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교육주권 실현을 위한 ‘교육 지배구조 바꾸기’

이인규(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사무총장)

Ⅰ. 교육 불만족과 교육 위기의 원인

국정홍보처에서는 5년 주기로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를 시행한다. 이 조사는 작년 11월에도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2,58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 그 중에서 교육에 관한 만족 여부의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다. ‘우리나라 교육제도와 교육환경에 얼마나 만족하나’라는 질문에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5.4%,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60.8%로 교육 불만족은 전체의 76.2%였다. 이 정도면 도를 넘은 것이다. 교육부가 지속적으로 혁신을 구호화하고 현장에서는 나름대로 이를 적극 실천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사교육비에 의한 국민들의 고통이 심하고, 개인적인 교육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해외로 탈출을 감행하는 가족들은 늘어간다.

어떤 측면에서는 정부가 정책을 쓰면 쓸수록 문제는 꼬이고 불만족은 늘어난다. 예컨대, 공교육정상화를 기하고자 입시총점에서 내신비중을 늘리면, 그만큼 동네 보습학원에서의 내신 과외가 늘어난다.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강화하면 입시학원에서 이를 숙달하기 위한 반복적 교육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창의적 모듈은 새로운 외울 대상으로 남게 된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하여 방과후 학교에 많은 예산을 들여 활성화시키면 학생들은 방과후학교가 끝난 이후에 더 많은 사교육을 통해 학습 수요를 만족한다.

새로운 정책으로 인한 갈등 때문에 불만이 커지기도 한다. 특히 정부에서 혁신 정책을 놓고 부문별로 이해가 대립하고 있으며, 기득권의 저항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예컨대, 교원 평가를 통해서 수업의 질을 높이려는 정부 정책을 둘러싸고 일부 교사들은 학교 밖의 투쟁 현장으로 쏟아져 나온다. 또, 내신 비중을 높이려는 정부 정책 때문에 대학들이 반발하고 실력 행사를 하는 바람에 학교현장에서는 입시지도의 방향에 혼란을 가져온다. 교육부가 상황을 제어할 힘이 점점 없어지고 있음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들에도 일정한 균열이 존재한다.

먼저, 더욱 정부의 권위를 높여서 하위 부문에 대한 중앙 통제의 끈을 높이려는 의지가 존재한다. 대학의 자율성보다는 정부에 의한 통제가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대학들이 내신을 극단적으로 비중을 축소하거나 고교등급제를 실시하는 경우를 상정하였을 때, 혹은 전면적으로 국․영․수 중심의 본고사를 실시하였을 때의 혼란상을 생각한다면 정부에 의한 통제 필요성에 대해 쉽게 유혹에 빠진다.

둘째, 자유방임주의적 시각, 무정부주의적 시각이 존재한다. 정부가 개입하기 때문에 자율적인 균형 상태를 잃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발 개입을 하지 말아달라는 입장이다. 고교등급제를 실시하든, 기여입학제를 하든 그대로 대학에 맡기면 일시적 혼란이 있겠지만 지성 있는 대학들이 결과적으로 공공선에 입각한 최선의 균형점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부가 일일이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유혹도 매우 커진다.

우리가 교육에 관한 문제 해결의 주체를 정부의 관료적 통제를 높일 것인가, 아니면 자율적 시장기능에 맡길 것인가 해묵은 논쟁을 하는 동안 우리는 소중한 것들을 잃는다. 거대 담론 수준의 이념 대립이나 정치적 논쟁에 가담하는 동안 실제적 문제가 무엇인지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여기서 나아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얻을 수 없다. 대중들을 이념이나 이해갈등으로 대립시켜 놓은 이상, 문제해결의 지지 세력을 동원하기도 어려워진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또 다른 위기의 본질은 여전히 낡은 사고방식으로 양분되어 갈등하고 있는 모습 자체이다. 사태에 대한 시각에 다르고 시각이 다른 만큼 해법이 다르고, 해법이 다른 만큼 해결의 에너지를 모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혹은 좀 떨어져 나와서 생각하면 이러한 시각 대립은 기존 마인드의 한계 속에서 노정되는 무엇임을 알아차린다. 개인 혹은 집단의 신념과 이해 속에서 일방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처리하는 그것이 바로 문제가 일어나는 본질임을 알게 된다. 문제 해결은 원래 나 혹은 집단이 존재하는 사명을 깨닫고 이러한 사명 속에서 행위 준칙을 발견할 때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중심이 만들어져 관련된 이해관계들을 절충하고 타협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진다.

생각보다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며, 생각보다는 많은 이해관계에 얽혀 있으며, 생각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에 개입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내가 가진 일방적 기준을 현장에 들이대기보다는, 사태에 개입된 사람들의 다른 생각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문제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란 바로 관료적 통제와 시장적 자율성 사이에서 ‘시민사회’라는 제3의 영역이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영역, 시장영역, 시민사회 영역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협력할 때, 바야흐로 새로운 문제해결의 단서가 열리는 것이다.

