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학교교육 혁신을 위한

'새로운 학교'의 상과 실천 사례

이장원(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연구국장)

21세기는 산업시대의 유물인 획일적 교육을 극복하고, 아동들에게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와 협동적 활동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을 요구한다. 저출산고령화사회로의 진입과 양극화의 심화는 학교가 생활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즐거운 생활공간으로, 그리고 잠재적 능력을 발전시켜주는 교육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길 요구한다.

이런 시대적 요구,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을 실현하려면 학교 교육이 혁신되어야 한다. 학교교육이 달라지지 않는 한, 어떤 교육개혁도 실천적 의미는 없다. 그런 점에서 모든 교육개혁은 학교교육 개혁의 상을 수반해야 하며, 실천적으로 학교교육 개혁을 이끌어내 올 때 의미가 있다.

정부는 5.31교육개혁 등 매 정권마다 교육개혁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떤 교육개혁도 학교교육을 실질적으로 바꾸지 못했다. 교육의 성과는 교수-학습 활동에 의해 결실을 맺는 것인데, 교육주체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통제와 지시 위주의 관료주의적 개혁을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학교장의 자율성만을 확대하였을 뿐 교육의 실질적 주체인 교사, 학생에게 자율성은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학교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4․15학교자율화추진계획도 이런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학교교육을 혁신하는 데 실패하리라 확신한다. 학교교육 개혁과 관련해 정부의 4.15조치의 주요한 문제는 ‘학교교육 혁신의 상’을 가지고 있지 못 한 채, 학교장 책임경영제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학교 교육을 혁신하기는커녕 우리교육의 고질적 폐혜인 입시경쟁교육을 강화하여 학교간 서열화를 촉진하여 오히려 교육의 획일성을 확대시킬 것이 틀림없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교 교육을 실제로 혁신하기 위해서는, OECD 수준의 과감한 교육여건 개선과 함께 교육주체의 결정에 의해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학교자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리고 나름대로 교육주체로서 교육을 바꾸기 위한 다양한 실천적 노력을 전개하여 왔다.

4.15 조치로 ‘학교자율화’가 이제 우리 교육의 화두가 되었다. 이 화두의 출발점은 학교운영권한을 누가 갖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학교를 어떻게 바꾸어갈 것인가’ 여야 한다. 그리고 그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누가 어떤 권한을 갖고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느냐 논의해야 한다. 오늘 이 자리가 이런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 왜곡된 학교자율화 논의를 바로잡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1. 우리 교육의 특징

구한말 학교제도가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 공교육은 일제시대와 오랜 군사독재 시절을 겪으면서 취학율 기준으로는 세계 취고 수준에 이르렀으나, 권위주의적 통제와 낙후한 교육환경 속에 획일적 교육이 강고하게 자리잡았으며, 학벌사회 구조는 입시경쟁 교육을 가속화하여 이런 획일적 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을 심각한 수준의 국가사회적 문제로 만들어가고 있다.

1) 극심한 권위주의적 통제와 획일적 교육

- 우리나라의 공교육 체제는 일제 시대 식민통치 기제의 하나로 시작되어, 일제 말기 군국주의를 거치면서 극도로 획일적이며 권위주의적인 교육체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해방 후 미군정기를 거치면서 이승만 정권까지 교육계 친일 인사를 청산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들이 득세하면서 일제가 만든 귄위주의적 제도와 관행이 지속되고, 학제 등 미국식 교육정책이나 제도가 무분별하게 이식되었다.

5.16 이후 노태우 정부에 이르기까지 긴 군사독재정권을 거치면서 교육행정에서 권위주의와 관료주의적 통제, 획일적인 군사문화가 심화되었고, 교육부나 교육청의 지침과 지시에 의해 학교운영이 좌우되고, 교육내용과 방법이 획일화되었다.

- 상명하복의 관료주의와 권위주의, 획일적인 군사문화, 중앙집권적인 행정, 그런 시스템에 길들여진 교사의 문제 등은 교육의 혁신에 족쇄가 되고 있다.

- 학벌이 계층상승의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입시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국가 주도의 교과서제도와 입시제도는 교육 내용과 방법의 획일성을 극도로 강화시키며 교육내용과 방법의 혁신에 족쇄가 되고 있다.

2) 교육의 급속한 양적 팽창 속에 교육여건의 질적 저하

- 해방 후 이승만 정권 때까지 경제적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교육 열망에 의해 초등교육 완전 취학이 이루어졌다(1959년 초등학교 96% 취학).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해 학교교육의 양적 확대에 역점을 두어 1969년 중학교, 1974년 고등학교 무시험제도를 도입하여 중등교육 완전취학을 달성해간다(중학교 취학율 1980년 95.1%, 고등학교 취학율 1997년 94.6%).

1980년대 이후 대학정권 확대 정책 등을 통해 고등교육 취학율도 80% 수준에 이르러 사실상 고등교육 완전취학의 상태로 나아가고 있다.

- 그러나 전면적인 재정 투자 없이 교육의 양적 팽창이 추진됨으로써 교육의 질적 수준은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한국은 교사 1인당 학생수를 비롯한 제반 교육여건이 서구 제국은 물론 아시아 주요국가들(대만, 인도네시아 등)보다 못한 실정이다.

- 이러한 낮은 수준의 교육여건은, 입시중심의 교육을 강요하는 사회적 조건과 함께,  대규모 학교 다인수 학급 중심의 학교 환경을 형성하여 일제식 주입식 교육을 지속시키는 현실적인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미래지향적 교육개혁을 어렵게 하는 주요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 고등교육까지 완전취학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과는 달리 고급인력의 사회적 수요가 그에 따르지 못함으로써 국가적으로는 적지 않은 교육낭비가 초래되고 있다.

3) 높은 사학 비중과 사교육비의 급격한 증가

- 정부가 교육의 급속한 양적 팽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민간부분의 역할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중등 및 대학교육에서 사립학교 비율이 과도하게 팽창되었다. 현재 고등학교의 절반, 대학의 80% 이상이 사립이다.

- 국가 투자의 영세성으로 학교교육비 중 사부담율이 매우 높다. 특히 대학교육비는 연간 1천만원에 육박하여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고 있다.

