다는 협력을 중시하고, 학생 선발권 중심에서 학생의 학습 선택권 중심으로, 교육자의 권리에서 학습자의 권리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 강국을 자처하는 핀란드의 학교 개혁 정책의 핵심이 바로 통합교육의 바탕 아래 이루어지는 개별화 교육이다. 수준차가 다양한 교실에서 효율적인 개별화 교육과 학습부진아, 특수아, 이주민 아동에 대한 교육적 배려를 위한 학습의 다양화는 사회 문화적 다양성으로도 나타고 있다고 하겠다.

다양성 존중은 소수자, 차이의 인정하면서도 한 방향을 지향하는 구조라 할 수 있다. 계급성과 통일성, 표준화를 강조하는 민중(民衆)이나, 불특정 다수를 위한 의미하는 대중(大衆) 관점이 아닌 개별성과 다양성 그리고 운동성을 중시하는 다중(多衆)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겠다.

이러한 학습의 개별화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다양화, 학습 방법의 다양화를 위한 학교 자율화 정책과 우수 교원의 양성책을 필요로 한다. 또한 개별화 교육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원의 잡무 경감, 다양한 교수인력 지원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2) 추진 과제

가)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는 보충, 자율학습

그간의 관행화된 교과 진도 나가기 식 보충학습, 0교시부터 시작되는 강제 보충수업, 학교를 학원화하는 일제식 보충수업에서 벗어나 학생의 학습 선택권이 보장되는 심화 보충형 수업으로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하겠다.

보충 수업은 사전적 의미대로 일차적으로는 일반 교과 시간 중에 부진 학습 내용에 대한 보충 학습의 기회가 학습 부진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주지 교과 보충 수업 뿐만 아니라 특기 교육활동에서 심화 보충 학습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보충 수업 또한 학교 재량형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운영되어야 하며 주제별 요구에 따라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심화-보충형 수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자율학습 역시 종전의 독서실형 자율학습이 아니라  학생들 간의 자율적인 협동 학습을 이끌어 가는 학습 동아리 활동이나, 학습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의 역할 역시 학습 감독에서 벗어나 효과적인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위한 학습 상담과  학습을 메니져먼트 등 학습 코칭 전문가로서의 역할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겠다.

나) 학습의 개별화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현행 학급당 학생 수를 최소 OECD 기준으로 낮추어야 한다. 2002년 OECD 기준 교사 1인당 학생수가 한국은 초등학교 31.4명, 중학교 20.7명, 고등학교 16.5명인데 비해 OECD 국가 평균은 초등학교 16.6명, 중학교 14.4명, 고등학교 13.1명이다. 공통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초․중학교 단계에서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적정 수준으로 줄이는 것은 개별화 교육을 위한 중요한 해결 과제이다.

또한 교육예산 부족은 학교 교육 부실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학교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교 운영에 따른 경상비를 OECD 국가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2004년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서 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81.5%, 고등교육은 80.9%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 그러나 초등학교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고등학교. 중학교와 비교할 때 제일 낮다. 또 초등학교는 대학에 비해 1인당 공교육비가 2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은 초·중·고 가운데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가장 낮은 초등학교에 교육비가 우선적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cbs 뉴스. 2008.5.11. 한국교육개발원 발표 인용

다) 학습의 개별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월주의 교육은 학업에서 소외되거나 처지지 않도록 초점이 맞춰져있지 않다는 점에서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  현재의 학교 교육은 가정의 경제력으로 학력이 결정되고, 학력이 높은 학생 일수록 학교 교육의 수혜를 더 많이 받도록 되어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나, 소외계층에 대한 교실에서 교육적 배려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학교 교육에서 부족한 점은 과제 활동을 등은 통한 가정학습으로 부과됨으로서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수행 평가에 있어 교사가 교과시간에 가르치지 아니한 것을  평가하거나, 학습하는 방법이 안내되지 아니한 과제를 학생에게 내거나, 학부모의 과제가 되는 과제를 부과하는 일이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학습이 숙제나 사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시간을 줄여 학교 관련 학습이 80%이상 교실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학생들이 높은 수준의 성취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이 재 조직화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초 기능교육에 대한 철저한 개별화 학습과 책임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며  학습 부진아를 돕기 위한 개별 학생 지원 프로그램, ‘따로, 또 같이’를 원리로 한 보충지도 지원과 학습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학습결손의 누적을 막고, 학교생활에서 심리적, 사회적 문제를 겪는 학생들을 조기 발견하고 도움을 주기 위한 특수 교사, 카운슬러 제도 도입 등 학교 복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4. 맺으며