교육부나 교육청, 학교에서 최근 혁신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객 중심, 고객 감동이라는 용어를 많이 쓴다. 이미 기업에서 오래 전부터 익숙하던 용어를 이제야 새삼스럽게 정부 부문에서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사회 영역에서 바라보면 이러한 용어의 한계는 분명하다. 정부나 기업은 시민사회와 고립되어 성을 쌓은 채, 내부자들로 하여금 그저 고객들을 향해 시선을 두라고 당부할 뿐이다. 소통은 없고 지향만 존재하는 것이다. 자신을 고객에게 손을 내미는 대신, 고립된 채, 자기조직을 계속한다. 지배의 명분, 이익의 명분을 고객중심에서 찾을 뿐이다. 관료나 시장은 권력과 자본이라는 사람을 대상화한 채 자신의 이해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성격이 같다. 그러니 기업을 닮은 관료조직이라 해도 그 자체가 시민사회의 이익을 직접 실현시키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

관료 입장에서 보면 문제해결의 주도권은 정부에 있으며, 정부가 보다 계몽적인 역할을 다할 때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인다. 시장 입장에서 보면, 정부는 불필요하며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대세임을 강조한다. 어떠한 경우 정부 부문과 시장 부문은 서로 다른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실제로는 서로의 영역을 확장하는 데에 협력을 다하는 것처럼 보인다. 예컨대, 교원단체의 결속이 강화되면 그만큼 이를 제어하기 위한 관료들의 통제가 강화되고, 그만큼 내부 유연성이 줄어들고 그만큼 사교육 시장은 늘어난다. 이런 경우 양자에 대한 비용을 모두 감수해야 하는 국민들로서 고통은 이중으로 늘어난다. 그래서 불만족이 커지고 일부 국민들은 아예 해외로 빠져나간다.

Ⅱ. 문제해결의 새 패러다임: 굿 거버넌스

막스 베버는 가장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집단이 관료라고 보았다. 이해관계로부터 초월하여 공공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관료 체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당시에 지배적이었다. 1930년대 세계대공황을 거치면서 이러한 생각들이 확산되면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큰 국가론이 대세를 이루었다. 적어도 1970년대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가 국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그랬다. ‘가장 합리적 집단’인 관료들은 그 합리성의 이름으로 자기조직을 늘리고 생활 세계 속의 규제를 강화하였다.

레미거노믹스와 대처리즘의 등장으로 정부는 기업조직과 같은 혁신을 단행해야 했다. 작은 정부가 선한 것이 되었으며, 정부 조직 내에서도 의사(pseudo) 시장기제가 등장하였다. 신자유주의적 이념 속에서 경쟁과 효율성이 중시되었고, 관료들이 자기복제 명분으로 삼았던 복지는 상대적으로 쇠퇴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개혁 원리를 신공공관리 정책(MPM, New Public Management)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도 5․31 교육개혁 조치는 MPM에 기반한 것이라 해석된다. 교육부문에서의 과도한 정부 독점 체계를 무너뜨리고 열린 신교육체제를 열기 위한 다양한 경쟁원리가 교육계 전반에 도입되었다. 규제완화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교과 선택이 가능한 수준별 교육과정이 등장하였다. 대학의 독점에서 해방된 학점은행제가 등장하였고, 대학설립준칙주의가 실시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의 참여보다는 교원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개방형 임용제는 관료독점 인사체계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각각 이루어졌다. 5․31 교육개혁 조치는 이후 최소한 10년 동안 한국 교육개혁의 기본 원리가 되었다.

그러나 신공공관리 정책의 한계는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사회양극화와 지역격차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해집단들의 헤게모니에 의한 사회갈등을 놓고 정부의 무능들이 나타났다. 정부 부문의 시장 메커니즘 도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들이 산적했다. 그렇다고 하여 과거처럼 관료들에 의한 위계질서를 강화한다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1980년대 등장한 영미식의 정부 개혁보다는 1990년대 이후 등장한 유럽식의 정부 개혁이 점차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제3의 길’로도 불리우는 새로운 개혁 모델은 흔히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용어로 함축된다. 정부에서 시장으로가 아니라, 정부(government)에서 거버넌스로 이행이 진정한 방향으로 주장된다. 거버넌스 중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모델을 ‘굿 거버넌스(Good Gevernance)’라 하여 정부개혁의 새로운 비전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굿 거버넌스는 공공 기관 내부의 하위직 공무원들과 공공기관 위부의 고객 및 시민사회 구성원들과의 협력과 조정기제를 선호한다.

Government	⇨	Governance
․ 계층적 관료 체계 ․ 국가의 절대적 권위 ․ 법집행에 의한 질서 유지 ․ 통제를 통한 공평성		․ 수평적 조정 ․ 민관 파트너쉽 ․ 갈등관리와 신뢰구축 ․ 네트워크와 참여 강조

<표 1> 정부에서 거버넌스로의 변화

신공공관리 모형이 시장지향적이고 효율성과 성과주의에 집착하는 것이라면 거버넌스 모형은 대화와 참여, 협력, 공공성을 중시한다. 민간기업처럼 정부를 운영하는 것이 개혁 방향이 아니라 민관의 의사소통과 협력이 개혁방향이 된다. 정부 독점을 해소하여 자유방임적 질서로 재편하는 것이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혼란과 교란을 수습하기 위해 정부 규제를 늘리는 것또한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는 이중 딜레마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제3의 길이 바로 거버넌스 모형이다. 그것은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가 공존하고 협력하는 모형이다.

<그림 1> 굿 거버넌스 : 국가/시장/시민사회의 균형

정치사회                  경제사회

(국가)                  (시장)

↘             ↙

↘         ↙

굿 거버넌스

(제 3 영역)

↑

↑

(개인/시민)

시민사회

거버넌스 입장에서 보면 5․31 교육개혁 발표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추진되어 온 교육개혁의 한계는 분명해진다.