- 무한입시경쟁교육으로 사교육비가 급증하여 공교육비를 초과하고 있다. 사교육의 폐혜를 줄이기 위해 중학교 무시험 도입(1968), 고교 평준화 도입(1973), 7.30교육개혁조치(1980 - 본고사 폐지, 예비고사와 내신으로 대입전형, 과외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졌으나 2000년 과외금지조치가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사교육이 다시 급증하게 되었다.

- 사교육비의 급증은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고착화하여 공교육 붕괴를 촉진하고 있으며, 사교육비 지출에 의한 교육격차가 확대되어 교육의 양극화를 고착화시킨다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2. 역대 정부의 교육개혁과 이명박 정부의 학교자율화 정책

1980년대 이후 교육에 대한 관료적 통제와 획일적 교육을 비판하는 교육운동이 활발해지며 교사에 의한 교육개혁 실천운동과 일반시민들에 의한 대안교육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다. 한편 이런 밑으로부터의 교육개혁운동에 영향을 받으면서 정보화, 세계화 등의 진전으로 세계적으로 교육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 주도로 5.31교육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개혁 조치들이 취해진다.

그리고 최근 이명박 정부는 소위 4.15 학교자율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5.31교육개혁안의 시장주의적 개혁조치를 완결하려 하고 있다.

(1) 역대 정부의 교육개혁 : 5.31 교육개혁

○ ‘수요자 중심론’의 시장주의적 교육개혁의 추진

- 1995년 당시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이하 ‘교개위’)는 학교교육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 제기 및 지식정보 사회론, 세계화 담론 등을 반영하여 이른바 ‘5.31 교육개혁 방안’을 수립하였다. 이는 양적 성장 위주의 학교교육 정책을 극복하고자 한 국가적 차원의 시도로서, 관료적 통제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학습자 중심 교육’, ‘교육의 다양화’,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학교운영’, ‘평생교육 기반 구축’ 등을 새로운 교육체제의 핵심으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이 방안은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교육 개혁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라는 데에 의미가 있지만, 학교교육에 대해 수요자-공급자 논리를 반영함으로써 ‘시장주의적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민정부 이래 한국 정부는 약간의 편차는 있었지만 5.31 교육개혁 방안의 기본 골격을 이어받아 ‘시장주의적’ 교육개혁을 추진하여 왔으며, 이로 인해 진보적 교육개혁 세력과 갈등과 대립하는 가운데, 관료적 통제에 의한 개혁을 추진하게 된다.

- 민주적 시장경제론과 생산적 복지론을 국정기조로 했던 국민의 정부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확대, 교원노조 합법화, 교육정보화 및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의 진전도 있었지만, 5.31 시장주의 교육개혁 기조 위에서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하고, 교원정년단축, 2002대입제도 개혁,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 BK21 등을 추진하였다.

-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국정목표로 설정한 참여정부는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교육복지 확대’, ‘실질적 교육민주화를 통한 교육공동체 구축’,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내실화’를 교육정책 기조로 잡았으나, 이 기조를 실현하지 못하고 관료들에 의해 사실상 5.31교육개혁 기조에 이끌리면서 교원평가 시범실시, 특목고 확대, 외국인학교 설립 허용 등이 이루어진다.

- 시장주의적 교육개혁이 10여년 이상 계속되어 오는 동안, 정보화를 앞세운 지식편향 교육이 심화된 반면, 전인교육의 이념은 크게 퇴색되고 있으며, 교사를 비롯한 교육주체들의 공동체적인 협력과 자발성, 주체성은 약화되어 왔다.

○ 단위 학교 자율화 논의의 본격화

- 5.31 교육개혁 방안을 계기로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1995년 당시 교육부장관은 대통령 보고에서 학교장 중심의 학교단위 책임운영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창의적인 학교운영과 학교별 특성화가 가능하도록 교육행정기관은 기본 정책 수립․조정 및 지원 기능만을 담당하고, 교육과정운영․학사운영․교육내용의 구성과 평가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학교장에게 부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김성열, 2001)

- 당시 교개위는 초중등 교육과 관련해서 ‘초․중등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공동체 구축’,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는 초․중등교육 운영’ 등의 방안을 수립하고, 구체적으로 ①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도입, ② 교장․교사 초빙제 실시, ③ 중등교육의 다양화․특성화 등의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 이에 따라 1996년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도입되고, 7차교육과정 개편 과정에서 교육 내용의 다양화, 특성화가 일부 진전되었으며, 특성화학교, 자율학교 및 자립형사립고 정책 등을 통해 학교 유형의 다양화, 특성화가 추진되었으며, 2007년 교장공모제 시범실시로 교장임용제도의 다양화도 추진되고 있다.

- 1991년 교육자치제 실시 이후 중앙으로 집중되어 있는 권한의 일부를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로 위임하거나 이양하는 조치를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다. 그러나 예산, 교육과정 운영, 인사 관련 권한 등 중요 사안에 대한 권한을 여전히 중앙 단위에서 행사하고 있으며, 지방으로 이양 또는 위임된 권한도 개혁적인 방향으로 행사되지 못하고 오히려 획일적 입시경쟁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행사되는 경향이 있다.

- ‘단위학교 자율성 강화를 통한 학교교육의 다양화, 특성화’는 ‘학교교육 내용의 다양화, 특성화’로 보느냐 ‘학교유형의 다양화, 특성화’로 보느냐에 따라 정책 수단 및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간 정부의 학교 자율화 추진 성적은 교육내용의 다양화, 특성화란 측면과 학교유형의 다양화, 특성화 양측면에서 모두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 5.31 교육개혁의 성적표 - 총체적 실패

- 90년대 중반 이후 교육행정기관은 나름대로 ‘학교 개혁’ 또는 ‘학교 혁신’이란 이름으로 다양한 정책을 실천해오고 있지만 5.31교육개혁으로 표방되는 정부 주도의 교육개혁은 한국의 교육을 혁신하는 데 결과적으로 실패하였다. 입시경쟁 심화, 사교육 급증 및 교육내용의 획일화가 여전하며, 정부 교육개혁에 대한 지시세력이 거의 없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 교육부 주도로 현장 적합성이 없는 숱한 개혁 정책들을 강행하여 교육 주체들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현장의 업무 부담을 증가시켜 교육활동의 어려움을 오히려 가중시켜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 된 시행착오나 교육정책의 실패로,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은 더욱 가중되고 국민과 교육주체들의 개혁 피로도만 높아져 가고 있다.