학교 자율화는 관료형 학교 체제를 개혁하는 학교 민주화로 이해되기도 하고 때론 교육의 수월성과, 형평성, 그리고 창의성을 이루기 위한 교육의 다양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 자율화는 학교 개혁의 가장한 중요한 관건으로 이해되어 왔고 이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경주해 왔고 중요한 교육개혁의 과제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4‧15 학교자율화 조치는 구성원의 자율적 권한을 확대하기보다는 규제 완화를 통해 사교육 시장의 자유로운 학교 진출의 길을 열어주고 동시에 하부 관료 조직의 권한 확대와 시장통제를 강화 하겠다 것으로 공교육에 대한 강한 불신이 숨어있다. 그렇다고 공교육을 포기하거나 학교를 사교육 시장에 맡길 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학교가 창의적 교육 활동을 저해해 왔던 관료제의 폐해 요인을 제거함으로서 학교 자율성을 강화해 낳아가야 한다.

따라서 금번의 학교 자율화 조치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그렇다고   모든 학교 자율화 정책 자체를 부정하거나 학교 자율화 논쟁에 빠져들기 보다는 우리가 추구해온 학교 자율화에 대한 정책 대안과 학교 개혁에 대한 정책적 이슈를 선점함으로서 학교 교육을 살리는 정책 대안 세력으로 거듭나 국민적 신뢰를 높여야 할 것이다.

그간 전교조는 정부의 중요 교육 정책에 맞서 많은 투쟁을 전개해 왔고 영향력을 크게 미쳐왔다. 그러나 이슈를 선점하지 못한 채 정부 정책에 대해 안티적 대응 투쟁에 집착함으로서 조합원의 이익에만 매몰된 전투적 조합주의자 또는 반 개혁집단이라는 국민적 불신을 받아왔다. 이번의 학교 자율화 조치에 대한 대응 역시 학교 교육의 새로운 대안과 정치적 이슈를 형성해내지 못한다면 일회적인 정치적 대응에 머물러 버릴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4.15 학교 자율화 조치에 대한 비판은 학교 시장화 정책에 대한  반대투쟁 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학부모의 구체적인 요구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을 살리는 대안 운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범시민 교육 연대 기구를 통한  “학습의 개별화와 안전한 학교 만들기 ” 운동을  제안한다.  전교조가 비합법시기에 학교 민주화와 촌지 거부 운동으로 국민적 지지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었다면 이제는 학생을 중심에 둔 실천적 학교 개혁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참고 자료1.

“새로운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그간의  학교 혁신 모델에 관한 연구가  외국의 자율형 학교 혁신 사례,  교육 정책에 관한 나열적 소개, 이념 중심으로 비젼 제시 등에 치우침으로써 학교마다가 처한 처지와 당면 한 해결 과제가 달라 사업을 학교개혁의 모티브를 제공하기 어려웠다.

이에 미래 지향적이면서도 우리가 처한 현실적인 과제를 바탕으로 단계적 추진 전략과 방법을 제시함으로서 우리가 추구하는 “새로운 학교 만들기” 상을 구체화  하고자 했다.

이는 구성원의 자발성, 교육의 형평성, 학습자의 수월성의 원리를 기초로 좀 더 성숙된 공동체적 학교 건설 경로를 제시하기도 했다.

1.  자율형 공동체 학교

가. 학교 경영의 기본원리  : 자발성과 민주교육

▪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자율형 학교체제를 구축한다.