첫째, 개혁과 혁신의 논리는 공무원 사회 내부만의 아웃소싱(Outsoucing)과 권한위임( Empowerment)에 한정되어 있다. MPM에 따른 내부 시장 기제 도입이 한국 교육개혁의 방법으로 추진된 결과이다. 예컨대, 개방형 자율학교 제도는 시민사회로 개방된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고용하는 교원에게 한정하여 개방된다. 교육청과 내부 고용 교원 사이에 협약이 체결되는 웃지  못할 사건도 벌어진다. 교장 공모제는 소수의 교사에게만 열려질 뿐, 거의 대부분 교장으로 길이 열려져 있는 사람들에게만 역시 개방된다. 그저 조기 승진이나 교장 전출, 임기 연장의 수단일 뿐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개방형 임용제의 대상은 역시 내부 승진에만 한정된다. 일반적 고시 출신 자리에는 고시 출신이, 전문직 자리엔 역시 교장 출신이 채용된다. 그리고 시민사회로 열려지지는 않는다.

둘째,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면면은 초중등 교원, 대학 교원, 관료 등 내부에 한정된다. 시민사회나 기업의 출신들은 매우 한정된 숫자에 불과하다. 거기에서 주로 논의되는 것은 공급자 내부에 존재하는 이해 갈등을 처리하는 것이다. 교총과 전교조, 대학과 고교, 특목고와 일반고, 중앙관료와 지역관료 사이에 존재하는 이해관계의 대립이 곧 교육사회의 쟁점이 되고 이를 처리하는 데 시민단체와 기업, 학부모가 부수적으로 따라갈 뿐이다. 시민사회가 하는 일이란 자신의 입장에서 공급자 내부의 갈등에서 누가 옳은지 평가하고 편드는 일일 뿐이다.

필자의 경험을 소개하면 이렇다. 2005년 구성된 2008대학입시제도개선위원회에서 위원들은 내부 갈등으로 시간을 보냈다. 대학들은 적격자 선발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내신의 비중을 줄이고 논술 등의 비중을 높이고자 하였다. 고교 측에는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해야 한다면서 학생생활기록부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관료들의 입장에서는 행정 편의성을 이유로 졸업인정시험 대신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수를 들고 나왔다. 거버넌스 입장에서 보면 역시 내부 협의체에 불과하다. 언제나 그렇듯 ‘총점선발제’ 속에서의 헤게모니 투쟁이라는 기존 입시정책의 재연으로 끝났다. 물론 고교 측의 승리로 엿보였다. 그리고 올해에는 대학 측의 반격으로 다시 혼란한 상황이 재연된다. 이것이 ‘내부자 거버넌스’, 혹은 ‘관료적 거버넌스’의 경향의 한계이다.

만약 외부 거버넌스로 바라본다면, 이 문제의 해결은 간단하다. 학생(학부모)들은 각 주체들과의 단계적 심사과정으로 연결된다. 고교에서 자신의 교육이력을 적절하게 평가받은 후, 국가의 가이드라인인 선행교육과정 이수기준 시험(=국가성취도시험)을 통과하고 이어, 대학의 선발위원회에서 학생생활기록부와 국가성취도 시험,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입학사정관의 사전 점검표 등을 종합한 면접을 통과하면 되는 것이다.

간단히 축약하자면 내부자 타협상물인 총점선발제에서 외부자 협상 성격을 갖는 ‘다단계선발제’로 이행하자는 것이다. 동시에 시민단체로 하여금 자발적인 입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고 이 결과가 공개되면 대학들은 시민사회의 감시망 속에서의 공공적 자율성을 누리게 된다. 물론 이러한 결정 과정 또한 내부자끼리의 담합이 아니라 외부적 합의 혹은 법률적 준거를 가지고 진행된다. 이렇게 되면 서로의 갈등도 줄고, 학생(학부모)들도 ‘학생 여러 줄 세우기’ 틀에서 벗어나 ‘대학 여러 줄 세우기’ 차원의 자기선택권을 갖는다. 이것이 외부적 거버넌스(=굿 거버넌스)의 특징이다.

우리 교육계가 내부자 거버넌스에 충실하면 만든 요인 중의 하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오해 때문이다. 내부 거버넌스들은 교육의 자주성을 교육내 내부인사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으로 대체한다. 교육계 내부자들은 교육자치를 교육주민자치가 아니라 달리 교육계 내부 자치로 한정한다. 학교를 학교공동체 원리 대신 교원들의 자치 기구로 전락시키려든다. 교육부의 주요 관직은 교육계 내부 인사에 한정된 것으로 고정한다. 만약 이러한 틀이 손상이 가해지면 교육계 내부인사들의 이해 표출은 매우 예민하게 진행된다.