- 90년대 초 열린교육 운동에 대한 행정지원, 교과교육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국교과교육연구대회, 학교교육계획서 공모대회 등 일선학교의 자발적인 혁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책도 강구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발적인 활동이 관료적 통제에 흡수당하면서 자발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자율학교 제도의 경우 기존의 학교와는 다른 혁신적인 학교 모델을 창출하고자 한 정책 취지와는 달리 시도교육청 평가를 의식한 형식적인 지정, 특례 적용의 제한 등으로 인해 왜곡되거나 변질 운영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 이러한 실패는 중앙집권적 관료주의와 통제 위주의 관료 행정을 극복하지 못한 채 위로부터 개혁을 진행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중앙집권적 관료주의의 속성은 무리를 해서라도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교육을 평가하고 감독하는 데 익숙하며, 학교 개혁도 그러한 준거에서 평가하게 되면서 결국 내용보다는 ‘문서’에 의존하는 형식적 개혁에 치중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2) 이병박 정부의 소위 ‘학교자율화정책’

○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의 기조

- 이명박 정부는 2월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인재 양성을 통한 국가 발전’을 교육 관련 국정지표로 설정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경쟁력 강화, 핵심인재양성과 과학한국건설, 평생학습의 생활화라는 3대 전략을 세우고, 대학입시 자율화를 포함한 대학운영의 자율화, 자율형사립고 100개 설립 등 고교 다양화300프로젝트, 영어공교육 완성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자율’과 ‘경쟁’을 기본철학으로 한다. 즉, 각급 학교에 ‘자율’을 주고 다양한 교육을 행하게 하여, 수요자가 선택하게 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학교장의 자율’을 강조하는 학교장책임경영제 성격을 띠고 있으며, 경쟁을 통해 살아남는 소수(학교, 개인)에게 혜택을 집중시키는 전략을 담고 있다.

- 이명박 정부는 4월 15일 이러한 교육정책을 구체화하는 소위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의하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등 교육의 대부분을 시도교육감과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학교장 책임경영론을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의 방향은 수요자 중심론에 입각해 ‘수요자의 선택’, 그를 위한 단위 학교 책임경영과 학교의 다양화를 추구해온 5.31교육개혁안과 동일하다. 즉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5.31교육개혁안을 완성시키는 성격이라 하겠다.

○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내용과 그 특성

-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의 내용과 그 성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3가지 특징을 가진다.

□ 엘리트주의 수월성 교육-학교 선택권의 확대, 우열반의 확대

- 자율형 사립고, 농촌 명문고 설립을 통한 우수학생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의 확대

- 학교내 우열반 편성의 확대를 통한 우수학생 중심의 수월성 교육 강화

□ 학교장만의 자율화-학교의 학생 선발권 확대, 교육감과 교장의 권한 강화

- 대학입시 자율화를 통한 대학의 학생선발 절대 권한 부여

- 명문고 설립을 통한 고교 평준화의 해체

- 교사, 학생, 학부모의 권한 강화 없이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전적인 권한 이양

□ 학력경쟁을 통한 통제 강화-일제고사 확대, 성적 공개를 통한 경쟁 유도

- 일제고사 확대를 통한 획일적 교육 강화

- 석차 공개를 통한 입시 경쟁 교육 강화

- 사설 학원 등의 학교교육 진출 보장으로 지식중심 교육경쟁 강화 유도

○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예상되는 결과

- ‘4.15조치’는 입시경쟁교육을 전면적으로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4.15조치로 철폐된 지침들은 상당 부분이 입시관련 교육에 대한 규제나 비리 관련 규제 들이다. 따라서 이번 지율화 조치는 현실적으로 ‘입시경쟁교육’을 자율화한 것이다. 실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것이 0교시, 야간보충수업, 학원의 방과후 학교 진출 허용, 사설모의고사 등은 모두 입시경쟁교육과 관련된 것들이다.

대학입시를 자율화한 것이나, 자율형 사립고 양성 계획 등도 결국 입시경쟁교육의 전면적인 강화로 귀력될 수밖에 없는 조치들이다.

- ‘4.15조치’는 학교교육을 혁신하지 못할 것이다.

교사와 학생의 능동적 참여 없이 학교 교육 혁신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4.15 조치는 교육의 성과를 결정짓는 학습자-교수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인 교육감, 교장의 자율성과 권한을 강화하고 있을 뿐이다. 교육감과 학교장만의 자율적 권한을 강화한 것은 학교교육을 실질적으로 혁신하는 힘이 될 수 없다.

교육감과 학교장이 짧은 기간내 가시적 성과를 보려는 속성 때문에 전시행정적 개혁이 추진될 가능성이 많고, 교사와 학생들에게는 타율적 강요와 통제를 강화해 도리어 저항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학교장만의 자율성 강화는 실질적 학교교육 혁신을 가져오지 못하게 된다.

4.15 조치가 학교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채 형식적 ‘자율화’만 추진하고 있는 것도 학교교육이 실제 달라질 수 없게 한다.

- ‘4.15 조치’로 학교는 '다양화' 되는 게 아니라 ‘서열화’될 것이다.

정부는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다양한 교육을 하게 함으로써 학교를 다양화하고 경쟁을 통해 우수학교를 키워나겠다고 말하지만, 전국적인 일제고사와 입시가 경쟁의 기준이 되는 한 학교간 교육내용과 방법의 다양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 오히려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교육내용은 획일화되고, 오직 성적에 따른 차이만 존재하는 ‘서열화’가 진행될 뿐이다.

- 4.15 조치는 교육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실패할 것이다.

정부는 학교에 학생선발권을 부여해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해 교육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한다. 그러나 학교가 서열화되면 학교간 경쟁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 오히려 실패하게 된다.