▪ 관료주의 체제를 타파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체제를 마련한다.

▪ 전문적 공동체 구축을 위한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체제로 개편한다.

▪ 교실 개방을 통한 협동적 연구 풍토를 조성한다.

나. 실행 과제

1) 교육활동 중심으로 학교 재구조화 :  관료주의 체제 개편

▪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조직 : 교육과정 중심 업무 조직, 협력적 학년 및 교과조직

▪ 교수활동 지원체제 구축 :  행정업무 간소화, 업무 지원 인력 구축,  교육과정 업무와 행정지원업무 이원화, 회의체제 간소화

▪ 교수활동 지원환경 구축 : 교수학습 자료실, 연구실 확충, 학습 준비물, 교구 관리지원, 교재원 및 외부환경

2) 민주적 학교 운영 체제 구축:

▪ 민주적 의사결정 체제 :  수평적 의사 결정 및 대의체제 구축

▪ 교수활동 중심의 예산  집행 : 교육 활동 비 중심의 학교예산 편성

▪ 학교 정보의 투명성 제고 : 학교 정보의 공개

3) 교사의 전문성 제고

▪ 교실 개방 : 수업공개 및 수업토론의 활성화

▪ 협동적 연구 풍토 조성

4) 다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 학부모 학교 참여 확대 : 학교수업 참여, 상담실, 정보공개

▪ 소수자 참여 보호 : 맞벌이 학교 참여 보장,

▪ 지역 사회 학교 : 학교 개방, 지역사회의 학교 참여

다. 학교 자율화와 과제

▪ 민주적 결정과정에서 소수 지배 집단의 사적 이해관계에 의해 지배되는 학교 사유화를 경계한다.

▪ 선택을 바탕으로 하는 다양화 과정에서 사교육시장에 지배되는 학교 시장화를 경계해야 한다.

▪ 경쟁과 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자율화 과정에서 학교 서열화를 경계해야 한다.

▪ 결과 중심의 책무성 바탕으로 한 통제위주의 권위적 리더쉽을 경계해야 한다.

▪ 상부관청의 제제와 통제로 부터 벗어나 위한 구성원의 자율적인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2. 돌봄의 공동체 학교

가. 학교 경영의 기본원리  :  형평성과 생활교육

▪ 학습활동 못지않게 생활 교육을 중시하는 삶의 교육을 실시한다.

▪ 모든 학생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만든다.

▪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의사가 존중되고 보호되는 학교체제를 구축한다.

▪ 사회적 약자가 장애됨 없이 배울 수 있는 교육복지체제를 구축한다.

나. 실행 과제

1) 안전한 학교 만들기

▪ 민주적 학교 규범 세우기 : 왕따, 욕설, 폭력이 없는 학교 만들기 (학교붕괴)

▪ 면학 분위기 세우기 : 경청, 상호존중의 학습 분위기  (교실붕괴)

▪ 학생 인권 보호 : 학생 체벌 금지.

2) 기초 생활 교육 강화

▪ 기초 생활 습관 교육 : 청결, 질서, 안전, 예절

▪ 민주 시민교육 : 학생 자치활동, 동아리 활동

3) 학생의 학습권 보호

▪ 배움의 형평성 : 친절한 숙제 안내, 가르친 것 평가

▪ 학습 부진아  교육 : 튜터 및 맨토 학습, 특별보충교육과정 배치

▪ 교육복지 지원 : 방과후 교육, 다문화가정, 저소득, 결손 가정을 위한 교육지원

4) 학생 문화 복지 기반 확충

▪ 학생 복지 문화 시설 : 청소 용역,  냉온수 시설 , 체육문화시설 확충

▪ 문화 컨텐츠 지원 : 문화 인력 지원, 컨텐츠 지원, 문화행사지원

▪ 시설 안전 : 체육 놀이 시설, 급식 위생시설, 위험 시설 제거

다. 교육의 형평성과 과제

▪ 교실 소란, 왕따와 학교 폭력으로부터 학교를 바로 세움으로서 학교 교육으로 부터 떠나는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 기초생활 교육을 통한 자기관리력과 민주 시민교육을 통해 공동체 일원으로서 생활교육이 일상화되어야 한다.

