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리더십 성장

워크숍 자료집

2008년 1월 3일 ~ 1월 5일

천안 나사렛 대학교

새로운 교사리더십 연구모임

주제 4 : 교장공모제

사례분석 및 실천방향

교장공모제 시범실시 평가와 개선 방안

배 제 천 (인천명현초등학교)

Ⅰ 9월 1일자 교장공모제 시행 결과 분석

2007년 9월 1일자로 시행된 교장공모제 시행결과를 분석하여 보면 62개 시범적용 학교 중 7개 학교는 지원자의 심사포기 또는 심사탈락 등의 사유로 교장임용 후보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55명의 교장이 임용되었다.(표 1 - 시도별 현황 참조)

※ 임용후보자 미선정 학교 : 초빙교장형 3개교, 내부형 3개교, 개방형 1개교

이번에 선정된 임용후보자들의 특성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살펴보면

1. 출신 배경

현직 교감이 전체 55명 중 26명(47%)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교장, 교사가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교감 자격 26명중  18명이 교장 자격소지자이거나 연수중인자로서 실제 미 자격 교감은 9명에 불과하다.

특히 서울시는 내부 5개교 초빙 2개교를 현직 교감으로 전원 선정했으나 자격 소지자가 4명이고 연수자가 3명으로 실제는 전원 교장 자격 대상자라 말할 수 있다. 또한 경북의 경우는 초빙, 공모, 개방형 전원 9명을 현직 교장으로 채용했고, 강원, 대구, 대전, 충북, 제주 또한 현직 교장으로 충원함으로서 7개 시도에서는 교장 자격 소지자 및 연수자 이수자만을 임용하였다. 이로서 이름만 교장 공모일 뿐  초빙 교장제도와 다를 바 없이 운영되고 있다. 교사가 공모교장에 선정된 시도는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으로 5개 시도에 불과하였다.

2. 自校 출신(자교 근무) 교원

전체 55개교 중 자교 교원이 지원하여 최종적으로 교장임용후보자로 선정된 경우가 14교(25.5%)를 차지하고 있다.

3. 자격증 소지여부

전체 55개교 중 교장자격증 소지자가 37명(67.2%)으로 미소지자는 18명에( 32.8% ) 불과했고 그중에서 교감 9명, 교사는 8명, 교수1명으로 평교사 출신은 총 8명에 불과 했다.

구분	계	교장	교감			교사	기타
			소지	연수	미자격
총계	55	16명	13	5	9	8명	5명 대구광역시교육정보원장(장학관), 충남 당진교육청 학무과장(장학관), 제주교육청 교육연구사, 청강문화산업대 교수 등
			26
내부형	38	9명	19명			7명	3명 (교수1명)

※ ‘교장’ 및 ‘교사’란에 사립교장 1명, 사립교사 1명이 각각 포함

구분	계	교장자격증 소지자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총계	55	37	18
내부형	38	22	16

※ ‘교장자격증 소지자’는 기 자격증 소지자는 물론, 자격연수를 완료했거나, 이수 중인 자 등도 포함

<표 1 - 시도별 현황>

	대상 학교수	학교급별	자격소지	미소지 현황	비고
서울	내부5 초빙2	초4 중3	소지4 연수이수3	교감	번동중,용산초,경수중 (내부자)
부산	내부3 초빙2	초2 중2 고1	소지4 미소지1	교감
대구	내부1 개방1	고2	소지2		개방고 교육정보원장
대전	내부1 초빙1	초1 중1	소지2
광주	내부1 초빙1	초1 중1	미소지1 소지1	교감
인천	내부2	초1 중1	미소지2	교감2	강화여중 (내부자)
울산	내부1	초1	미소지1	교감
강원	내부1	초1	소지1
경기	내부5 초빙2 개방1	초5 중1 고2	소지3 연수이수2 미소지3	교사-조현초,유양초 도예고 교수
충북	내부2	초1 고1	소지2
충남	내부2 개방1	초1 중1 고1	소지1 미소지2	교감, 교사-홍동중	장항공고 근무 사립고교사
전북	내부2	초2	미소지2	교감1 교사-성산초
전남	내부3 개방1	초1 중2 고1	미소지4	교감1 교사-청산중,봉래종고,자은중	자운중(내부자)
경북	내부5 초빙3 개방1	초6 중1 고1	소지9
경남	내부3 초빙1	초1 중1 고1	소지2 미소지2	교감 교사-설천중
제주	내부1	소지1	소지		제주장학사

Ⅱ 문제점

1. 내부형 공모제 예비학교선정 방식의 문제

가. 교장공모제 예비학교 지정과 관련하여 해당학교(교장의 정년, 임기만료, 학교신설 등으로 예비지정이 가능한 학교)에 대해 구체적인 절차를 의무화 하여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지정학교 대상의 학교장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의도적으로 예비지정을 기피할 수 있는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교장의 정년, 임기만료, 학교신설 등으로 예비지정이 가능한 학교의 신청을 받아 예비학교를 지정’하라고 하는 교육부의 지침을 무시한 채 정년퇴직 학교만을 대상으로 교육감 직권으로 예비학교를 지정하였다.

이런 결과를 낳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구체적으로 학교 단위에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의무적 조항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절차에 대한 의무적 조항이 없이 신청에 대한 실질적 권한이 학교장에게 주어짐으로서, 교장단 협의회의 조직적인 반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장의 판단으로 희망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상황 이었고 결국 학교장은 의도적으로 예비학교 지정을 기피하는 하게 되었다. 실제 예비학교 선정과정에서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걸쳐 학교 구성원들의 판단에 따라 예비학교를 신청한 학교가  없었다.