이것은 성적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해온 서열화가 고착된 한국 대학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놓고도 교육경쟁력에서 세계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데서 입증된다. 학교간 경쟁을 제대로 하게 하려면 서열화를 타파해야 한다.

- 4.15 조치는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미래지향적 교육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학교간 경쟁이 입시를 위한 경쟁으로 치달을 때 창의적이고 유연하며 다양한 교육은커녕 오히려 획일적이고 천편일률적인 지식 중심 교육으로 회귀시킬 것이다. 이는 미래지향적인 창의성과 협력성, 문제해결 능력 배양 교육을 어렵게 해 우리 교육을 후퇴시킬 것이다.

- 4.15 조치는 교육양극화를 극대화하여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엘리트 중심의 학교자율화 조치는 결국 입시 귀족학교 양산으로 이어져, 교육의 양극화를 심화시켜,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3. 민간의 교육개혁운동

1990년을 전후로 국가 주도의 관료적 통제에 저항하는 교사집단의 움직임이 광범위하게 일어나면서 기존의 학교교육을 바꾸기 위한 교육주체의 실천이 활성화되어 갔다.

먼저 시작된 교사운동은 학부모 운동으로 확산되면서 학교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거세졌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교육의 총체적 위기’라는 말에 공감하며 한국 교육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런 민간교육운동은 정부의 자율과 경쟁을 기초로 하는 정부의 시장주의적 개혁을 비판하면서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 교사·학생의 상호 소통으로 이루어가는 교실교육개혁,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의 상호 협력에 의한 학교공동체 구축을 지향하는 교육개혁운동을 하나의 흐름으로 형성해가고 있다.

1) 참교육 실천운동

- 교사집단의 교육개혁 움직임은 1987년 교사협의회와 평교사회 건설 운동을 통해 학교운영의 민주화를 강력하게 제기하였으며 교육법 개정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주요 요구가 수용되지 아니하자, 노동조합을 결성하면서 교육노동운동으로 발전하였다.

- 전교조는 ‘참교육실천’을 슬로건으로 입시와 통제 중심의 우리 교육 허상을 폭로하고, 교육비리 척결 활동, 학생을 위한 다양한 활동, 다양한 수업개선활동 등을 통해 교직계 내에서 교사들 다수의 지지를 받는 새로운 힘으로 등장하였으며, 반독재 교육민주화활동을 통해 국민적 지지를 획득하는 데도 성공하였다.

- 전국교사협의회 출범과 동시에 출범된 교과모임이 전교조 운동과 함께 발전하면서 교사 주도로 낡은 교실수업을 바꾸어가는 수업연구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한다. 이 교과모임 활동은 우리교육에 깊숙이 뿌리내린 주입식 강의 중심의 교실교육 관행을 바꾸어놓았으며, 교사를 교육활동의 실질적 주체로 발전시키는 힘이 되었다.

교과모임 활동과 함께 학급운영, 상담활동, 교육문화활동 등 교사 주도의 교육문화 연구실천활동이 활발하게 발전하여 학교문화를 바꾸어가는 데 일조하게 되었다.

- 전교조는 1992년 학교자치(교무회의 의결기구화, 학생 자치활동 보장, 학급학부모회 중심의 학부모회 구성, 교장·교사대표·학부모 대표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등)의 종합적 교육개혁 구상을 담은 교육대개혁안으로 교사들의 요구를 종합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에 들어가, 정부의 5.31 교육개혁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 전교조의 교육대개혁안은 1996년 교육개혁 투쟁을 거처 2003년 공교육개편안으로  총화되었다. 전교조 공교육개편안은 대학서열체제 극복을 위한 입시제도 개혁, 교육과정과 학제개편, 학교자치를 포함한 학교와 교육행정의 개편 등 종합적 교육개혁방안이다. 이후 전교조는 2005년 ‘교육희망 21 학교혁신운동본부’를 설치하고, 새로운 학교상을 모색하고 실천하기 위한 운동을 추진하게 되며, 2007년 학교자치교선보특위가   이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 전반적으로 보면 전교조는 교육모순을 폭로하고 제도개선 요구를 제출하여 이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하여 왔으며, 이 측면에서 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한 주된 비판세력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였다. 그러나 교육내용과 방법의 혁신 측면에서는 전교조와 밀접하지만 자생적 성격이 강한 교과모임이 교과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변화시켜가는 데 능동적이고 주동적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교과모임은 단위 교과의 교육을 중심에 두고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 학교 교육 전체의 틀을 변화시키는 학교 혁신운동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

2) 대안교육운동

- 1990년대 아래로부터의 교육개혁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제도적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은 채 학교 교육은 여전히 입시 지옥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제도 교육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감한 이들은 전혀 다른 길을 택하기 시작하였다(이종태, 2005).

- 제도교육과의 차별을 시도한 대안교육 운동은 생태주의, 공동체주의, 평화주의, 인성교육 등을 철학적 이념적 배경으로 하여 학부모, 학생 및 교육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90년대 중반 이후 방과후 학교형, 계절학교형, 정규학교형 등 다양한 형태의 대안학교가 생겨났다.

- 1998년 교육부는 ‘중등교육의 다양화, 특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정규학교형 대안학교 중 중등학교를 제도교육의 틀 안에서 인정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특성화학교’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이들 학교를 정식으로 인가하였다. 이른바 정규학교형 대안학교는 2004년 현재 고등학교 18개교, 중학교 6개교, 초등학교 18개교가 설립 운영되고 있다. ※ 초등학교는 현재까지 비인가 학교이다.

- 이러한 대안교육 운동은 제도교육의 내용적 한계를 일부 보완하는 성격에서 제도교육을 대체하는 학교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전개되고 있다.

3)  ‘새로운 학교운동’

-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부 전교조 조합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학교운동’이 일어난다. 참교육실천활동을 교과나 학급활동 등 교실을 넘어 학교교육과정 전체를 개혁하여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가려는 운동이다.

- 이들은 국내 대안학교 프로그램들과 프레네 학교 등 외국의 학교교육혁신 사례들을 공부하며, 학국의 조건에 맞는 학교혁신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실천하여 혁신 모델들을 창출하고자 노력하였다.