▪ 학습의 부진이 학생, 가정이나 사회로 전가되지 않고 학교에서 해결될 수 있는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 학교가 학습뿐만 학생들의 삶의 공간으로 즐거움과 편안함을 제공해야 한다.

3. 배움의 학교 공동체

가. 학교경영의 원리 : 수월성과 개별화교육

▪ 표준화 획일화된 학교 교육과정으로부터 벗어나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 시책형, 행사형, 특색 사업형 사업에서 벗어나 교육과정의 특성화를 꾀해야한다.

▪ 학생의 다양한 특기와 소질, 능력에 학습 선택을 보장한 교육과정의 편성한다.

▪ 통합교육의 다양한 수준차 속에 개별화 교육을 위한 학습의 다양화 꾀한다.

나.  실행 과제

1)  맞춤형 교육과정

▪ 학습 구조 다양화 : 모듈학습, 블럭학습, 주기집중형 학습

▪ 선택교과의 확대  : 보충수업, 재량, 특별활동에서 학생 선택 기회 확대

▪ 교수조직의 전문화 : 학년(교과)전담제, 교환 순환 수업제, 초빙제

2) 학습 질 관리체제 구축

▪ 기초 학력 책임제 :  읽고 쓰고 셈하기, 독서, 영어 특별 교육과정구축.

▪ 자기주도 학습 : 학습 메니져먼트 . 수업 코칭 , 자기주도 학습

▪ 개별 학력 관리체제 : 학습 형성평가. 자기 평가. 개별 인증제

3) 특기 진로 교육

▪ 특기소질 교육 : 특기적성 교육, 문화체험 교육,

▪ 진로 적성 교육 : 학습, 심리 적성 검사. 진로 상담 교육

▪ 다양한 동아리 활동

다. 개별화 교육과 과제

▪ 가르치는 교육 중심에서 배우는 교육활동 중심으로 교육 교육활동이 변화해야  한다.

▪ 능력에 따른 선발로서 수준별 교육이 아닌 수준차를 고려한 개별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 학생의 능력과 소질에 따른 다양한 학습의 선택 기회 제공될 수 있는 교육과정 편성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학습 방법의 학습, 학습 메니져먼트 등 코칭으로서 교수 활동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4. 나눔의 학교 공동체

가. 학교경영의 원리 : 협동과 창의성 교육

▪ 소집단 활동을 통한 상호 협력적 학습 풍토조성을 한다.

▪ 견학과 조작활동 등이 살아있는 활동적인 배움을 만든다.

▪ 교과간의 벽을 낮추고 통합 사고력을 높이기 위한  통합을 실시한다.

▪ 창의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창의성 교육 실시한다.

▪ 자신, 이웃과 세계와 소통을 중시하는 나눔의 교육을 실시한다.

나. 실행과제

1)  교육과정의 다양화

▪ 교육과정의 재구성 : 학습자료 다양화, 교육과정의 지역화, 중핵화

2) 활동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 자유로운 표현 기술 : 말하기. 보고서 쓰기, 독서와 논술쓰기, 극표현

▪ 협동적인 학습 : 공동작업, 담화토론, 민주적 의사결정, 협동적탐구

▪ 체험 학습 : 산책 자연체험, 고장답사, 박물관학습

3) 창의적 수업

▪ 고등정신을 수업내용으로 내용 선정 조직

▪ 범교과적 수업 : 프로잭트 학습

▪ 독서와 토론

다. 나눔의 교육과 과제

▪ 교사 팀 활동과 협동을 강화하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 범교과적 수업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열린 학습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 교과 간에 협력으로 만드는 새로운 교수-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 민주적인 상호 협력과 교사와 학생간의 원활한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 소통과 경청, 자유로운 표현과 책임이 주어지는 교실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