교육계 내부 인사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행위 기준이지 선발기준은 아니다. 더욱이 이는 국민교육주권이라는 틀 안에서만 유효한 원리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시장 메카니즘의 도입이 혁신의 방안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하나는 정부 조직이 갈수록 비대해지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다시 축소하는 개혁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 입장에서 보면 직영급식제와 영양교사화,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축, 방과후학교 확대 등으로 으로 인하여 전체 공무원 수가 증가하고, 정부 조직이 커져간 것은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사립학교에 대한 전면적 감사 실시, 대안학교에서의 규제 강화, 대학에 대한 내신 50% 적용 등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여전한 정부 규제들이 하부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부의 양적 팽창과 여전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만족을 줄이기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무원 수를 무조건 줄이고 정부 기구를 축소하며, 규제를 축소하는 것이 당연히 옳다는 식으로 넘어가기에는 많은 전제조건이 따른다. 세계적 기준에 비추어 교원 수, 교육지원 공무원 수를 비교해야 한다. 또한 규제의 폐기는 자율적 조정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들이 무엇인지 따져보아야 한다. 책임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물으면서 권한은 축소시키는 것은 온당치 않다. 교육부가 비대한가 아닌가의 논쟁보다는 교육부의 서비스가 국민주권의 원리를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는 점에서 평가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의 교육주권 원리가 지금의 대의정치 및 교육자치로 충분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갈수록 세분화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의제나 교육자치 만으로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 특히 관료들이나 엘리트의 전문성에 의존하다 보면 의사의 왜곡은 심각해진다. 실제 살인적인 교육비의 증가나 학교 기능의 부실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의체제나 교육자치는 여전히 잘 작동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는 직접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교육주민들의 참여정치가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냐가 관건인 것이다.

특히 개혁과 혁신이라는 국면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와 동원은 불가피하다. 이 점에서 국민의 참여는 단지 대의정치나 교육자치 수준에서가 아니라 전 방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점이 단지 교육부 축소나 폐지라는 대안보다는 교육행정 전반의 굿 거버넌스 실현을 향후 정부의 대안으로 내세우는 이유이다.

Ⅲ. 굿 거버넌스를 위한 국가교육혁신기구의 혁신 방향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교육부문의 대표로 선출된 것은 아니다. 전국구 의원일지라도 실제 교육부문의 정책을 놓고 선출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교육정책 자체를 책임지는 일은 드물다. 대통령도 포괄적 국정책임을 지기 때문에 교육부문만을 놓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오히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교육부장관을 불러놓고 그 책임을 묻는 사람들이다.

교육부에 대한 책임을 묻기 이전에 은근히 책임을 가려야 할 대상이 있다. 바로 대통령의 자문기구 형태로 존재하는 교육개혁 기구이다. 문민정부 시절의 5․31 교육개혁위원회는 그 정책이 최근까지도 영향력을 발휘할 만큼 중요한 기구였으며, 국민의 정부 시절의 새교육공동체위원회,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참여정부의 교육혁신위원회 등도 실제적 정책 대강을 세우는 데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거나 행사하고 있다. 최고의 교육정책전문가와 하위 부문의 지도자들이 망라되어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대의정치의 한계를 보완하는 최고의 거버넌스라고 평가해야 옳다.

그러나 이들 국가교육혁신기구의 한계는 분명하다.

(1) 정권 내 존재하는 한시적 기구이다.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다. 자문기구로서 의사결정의 권한은 한계를 갖는다.

(2) 그러므로 정책이 쉽게 정치적 평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설사 정책의 교육적 순수성을 주장한다 해도 정치적인 순수성을 떠나기는 쉽지 않다.

(3) 정책은 정권을 넘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나 이를 보장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장기적 기획은 어렵다.

(4) 이해 대립이 수반되는 사회적 쟁점에 취약하다. 혁신정책은 저항을 수반하기 마련인데, 갈등 관리 기능이 없는 혁신기구는 당연히 무력할 수밖에 없다.

(5) 정책 자문에 불과한 기능 때문에 혁신 목표를 위해 교육부를 제어하기 사실상 어렵다.

이러한 기구적 한계 때문에 국가교육혁신기구가 굿 거버넌스로서 제대로 구실을 하지 못한다. 만약 교육 부문의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를 포괄하는 새로운 구심점으로 거듭나려면 혁신기구의 혁신은 필수적이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혁신기구의 혁신을 제안한다.

(1) 국가교육혁신기구는 정당과 파당을 초월하여 존재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에 속하지 않는 특별기구 성격을 갖는다.

(2) 국가교육혁신기구는 여야 합의 성격을 갖는 기구이다. 이를 위하여 반드시 법률적 근거를 가져야 한다.

(3) 위원 임명에 대한 국회의 참여는 필수적이며 위원의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 위원은 대통령과 국회 , 대법원이 동수로 추천한 인사 9인과 법률이 정한 당연직 위원 3인, 이들에 의해 새로이 선출된 3인 등 총 15인으로 구성한다. 교육부의 수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4) 국가의 장기적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도달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데 주요한 목적을 갖는다.

(5) 목표에 따른 집행 절차에 대한 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입법 및 정책시정을 권고할 수 있어야 한다.

(6)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 권한이 있어야 한다.

(7) 국가교육혁신기구에는 실제적 정책을 다룰 수 있는 소위원회가 적절하게 분산되어야 한다. 소위원회에는 보통교육소위원회, 대학소위원회, 학습자권리소위원회, 국가교육과정소위원회, 평생학습소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으로 나눈다.

(8) 특별위원회는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한 사회적 쟁점을 합의에 의해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다. 위원들은 중립적 인사가 과반수를 점유하는 가운데, 이해당사자가 나머지를 절반씩 배분한다.