- 그 결과 폐교 위기의 농산어촌 작은학교를 교사들이 합심하여 찾아오게 하는 학교로 혁신하는 데 성공한 남한산초등학교 등 대표적인 학교 혁신 성공 사례가 만들어지면서 정부 기관에서도 학교 혁신의 모범으로 삼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2006년 교육혁신위원회는 이러한 새로운 학교운동의 성과로 학교혁신을 이룬 학교들 중 ‘남한산초등학교’(경기), ‘삼우초등학교’(전북), ‘웅현중학교’(경남), ‘효암고등학교’(경남)를 대표적인 모델학교로 선정하여 비교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간하며, 이들 학교가 공통적으로 교사의 자발성이 결과적으로 창의적인 교육 실천으로 이어졌으며, 관리자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태도가 교사의 자발성 제고로 이어졌고,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중시해 학교 만족도를 제고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국은 90년대 중반부터 학교개혁 또는 학교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학교교육의 변화를 추구해 왔다. 이는 내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학교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외부의 요구에 의해 추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외부에서는 단위학교가 책임 운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일관된 정책적 대응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장 중심의 교육 개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향식 교육개혁이 지속되고 있다. 학교 내부도 자발적으로 학교 변화와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학교 혁신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의 정립과 구체적인 정책 수단의 모색을 위한 논의와 탐구가 요청되고 있다(임연기, 1999).

이러한 가운데서 이번 사례 연구를 통해 학교혁신을 위한 자발적인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특히 관료적 통제가 계속되고 있고, 단위학교의 자율권이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학교를 새롭게 변모시키고자 하는 현장 교원의 노력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남한산초등학교와 삼우초등학교 모두 폐교 위기를 극복했다는 점 외에도 폐교 위기를 학교 재구조화의 계기로 삼아 상당한 교육적 진전을 이루어 냈다는 점, 학부모 및 지역 사회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바탕으로 학교혁신을 추진해 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두 학교 모두 작은 학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이들 사례를 모든 학교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이나,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다양한 시도를 성과있게 해내고 있는 점은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남한산초등학교의 ‘주기집중학습’, ‘블록수업제’, ‘순환수업’, ‘전담수업’, ‘초빙수업’, ‘전체수업’, 삼우초등학교의 ‘체험중심 농촌교육과정’, ‘품앗이 특기적성교육’ 등의 운영 사례는 현행 국가수준 교육과정 아래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수-학습 모형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에 해당한다.

웅양중학교 사례는 혁신 동력의 형성 과정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안정적인 신분 보장, 순환근무제, 교육행정의 획일성, 경직성 못지않게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근무 분위기 등 공립학교 교원의 근무 경향에도 불구하고 단위학교의 바람직한 변화를 위해 교원이 중심이 되어 지속적인 토론과 협의를 거쳐 새로운 교육실천을 모색해 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이 과정에서 크고작은 갈등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나 ‘합의에 의한 실천’이라는 최소한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적지 않은 교육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농어촌 소외 지역이라는 지역적 현실을 주시하여 ‘소외지역 학생의 자신감 키우기’라는 방향 설정을 하고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교육 실천을 하고 있는 점, 학생 가정의 경제적 형편을 감안해 체험학습, 특기적성 교육 등 운영에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예산 집행을 하는 점 등 공립학교 교원들의 자발적 의지에 의한 학교혁신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효암고등학교 사례는 사립학교 운영자 및 관리자와 교사들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결과적으로 자발적인 혁신 동력으로 이어졌다는 면에서 사립학교 혁신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운영자의 개방적인 태도, 관리자와 교사들간의 역할 구분과 권한 배분을 통해 자율적인 근무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교원의 자발성과 헌신성이 높아졌다. 교원의 자발성은 교육실천에 있어서도 진전을 가져와 학생 자치활동 등 학생 중심 교육활동의 내실화로 이어졌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학업성취도가 향상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일반계 고등학교로서 겪게되는 입시 중압감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관리통제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모든 학교 생활의 주체로 인정해 줌으로써 학생들의 학교 생활 만족도를 높임과 동시에 지역사회로부터의 학교 선호도를 높여낸 학교 혁신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들 학교의 사례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① 교사의 자발성이 결과적으로 창의적인 교육 실천으로 이어졌다는 점, ② 관리자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태도가 교사의 자발성 제고로 이어졌다는 점, ③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중시해 학교 만족도를 제고했다는 점 등이다.

한국의 학교 혁신 사례 분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시사점은 학교혁신 지원을 위한 정책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 지에 관해서다. 첫째, 학교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학교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떠한 개혁 방안을 모든 학교에 획일적으로 요구하기보다, 교원들이 스스로 토론하여 구체적인 혁신방안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과정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학교 조직을 교육활동중심 체제로 개편하고, 교사들이 동료장학, 상호비평 등 과정을 통해 교직의 전문성 구축하는 일이 요구된다.

둘째, 종래의 개혁 정책은 상대적으로 학부모 집단이나 지역사회 요구를 개혁의 동력으로 이끌어내지 못했다. 학교혁신이 전 사회적인 관심사이자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추진자체는 사회적 차원에서 고려되지 못하였다. 사회의 다양한 교육적 역량이 학교혁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제를 마련하는 일이다.  ( 『학교혁신 국내․외 사례 비교 연구』, 2006, 임인기 외, 교육혁신위원회, p62~63)

- 2007년 이후에는 조현초등학교 등 전교조 조합원이 공모교장으로 진출한 학교가 탄생하면서 이들 학교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한국 학교 혁신 모형을 창출하고자 하는 학교개혁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4. 21세기 한국교육의 ‘새로운 학교’의 상

교육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어떤 학교를 만들어갈 것인가가 먼저 정립되고, 그런 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해 교육과정은 어떻게 하고, 학교행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이 논의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학교자율화 조치 이전에 어떤 학교를 만들어갈 것인가가 먼저 정립되는 것이 순서이다.

아래는 전교조가 지향하는, 21세기 새로운 학교의 상이다.

<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새로운 학교 상 >

□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새로운 학교상 : 따뜻하고 유연한 자율학교

○ 따뜻한 학교 : 학생 누구나 공평하게 존중하고 보살피는 따뜻한 학교

○ 유연한 학교 : 개성과 인성, 창의성과 협동성을 길러주는 유연한 학교

○ 자율적 학교 : 학생, 교사,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는 자율적 학교

□ 새로운 학교의 운영 원리 : 자율, 협력, 배려

○ 소외되는 학생 없이 개별화 교육과 협동 학습을 실현하는 학교

○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으로 운영되는 학교

○ 학교와 가정과 지역사회가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는 학교

1) 우리가 지양해야 할 새로운 학교상  : 따듯하고 유연한 자율적 학교

21세기 우리 학교의 모습을 어떠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정부는 국가의 필요에 따라 아이들을 기르는 곳으로 학교를 인식해왔다. 그러나 그 국가의 주인은 아이들이고 학부모들이다. 따라서 이제 학교는 국가가 필요한 인재를 기르는 곳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필요한 능력을 길러주는 곳이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21세기 학교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는 21세기 학교가 아이들에게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서 답을 내와야 한다.

○ 복지 공간으로서 학교 : 학생 누구나 공평하게 존중하고 보살피는 따듯한 학교

- 현대사회에서 학생은 십 수 년간 하루의 1/3 이상을 학교에서 보낸다. 우리나라에서 고학년의 경우 실제 하루의 거의 절반을 학교에서 보낸다. 국민의 일원이자 미래 국가를 유지해나갈 동력인 학생들이 실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는 그 자체가 학생들의 즐거운 생활공간이자 복지 공간이 되어야 한다.

-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 방안에 대한 비판적 대안으로 전교조 및 교육시민운동은 교육을 ‘복지’로 바라볼 것을 요구해 왔다. 복지국가에 대한 반동으로 복지비용 축소를 표방하는 신자유주의는 교육투자 역시 축소해가는 바, 교육을 ‘복지’로서 요구하는 것은 이런 신자유주의적 지향에 대한 대항 담론으로서 의미가 크다.

실제 교육운동 진영이 선호하는 북유럽의 교육복지는 ‘복지국가’ 지향 속에서 형성된 국가인프라이다.

- 한국사회는 이미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바,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 조건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사회가 책임지고 양육하고 교육하는 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가 어린이·청소년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복지공간으로 전환되지 아니하면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와 교육양극화는 부모의 재정적 능력을 떠나 어린이·청소년을 사회가 책임지고 보육하고 교육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어린이·청소년의 보육과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기본적 복지이다. 소수자, 사회적 약자도 배움에 장애를 받지 않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 이러한 점에서 21세기에 요구되는 학교는 무엇보다 어린이·청소년 누구나 부모의 재정능력과 관계없이 그 인격을 존중받고 보살핌을 받는 ‘복지학교’여야 한다. 미래 사회의 학교는 빈부, 장애, 인종을 떠나 누구나 존중받고 보살펴지는 어린이·청소년의 즐거운 생활복지공간이여야 한다.

○ 교육 공간으로서 학교 : 개성과 인성, 창의성과 협동성을 길러주는 유연한 학교

- 학교는 현실로서 학생들의 복지 공간이여야 하지만, 동시에 학생들의 미래 삶의 능력을 배양해주는 교육 공간이어야 한다.

- 학교는 모든 교육의 보편적인 목표인 인성과 개성을 배양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 학생 개인에게 미래 삶의 능력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과정에서 부닥치는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력과 협동적 활동능력이다. 21세기 학교는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이런 능력을 배양해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 학교가 학생의 개성과 인성, 창의성과 협동성을 배양하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획일성을 벗어나 유연해져야 한다.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인차를 존중해 지도할 수 있는 유연한 학교가 되어야 한다.

○ 자치 공간으로서 학교 : 학생, 교사,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는 자율적 학교

- 복지 공간으로서의 학교는 ‘정부’나 ‘학교장’이 주인이 아니라, 가르치고 배우는 교사와 학생, 그리고 교육을 뒷받침하는 학부모가 주인이다. 따라서 학교는 주인인 교사, 학생, 학부모가 주인으로서 자신의 요구와 주장을 떳떳하게 펼칠 수 있는 자치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 정부나 학교장의 지시와 통제에 의해 운영되는 학교는 교사와 학생을 피동화하기 때문에 창의성과 협력성을 배양하는 미래지향적 교육 혁신을 이룰 수 없다. 앞의 학교혁운동 모범 사례에서 보듯 교사와 학부모 등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와 협력은 학교교육을 혁신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다.

- 교육의 성과는 결국 교수-학습 활동에 의해 결실을 맺는다. 교수-학습의 과정이 통제되고 획일적이라면 학교 자율화는 교육적 의미가 없다.

따라서 학교 운영의 자율화는 교수-학습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학습자의 자율성 확대는 교육적 실효를 거두기 위한 핵심적 요건이며, 교수활동의 자율성에 입각한 교사들 간의 참여와 협력은 학교교육의 내용과 질을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 따라서 미래학교는 학교 구성원이 획일성과 통제를 벗어나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자유롭게 소통하며 협력하며 교육하고 배우는 자율적인 학교여야 한다.

2) 새로운 학교의 운영 원리 : 자율, 협력, 배려

- 위와 같은 학교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습활동과 교육활동, 학교운영 등 학교 굥규의 모든 측면에서 자율과 협력과 배려가 원리로 자리 잡아야 한다.

- 자율성은 교육주체의 능동적 참여의 조건이다. 학습자의 자율성은 학습효과를, 교수활동의 자율성은 교수의 질을 높여주는 힘이며,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외부의 관료주의적 통제에 의한 획일성을 극복하고 다양한 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조건이다.

- 협동은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미래 능력인 동시에 학교 교육을 혁신해나가기 위한 힘을 형성하는 길이다. 학습에서도 학생들은 서로 협동하여 공부하는 방법을 체득해야 하며, 교사들도 서로 협력하여 질높은 교육내용과 방법을 창출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교사, 학생, 학부모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학교운영의 질을 높여가야 한다.