이러한 제안이 타당한지의 논의를 하려면 상당한 지적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첫째, 혁신기구의 위치를 과연 대통령자문기구에서 벗어날 것인가의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 기구를 국회에 둘 수도 있고, 지금과 같은 대통령직속으로 둘 수도 있다. 혹은 이도저도 아닌 독립기구로도 둘 수 있다. 이런 때 중요한 기준은 누구에게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국회에 둘 경우 여야 합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기구가 될 수 있다. 국회를 대신하여 행정부를 제어하기 때문에 법적 위상도 불면하다. 그러나 양당 제도가 확립되지 않는 경우 인선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방향이 불분명해지거나 흔들린다는 경함을 가진다.

소속은 대통령에 두되, 의사결정은 대통령으로부터 자유스러운 이중적 기구를 가정할 수 있다. 다른 한 편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나 언론위원회와 같은 제4부로서 교육혁신 기구를 상정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의사결정의 성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권위는 이해당사자들의 사회적 협약이 어느 정도 결속되었는지에 따라 달리지게 된다.

결론적으로 현재와 같은 정치 구도라면 국가인권위원회나 언론위원회와 같은 제4부 성격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이 경우 대통령 및 교육인적자원부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국가교육혁신기구가 정책결정 및 평가, 사회적 협약기구로서 행정부와 지속적으로 대립하는 경우 충분한 인적, 물적, 정보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제안된 이 기구의 기능과 역할이 중․장기적 비전과 정책 수립에 한정되고 사회적 협약 체결 기능에 국한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염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거버넌스 한 축으로 정부가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 기구가 내릴 결정의 성격에 관한 것이다. 만약 법률기구의 성격을 갖는다면 법률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은 최대 위임법률에 준해 강제성을 가진 것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방법도 있다. 국가교육혁신기구의 수장을 반드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겸임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만약 이렇게 되면 교육부총리는 거버넌스의 중심에 서서 정부와 민간의 협약을 지지하고 실행하는 이중 책임을 지는 막강한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이는 법률 체계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국가혁신기구가 내린 일반적인 결정은 행정부에 대해 권고의 성격을 갖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결정이 권고에 불과하더라도 그것이 갖는 권위 때문에 강력한 준거 기능을 갖는다. 만약 국가교육혁신기구의 학습자권리소위원회에서 내린 권고 수준은 직접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같은 수준의 권위를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협약도 바로 권위있는 결정으로 행정부에서 반응을 해줄 것이다.

Ⅳ. 교육인적자원부의 혁신 방안

교육 문제가 생겨날 때마다 교육부 폐지론이 어김없이 등장한다. 교육부 폐지론이 등장하는 이유는 제각각이지만 정리해 보면 이렇다. 교육부가 세상 흐름을 잘못 읽고 있거나 항상 뒤쳐져서 가기 때문에 차리라 없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국민교육주권의 실현 대신 종래의 교육계 내부자의 기득권 보호에 열을 올리고 있으니 원망 섞인 감정에서 교육부 폐지론이 등장하는 것이다.

교육부 폐지론이 교육부 기능을 폐기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은 곧 교육부를 다른 부처에 예속시키자는 주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른 열린 부처 속에서 교육부가 제 자리를 잡아가기를 바라는 심정일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 자체의 고충이나 맥락이 있을 수 있으니 다른 부처에 예속시킨다 해서 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

대신 나타나는 주장이 바로 교육부 축소․통합론이다. 현재 교육부가 비대하기 때문에 교육부를 타 부처와 통합해서 축소하자는 것이다. 통합의 대상은 과학기술부나 노동부, 청소년위원회 등이다. 부처가 통합되면 인건비가 절감되고, 유사사업이 폐기되어 예산이 절약되며, 사업 간의 시너지가 발휘된다는 것이 부처 통합의 목적이다.

그 대표적인 주장은 이주호 의원이 지난 3월 13일 국회에서 개최한 교육부 중앙정부 교육행정체제 개편 전문가 토론회에서 나타난 것이다. 이 토론회는 권영주․이기우․최영출 교수가 중앙정부 교육행정체제 개편을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이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은 현행 교육인적자원부 기능을 지방과 대학에 대폭 이양하여 슬림화하고, 노동부의 직업능력 개발 기능을 교육부의 평생학습 기능과 통합한 후, 과학기술부에 흡수 통합시켜 학습연구부로 개편하는 3단계 발전적 해체안을 제안하였다. 이들 기구들을 창의성 중심의 미래지향적인 부처인 학습연구부로 흡수 통합하자는 것이다.

그림 2 이주호 토론회에서 제기된 교육인적자원부의 3단계 발전적 해체 모형

이 토톤회에서 발제자들은 교육부 슬림화를 위해 학교정책실의 교육청 이관, 인적자원정책국의 폐지, 대학정책국의 대폭 축소 등 전반적인 기구 축소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축소를 단행하게 되면, 연간 2,500억원 내외의 인건비 및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축소통합론은 교육부의 안이한 현실 인식과 매너리즘에 빠진 정책집행 방식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특히 국사편찬위원회, 국제교육진흥원, 대학혁신추진단 등 직계조직과 한국교육개발원, 직능개발원, 교육과정평가원 등의 방계조직의 수술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 담론제기로서 큰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러나 논의를 함에 있어 두 가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무조건 없애거나 줄이거나, 이관하는 방식에 있어서 엄밀한 현직 업무 분석 및 업무 요구 분석을 먼저 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국가 관리 권한과 책임을 시․도 교육청에 이관하게 되면 국가 전체 차원에서는 더 많은 관리 비용이 들지 모른다. 교육과정 연구와 평가를 16개로 나누어서 해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교육과정 질관리를 위한 부서는 결국 학교정책실에 남게 될지 모른다. 학교폭력 문제를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의원들은 교육부에게 책임을 묻게 되고, 이에 따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실무자는 결과적으로 학교정책실에 남게 된다. 교원들의 질관리를 위한 교원정책과 또한 학교정책실에 불가피하게 남게 된다. 교원연수를 위한 국가전체의 표준화 교육과정도 교육부에서 관리하게 되며 실무자가 필요해진다.

이런 논리를 계속하다 보면 슬림화는 구호이고 실제로는 중앙 부처에 더 많은 업무를 우리가 요청하게 될 수 있다. 지금 지속적인 슬림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교육인적자원부가 현원을 유지하는 이유에는 국가가 수행해야 할 교육업무에 대해 국회와 언론, 여론이 요구하는 수준에 반응하는 방식일 수 있다.

이보다는 업무 구조의 이양에 있어 보다 의식 개혁과 패러다임 전환이 요청되는 것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과정 담당부서의 편성은 국가교육과정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국가교육과정 지침에 담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국가교육과정 질관리를 위한 수단은 무엇인가, 변화에 따른 교과이수요목은 어떻게 혁신하는가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의 산물이다. 국가성취기준만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성취도시험에 의한 질관리 만을 국가가 하고, 나머지 이를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의 방안은 시도교육청에 이관하겠다는 전반적인 국가방침이 정해져야 축소가 가능하다. 물론 먼저 축소해야 비로소 이러한 혁신이 이루어진다는 논리를 펴는 것이라면 축소론은 경청해볼만 하다.

둘째, 슬림화보다는 먼저 굿 거버넌스의 실현이 실제적 방향임을 명심해야 한다. 혹자는 슬림화나 굿 거버넌스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차기 정부 5년 동안 해야 할 일이라는 점, 그리고 정책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슬림화냐, 굿 거버넌스냐 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답은 분명해진다. 슬림화보다는 굿 거버넌스가 시행착오도 적고 개혁 단추를 제대로 채우는 것이라고 본다.

교육부에서의 굿 거버넌스 실현 과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외부 아웃소싱과 열린 위원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외부 아웃소싱은 인재를 민간부문에서 과감히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 학교정책실장, 차관보, 인적자원정책국장 등의 직책은 당연히 민간 부문에 열려야 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부문의 직책을 과감히 민간에 개방해야 한다. 교육부에 속하는 직할 또는 방계 조직 또한 일반직의 퇴임 자리가 아니라 외부 인재채용을 통한 신선한 마인드와 아이디어가 도입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지금 교육부가 문제를 풀어가는 제1차적 관건이다.

열린 위원회라 함은 공급자 내부 위원회가 아닌 수요자 위원회의 설치를 말한다. 예를 들어 교과별 교육과정위원회에 관련 교과관련 이해당사자들을 모아놓고 아무리 회의를 해보아야 결과적으로 기득권 지키기 회의에 지나지 않는다. 고교-대학 협의체를 운영해보아야 애꿎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소외만 증진시킬 뿐이다. 학자들이라 해도 적어도 교육부에서는 내부자에 불과하다. 교육학자라 할지라도 입시관련 회의에 들어오면 대학의 이해를 반영하는 에이전트(Agent) 역할을 충실히 할 뿐이다. 학자로서의 소양이 낮아가서 아니라 사람이라면 으레 그렇게 반응하도록 되어 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

이들 내부자 위원회에서 쟁점은 그들만의 기득권 다툼에 관한 것이다. 학교장 집단과 평교사집단의 이해갈등이 전 국가를 뒤흔들고 국가교육의 방향을 결정하게 만들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일은 교육부의 잘못된 거버넌스 운영에서 나온다. 이해당사자들의 위원회는 이제 교육부에서 사라져야 한다. 학부모, 학생, 시민단체, 기업 등 수요자와 무관 학자 및 교육전문가가 50%는 채워지고, 나머지 몫에 이해당사자들이 채워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열린 위원회를 곳곳에 정부조직의 근간으로 삼은 이후에야, 바야흐로 기구 및 인원감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Ⅴ. 교육청 및 학교의 혁신 방안

교육인적자원부의 권한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방안으로 여겨진다. 그만큼 다양성이 실현된다는 신화가 우리 사이에 깊숙이 전염되어 있다. 과연 그럴까? 필자는 다소 회의적이다.