학생은 학교만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 영향을 받으며 성장한다. 따라서 학교, 지역사회, 가정이 연계된 가운데 상호 협력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 배려는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태도이자 타인을 대하는 기본자세로서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주요한 인성의 하나이다. 학생들은 협동 학습 속에서 서로 배려의 소중함을 체득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사는 학생 하나하나에 대한 개별지도를 통해 학생을 배려해야 하며, 학교와 교육당국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보살핌을 통해 배려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

3) 이명박 정부의 학교정책과 전교조가 지향하는 학교의 차이

		전교조가 지향하는 학교	현재의 학교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는 학교)
학교상	학교상	따듯하고 유연한 자율적 학교	차갑고 경직된 통제된 학교
	학교의기능	공평한 보살핌의 복지공간	소수 엘리트의 양성 공간
	교육 목표	인성·개성,창의성·협력성 배양	지식 수월성
	운영 주체	교육주체의 자치 공간	교육관료, 학교장
운영 원리	원리	참여, 협력, 배려	경쟁, 통제, 선별
	교육원리	통합교육, 개별화 지도	능력별 수준별 구분 지도
	학습원리	자기주도적 학습, 협동학습	일제식 교육과 시험, 경쟁
	학교운영원리	주체의 참여와 협력	학교장의 책임경영, 통제
강조점	선택권	학생의 학습 선택권 강화	학교의 학생 선발권
	다양화	학습의 다양화 교육과정의 다양화	학력 수준에 따른 학교 차별화

- 정부는 영미식 국가주도 교육개혁을 추진하면서 엘리트 양성을 위한 수월성 추구를 위한 학교장 책임경영제를 강조하며, 교육감과 교장에게 학교운영의 자율성 부여, 학교의 학생선발권 부여를 통한 학교 차등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영미식 교육개혁은 성공했다는 증표가 없다. 영미의 초중등 학생의 학력은 평준화 중심의 한국에 비해 훨씬 낮게 평가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

- 정부의 교육개혁은 기본적으로 학교장을 중심으로 한 ‘경쟁과 통제’를 통해 교육을 개혁하겠다는 것이며, 학교 간 경쟁, 교사 간 경쟁, 학생 간 경쟁을 통해 우수자를 선별해가겠다는 는 것인 바, 학교가 살벌한 경쟁과 통제의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

- 정부의 교육개혁은 경쟁과 통제와 선별을 기본 원리로 하는 바, 4.15 조치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학력 수준에 따른 구별과 선별을 강조하고, 경쟁을 통한 선별을 위해 표준화된 교육과 시험 즉 획일화된 교육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이 교육의 다양화를 가져오기보다 획일성을 강화하리라 보는 것은 이 때문이다.

- 반면 전교조가 지향하는 학교에서는 ‘자율, 협력, 배려’를 원리로 하는 바, 통합교육 속에서 개별화교육, 자기주도적 학습과 협동학습을  주된 교육방법으로 지향한다.

이는 성공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핀란드 등 북부 유럽의 교육계에서 지향하는 바이기도 하다. 핀란드의 주된 학교 개혁 정책은 통합교육과 개별화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즉 수준차가 다양한 학생을 한 학급으로 묶어 통합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실 내에서 효율적인 개별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의 학습의 선택권을 넓히면서 교육내용의 다양화해가는 것이다.

- 이는 장애인 통합교육, 인종통합교육 등 소수자 배려 교육을 통합교육으로 해야 한다는 교육적 원리에도 부합하며, 수준차를 가진 학생들이 한 학급에서 서로 도우며 스스로 학력을 증진시켜 가는 협동 학습 원리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 따라서 우리는 성공했다 볼 수 없는 영미의 학교책임경영제식 학교 자율화보다, 성공했다고 평가 받는 핀란드식 통합교육 내 개별학습을 지향하는 학교 자율화를 추진해야 한다. ‘학교의 다양화’가 아니라 ‘학습(교육과정)의 다양화’가, ‘교장의 자율화’가 아니라 ‘학습과 교수의 자율화’를 지향해야 한다.

5. ‘새로운 학교’ 만들기를 위하여

1) ‘새로운 학교운동’의 활성화

앞에서 언급한 학교혁신에 성공한 학교들에 대해 보고서를 낸 교육혁신위는 그 혁신 동력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 사례 개요 : 도시 주변 또는 농어촌 지역의 학생수 감소로 인해 통폐합 대상이었던 학교를 학교장, 교사, 학부모, 지역 주민의 공동 노력으로 재구조화하여 학교를 성공적으로 회생시킨 사례 (공립초 혁신 사례)

○ 혁신 동력

․작은 학교를 살리려는 순수한 교육적 동기(남한산초, 삼우초)

․학부모 및 지역주민과 해당학교 안팎 교원들의 연대

․학교장의 민주적 지도성 : 교사 자발성, 주민 요구 존중

․교사들의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노력

○ 사례 개요 : 소외상태로 방치되기 쉬운 농어촌(웅양중) 내지 대도시 인근(효암고) 학교가 교사들의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학생 중심 교육활동을 내실화하여 학교교육 만족도를 높인 사례

○ 혁신 동력

․열린 토론회(웅양중)

․교사들의 자발적 노력으로 학교 혁신 공감 형성(  〃  )

․학교 경영자 및 관리자의 개방적 태도(효암고)

․교단 교사의 전문성 중시(  〃  )

이 보고서에서 보듯 교사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학교장의 개방적 태도가 학교를 혁신해가는 매우 주요한 동력이며, 학부모(주민)과의 연대로 주요한 동력임을 알 수 있다.

정부의 교육개혁이 실패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교육주체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데 있듯이, 어떤 교육개혁도 교육주체의 능동적 참여 없이는 실질적 학교교육 개혁으로 이어질 수 없다.

때문에 교육 주체들의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이 학교를 바꾸어갈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이다.

실제로 앞서 언급된 학교들은 어려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교사-학부모들의 현신적인 노력 속에서 학교를 바꾸어가는데 성공하였다.

남한산초등학교 등 몇몇 학교의 성공이 주변에 미친 파급력을 생각해보면, 교육주체들의 새로운 학교 만들기 운동은 한국의 학교를 바꾸어낼 주요하고 실질적인 힘임을 알 수 있다. 새로운 학교 운동을 통해 만들어지는 학교혁신 모범들이 파도가 되어 한국의 학교교육을 바꾸어 놓을 것이다.