지금 교육감은 인사 및 재정, 법령제정, 지역교육과정 결정에 있어서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물론 많은 부분이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재정 및 인사 등에 관한 큰 골격의 의사결정은 대부분 교육감에 속한다. 교육청의 관료들은 대부분 선거 기간 동안 엮어진 사람들이다. 교육청의 관료 조직은 학교 현장에까지 이어지면서 육두품, 진골과 성골이 나누어진다. 내부를 분석해보면 지역의 특정 교대 혹은 사대 출신이거나 명문 고등학교 출신들이다. 그래서 교육감 선거는 동창회 힘겨루기로 치러지는 경우가 흔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많은 감시망 속에 놓여있으며, 책임 소재도 분명하며,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자원도 풍부하다. 교육청은 이와 다르다. 당장 교육위원들은 대부분 교육계 사람들이며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인사청탁 및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청 관료들과 협조적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들은 어쩌면 지역주민들의 대표라기보다는 교육계 내부 거버넌스에 불과한 사람들이다. 지역신문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지역신문의 공공성은 크게 위태로운 수준이어서 언론에 의한 감시망은 크지 않다. 중앙정부의 감사원이 헌법적 독립기구라면 교육청 감사는 내부 조직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교육청에 권한위임을 하더라도 교육청이 학교에 권한위임하는 측면은 매우 적다. 그래서 현실은 교육부가 교육청에 권한위임을 많이 할수록 교육청은 비대해진다. 학교의 교장 및 교감, 행정실장은 교육청 관료들과 수시로 교환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동일한 인사체계에 놓여있다. 학교 교감은 특히 교육청 평가에 의해 진급이 결정되는 볼모이다. 학교 시설관리 예산은 학교 기관장 몫이 아니다. 교육청에서 관리해준다. 학교 재정은 고정된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학교장이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니 학교의 자율성이란 거의 없다. 학교장은 기관장이 아니라 중간관리자일 뿐이다. 자율학교나 특성화학교의 자율성도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수준에 전혀 미치지 않는다. 이들의 자율성이란 교육청에 의해 사전 허용된 일부 업무에 한정된다.

시군구 교육청이라는 게 있다. 여기의 수장은 교육감이 임명한다. 오직 유․초등학교, 중학교의 대리관리자에 불과하다. 시․군․구 책임자가 지역주민들의 교육 문제에 매달려도 이들에게는 책임도, 권한도, 의지도, 능력도 없다. 주민만 애탈 뿐이다.

필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국가교육혁신기구나 교육부 개혁보다도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먼저 강조하고 싶다. 당장 주민들의 교육적 수요에 민감한데다가 다루기 쉽다. 아래로부터 혁신을 해야 혁신을 관리하는 에너지도 안정적으로 배출된다. 그러니 차기 정부는 교육자치와 학교의 개혁을 반드시 중대한 공약으로 삼아야 한다. 물론 그 방향은 굿 거버넌스의 실현이다.

학교의 굿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자율학교를 전면화해야 한다. 지금의 특목고, 자립형 사학, 대안교육특성화학교, 직업교육특성화학교, 공모형교장제 학교 등 다양한 명칭의 학교들은 국민들만 속이는 짓이다. 모두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의한 자율학교로 일반화하여야 한다. 자율학교는 학교헌장 혹은 학부모협약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학교여야 한다. 헌장의 규범은 초중등교육법 제61조의 유보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적 규범 성격을 가져야 한다. 마치 노사협약이 근로기준법에 우선하듯이.

그리고 자율학교는 모두 지금의 개방형 자율학교 체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리더를 중심으로 모여진 교사집단, 학부모단체, 시민단체가 이 학교를 경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금 청소년시설들이 청소년단체나 비영리법인에 의해 운영되듯이 학교가 민간에 열려져져야 한다. 자율학교에 신규 교원인사권, 등록금자율책정권, 교육과정결정권을 주어야 한다. 대신 학교교육만족도, 성취도평가, 재정안정성, 학교종합평가 등의 계량적 평가지표에 의한 성과관리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평가 후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학교장은 당연히 면직되며, 심지어 실패한 학교명은 없어진다. 중국에서처럼 성공한 학교의 부속학교가 되어 종합관리 체제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단, 자율학교는 입시시험제도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오직 중학교 학생생활기록부 및 기타 포트폴리오에 의한 정성평가제 혹은 추첨입학제만을 허용해야 한다.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를 입시지옥으로 모는 지금의 특목고/자립형사학 운영 방식을 반성하고 현행 특목고 및 자립형 사학 입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모든 학교는 자율학교이든지, 아니면 일반학교여야 한다. 일반학교는 생활권 교육자치권 내에 속한다. 생활권 교육자치는 지금의 시․군․구 교육청에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것을 말한다. 신규교원 채용권, 재정권, 조례제정권, 교육과정 결정권은 여기에 속해야 마땅하다. 시․도 교육청에 속해 있는 고등학교도 생활권 교육자치 영역에 속해야 마땅하다.

문제는 시도 교육청이다. 법개정을 통해 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의 특별위원회가 되었듯이 교육감은 특별부지사, 부시장이 되고, 교육청은 시청의 한 부서로서 예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교육의 책임은 교육감 몫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물어야 한다. 이것이 삶 속의 교육 거버넌스, 지역사회교육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방법이다.

Ⅵ. 맺음말

많은 국민들은 이번에 “교육대통령”을 뽑고자 한다. 교육대통령이라는 명칭은 국민의 고통이 현재 교육 문제에 집중되어 있으며,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이 우리나라의 미래 복지를 책임진다는 점에서 전제로 정해진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교육대통령이 교육 부문에 이른바 ‘전두환식’ 개혁을 하라는 주문은 아닐 것이다. 권력을 움켜쥐고 그것을 행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아래로, 저 아래로 내리라는 것이다. 이에 저항하는 교육완장들의 헤게모니와, 내부자 거버넌스와 싸워 국민의 권력을 실현시키도록 하라는 것이다. 국가/시장/시민사회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 하에 잘 정립된 외부적 거버넌스를 실현하라는 것이다. 특히 평등하나 만족할 수 없는 공교육 체제도 아니고, 만족하나 불평등한 사교육 체제도 아닌, 국가에 의해 지원되면서도 개개인에 맞춘 학습복지 시스템을 구현해야 한다. 이 점에서 교육대통령의 가장 큰 과업은 한 마디로 학습복지 거버넌스의 실현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교육대통령을 원하는 이유이다.