2)  새로운 학교상을 뒷받침하는 ‘학교 자율화정책’의 추진

새로운 학교운동은 교육현실의 속에서 여러 가지 벽에 부딪쳐 좌초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때문에 학교혁신을 운동이 부딪치는 장애를 제거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새로운 학교 만들기 운동을 촉진시킬 ‘학교 자율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4.15조치와 같은 ‘사이비 학교자율화 정책’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실제로 학교 자치를 보장하고 학교의 재구조화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1) 관료통제 제거, 입시교육매카니즘·교육비리에 대한 제어 강화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관료적 통제에 의해, 구조적 측면에서는 입시교육 메커니즘에 의해 통제되어 획일적 교육을 해왔다.

우리 교육을 이런 유무형의 통제로 인해 획일화된 교육을 극복하고 ‘자율적 교육’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각종 관료적 통제를 제거하고, 획일성을 강제해온 입시교육구조의 매카니즘을 제어하고, 학교 내의 각종 자율적 교육활동을 최대한 뒷받침해 주는 행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즉 올바른 학교 자율화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학교교육을 옥죄어온 관료 통제를 제거하고, 입시교육 메카니즘이 학교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는 질식된 학교 자율화가 살아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이러한 조치는 교사나 학생 등 개별 교육주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와 교육당국의 몫이다.

▶ 시도교육청의 학교 장학권 제거, 교과부 및 시도교육청의 장학사직 폐지

▶ 입시경쟁 교육 강화 금지 규범화 강화

▶ 교육비리 발생 근원 차단 및 비리 처벌 규범 강화

cf. 소위 ‘4.15조치’는 획일성을 강제해온 입시교육 매카니즘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강화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방침이라는 점에서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발전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획일적인 주입식 교육’을 강화시킬 것이다. 이런 점에서 4.15처방은 과녁을 잘못 겨냥한 ‘무늬만 자율화’이다.

(2) 참여와 자율의 학교 운영체제로 학교의 재구조화

교육주체의 참여를 통한 자율적 교육활동으로 교육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관료 개입과 입시 매카니즘을 제어하면서 학교 운영체제를 그에 걸맞게 재구조화해 나가야 한다.

이는 정부 당국의 강력한 추진과 교육주체의 능동적 협력 속에 가능할 것이다.

(1) 참여와 자치의 민주적인 학교운영 체제 구축

○ 학교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교장 선출, 공모의 확대

○ 민주적인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의 학교 기구화 허용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 참여 허용

○ 교직원회의, 교과협의회, 학년협의회 중심의 일상적 학교 운영 강화

- 교육활동을 위한 민주적인 회의 일상화

○ 학교 구성원에 의한 교육계획 수립, 교수활동 중심의 학교 예산편성

(2)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행정조직 재편과 교육활동 지원체제 구축

○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 부여 및 평가권 부여

- 학교별, 학년별, 교과별, 교사별 수업 편제와 내용 구성의 자율성 보장

- 교육과정 편성 단위별, 교사별 평가가 가능한 제도 구축

- 창의적인 교육활동, 교육방법 보장과 지원

○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부서 편성 : 학년과 교과 중심

○ 교수활동 지원체제 구축

- 교사연구실·교과교실 배치계획 수립 시행

- 행정업무 간소화, 지원인력 구축을 통한 교육활동 외 업무경감 계획 수립 시행

- 학습 준비물 및 교구 우선 지원

(3) 교육청 및 교육 지원 체제 혁신

○ 교육청의 역할 혁신 : 행정 중심이 아닌 지역 교육문화 지원 센터로

- 장학 제도의 폐지 : 현장 교육활동 지원활동으로 전환

○ 교육청의 교육전문성 함양 지원활동 강화

- 교육연수원의 혁신 : 현장성과 구체성 있는 특별 연수 프로그램의 개설

- 체험교육 지원 센터 설립 : 다양한 체험학습 장소와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

○ 학생 복지 문화 시설 지원 확대

- 교육 소외자를 위한 지원책 강구

- 청소 용역 등 학생 복지를 위한 지원 확대

- 학생활동 문화 컨텐츠 지원

○ 교육활동을 규제하는 각종 시책이나 지침 폐지

(4) 학생 생활, 학생자치 활동의 혁신

○ 학생회의 자율과 자치활동 보장,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보장

○ 학생들 스스로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육성 및 지원

○ 학생 인권법 개정에 준한 생활 지도 규정 개정

○ 학생의 학습선택권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연구 개발

- 통합교육 내 개별학습 교육모형 연구 개발

(5) 지역적 특성에 따른 다양한 학교 형태 허용

○ 학교 안의 작은 학교 = 거대 학교에서, 학년을 자율적인 교육계획 단위로 인정

○ 농어촌 공립 대안학교 = 자연 속 소규모 학교에서 대안적인 교육 제도화

○ 도심 속 작은 학교 = 대도시 밀집 지역의 과밀학교 해소를 위해 작은 학교 허용

- 한 학급이 25명 내외의 학생들로 구성된, 되도록 작은 규모의 학교

(3) 학교교육 혁신을 위한 학교자율화 법제도 정비

관료주의를 제거하고, 입시매카니즘을 억제하면서 학교를 참여와 자율의 학교운영 체제로 재구조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권한을 시도교육감과 교장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단위학교에서 교육주체의 참여에 의해 자율적으로 교육활동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기구화.

○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의 구성과 운영(학교자치)의 법적 보장

○ 근무평정에 의한 승진제도 폐지, 교장 선출제, 공모제 확대

○ 학교 부서체제를 행정 중심이 아닌 학년과 교과 중심으로 개편

○ 학교별, 학년별, 교사별로로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자율성 허용

○ 법정 교원수의 확보를 위한 국가 수준의 교원수급 계획 마련

- 교육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사들의 적정 수업 시수를 규정

○ 다양한 작은 학교를 설립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25명 선으로 감축

○ 시도교육청 축소, 지역교육청을 지역교육센터로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