교육대통령은 사람이 가장 큰 자산임을 신념으로 여겨야 한다. 각 국민들의 인적 능력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자산이 된다. 그런 점에서 인적 투자를 게을리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할 것이다. 설사 교육대통령이 경제대통령을 자임하더라도 교육대통령이 되는 것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 투자는 국가적 CEO로서 행하는 가장 효율적인 사회적 투자( social investment)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국가 교육예산과 민간 교육투자가 효율적인 사회적 투자로서 정열될 수 있도록 혁신해 나갈 것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지금 차기 교육대통령에게 필요한 최고의 자질은 변화관리 리더십이다. 변화관리 리더십은 자신이 먼저 변화하고 타인을 변화와 조직 변화를 이끌어내는 능력이다. 그가 표방하는 이념이나 정책보다 그가 변화관리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교육대통령을 뽑는 최고의 기준이어야 마땅하다.

자기 변화란 자신의 잣대에 맞추어 국민에게 그 수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심부름꾼으로써 국민의 진정한 원함을 실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가치와 방법을 자신 속에 내면화하는 것을 말한다. 자신의 목표를 국민을 통해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목표를 자신의 목표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특히 교육계 내부의 집단 이기주의나 완고한 헤게모니로부터 국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엄정성을 갖추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자기변화가 제대로 수행되었을 때, 교육계의 변화는 대통령으로부터 파급되고 훈습된다.

자기변화는 각 부분의 자기변화를 수반한다. 그것이 국가교육혁신기구의 자기혁신과 교육부의 자기혁신으로서 개혁방안들이다. 동시에 지역교육청과 학교의 자기혁신으로서 개혁방안이다. 여기에 저항은 없으며, 개혁들은 순조롭다. 우리의 교육대통령은 자기혁신의 모델이자, 자기혁신의 스승이어야 한다. 스스로 자신을 객관화할 줄 알며, 자신의 권력을 비우고 협력할 줄 알며,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고객의 원함을 실현시킬 줄 능력에 있어 국민의 스승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만큼 도덕적이고 도덕적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듯 우리는 교육대통령을 스승과 비슷한 이미지로서 뽑고 싶어한다.

이러한 교육대통령은 피라미드 체제로부터 네트워크 체제로 정부를 훌륭하게 혁신해낼 것이다. 정부를 단지 시장원리에 합당한 기업조직으로 변화시키는 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소통과 나눔의 센터로서 공공자원과 민간자원을 연계하도록 재조직할 것이다. 이 점에서 필자는 차기정부의 교육혁신 방향이 신공공정책 모델이 아니라 굿 거버넌스 모델임을 분명하게 제안하였다. 특히 이전의 정부가 권한위임의 요구를 내부자 거버넌스에 한정함으로써 교육완장들에 의한 혼란과 역기능을 초래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이 점에서 정부/기업/시민사회의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굿 거버넌스를 제안한 것이다.

이의 연장선에서 차기 정부 교육공약은 특히 다음과 같은 정책을 받아들일 것을 제안하였다.

첫째, 국가교육혁신기구를 탈정권적 성격을 가진 법정 기구로 하고, 이 기구를 통해 쟁점에 관한 사회적 협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다.

둘째, 교육부의 개방형 임용제에서의 시민단체 참여 및 위원회에서의 수요자 지분을 실현하도록 제안하였다. 교장공모제, 개방형자율학교 등과 같은 제도에 있어서도 외부 개방을 주문하였다.

셋째, 교육청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주문하였다. 그리고 생활권 교육자치 기구에서의 인사권, 재정권, 교육과정결정권, 조례제정권을 부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교육청에 속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 개방형 자율학교를 전면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목고, 자립형사학, 특성화고 등 다양한 학교들을 이러한 자율학교 명칭으로 통합하고 이 자율학교 헌장의 법적 성격을 분명히 할 것을 주문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제안이 교육대통령의 공약으로 담겨지고, 반드시 지켜지기를 희망한다.

<참고 문헌>

교육개혁위원회(1995), 「세계화․정보화 사회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5․31 교육개혁안)」

교육혁신위원회(2004), 「2008년 이후 대학입학시험제도 개선방안」

교육혁신위원회(2006), 「교원정책 개선방안」

국정홍보처(2006),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권영주․이기우․최영출(2007), “중앙정부 교육행정체제 개편 방안”, 이주호 의원실, 「교육부 발전적 해체 방안 토론회 자료집」

김장중(2005), 「NGO의 정책적 영향력에 관한 실증적 연구 :교육NGO와 교육거버넌스의 가능성」, 경기대정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정렬. (2000). “정부의 미래와 거버넌스 : 신공공관리와 정책네트워크.” 「한국행정학보34호」

민관협력포럼(2006), “거버넌스 확산의 점검과 활성화 방안”, 민관협력포럼 창립 3주년 기념 토론회

임채원(2006), 「신자유주의를 넘어 사회투자국가로」, 한울아카데미

최현섭․이인규․장동현(1999), “NGO 활성화를 통한 교육개혁의 현장 착근 방안 연구”, 「교육정책연구」

<2007.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