• 부산 금성초 경우  96% 이상의 학부모가 교장공모제 시범운영을 원해 청원을 했으나 예비지정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교육감 직원으로 다른 학교가 지정되었다.

(금성초 경우 6학급 소규모 학교로 소외낙후지역으로 개혁적 의지를 가진 학부모와 교사가 뜻을 모아 학교 폐교직전의 학교를 살려내고 새로운 학교 개혁 모델을 만들고 있음)

2. 심사위원회 구성 관련 문제

심사위 구성에서 학교단위에서는 심사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중복심사의 문제와  관리의주체인 학교장과 교감, 교무가 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문제, 심사위 구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불공정시비에 휘말리는 문제점등이 있었다. 교육청 단위의 심사위원회구성 역시 명확한 규정이 없이 운영됨으로서 편파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소지가 많았다.

가. 학교단위 심사위구성 관련 문제

1) 중복심사의 문제

중복 7학급 이상 학교단위 심사의 경우 심사위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다시 학교운영위 심사를 실시함으로서 중복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심사위원회 심사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졌다. 실제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선정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뒤집는 결과가 발생했다. 더욱이 학교운영위원의 경우 이미 최종 심사위원으로 노출되어있는 상황에서  각종 로비의 집중적인 대상이 되었고  담합 등 공정성을 이끌기 어렵다 하겠다. 특히 지역 토호나 유지들의 개입은 우려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2) 학교장과 교감, 교무의 심사위원회 참여의 문제

심사위 구성에 있어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는 제한 한다고 지침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소규모 학교는 학교장, 교감 또는 교무로 교원위원이 구성되어 있다.  공정한 심사 관리의 중심이 되어야할 사람이 최종 심사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공모 교장의 심사의 자리는 전임 학교장에 대한 평가의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학운 위원이 직접 최종 심사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 더욱이 교감과 교무과 같이 승진을 앞두고 근무평정을 관리해야 하는 당사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당사자로서 심사에 참가한다는 것은 불공한 심사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심지어 교원위원이 특정 후보 낙선 및 후보 옹립 운동을 전개하여 임용이 무산되는 결과를 낳기까지 했다.

3) ‘학교 교장공모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공정한 지침이 없는 문제

학교운영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학교 교장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원 수, 구성 비율 등은 ‘당해 학교 학운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을 준용토록 제시하고 있으나 이외의 공정한 심사를 위한 어떠한 구체적 지침이 없이 학교에 맡겨짐으로서 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불공정시비의  원인이 되었다(학교운영위 구성에 관한 사례집 경우 운영에 관한 매우 구체적인 사항을  적시하고 있다. )

나. 시도 교육청 심사위구성 관련 문제

1) 심사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교원과 전문가 구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시도교육청에 “경기도교육청 교장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위원 수는 교육청이 정하되, 비율은 교원 30%, 학부모․지역주민 50%, 전문가 등 20%로 구성토록하고 있으나 교원과 전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대부분 현직 교장과 교육청 전문직 장학관등으로 구성되어 편파적인 심사가 이루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구체적으로 교원을 대표 할 수 있는  교원단체가 추천한 자 등 제시 되어야 하며  전문가 역시 내부 전문직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전문가를 말하는지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부모, 지역주민이 50%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의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하였는지 매우 의문스럽다.

※ 교장공모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공문에 의하여 시행함.

3. 심사 관리의 공정성의 문제

가. 심사위원 선출 관리 위원회 구성의 문제

대부분의 학교 단위 심사의 경우 심사관리 위원회가 구성조차 이루지지 않고 심사가 이루어졌고 이를 상급관청에서 조차 철저한 감독이 이루지지 못했다. 학교단위 심사위 구성에 있어서는‘학교 교장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토록하고 있으나 정작 선출 관리위원회 구성과  이에 따른 지침하나 없이 운영되어 왔다.

특히 이에 관한 어떠한 지침도 없이 학교 운영위에 맡겨짐으로서 공정한 관리와 운영의 주체가 없이 학교장에게 맡겨짐으로서 공정성 시비뿐만 아니라 능력있는 후보를 선정하는데 중대한 결함을 낳고 말았다. 이는 학교장은 물론 교감 또한 대부분 학교운영위원인 농어촌 작은 학교에서는 교장, 교감이 최종 심사자이고 또한 시행에 따른 행정적 관리 주체로서 중복되는 문제점도 있다. 지원자에 대한 정보는 심사일 전일까지는 심사위원에게 비공개를 전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자 접수서류가  보안 관리되지 않고 교감 책상과 행정실에  공개되어 방치되고 있었던 학교도 있었다.

나. 심사기준, 심사방법, 심사절차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나 준거가 없다.

교육부나 교육청 모두 운영계획서상에 심사기준과 심사방법에 대한 예시안은 있으나 지침이나 준거가 없어 심사위원들이 수시로 심사방법과 기준 등에 대해 수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음으로서 특정후보에 대한 유․불리에 따라 기준과 방법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심사위원들의 성향에 따라 얼마든지 악용의 소지가 있다.

시도교육청의 심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공문에 의하여 시행한다 하고 있으나 심사 기준이 공개되지 않았고  또한  교장경력자에 유리한 경력조항을 두거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형평성에 문제점을 낳고 있다.

특히 학교운영계획서의 배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타당성을 검증할 객관적인 지표를 제공하지 있지 못해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의 경우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다. 심사결과 처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하는 문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결과 처리에 대한 지침이 없이 학교 자율적으로 운영하다보니 심사결과에 대해 운영위원장과 간사가 일괄처리 하는 학교들이 발생하였다. 이는 자칫 심사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심사위원들의 입회하에 결과처리를 하여야 한다.

4. 중임 적용 여부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

초빙교장으로 임용된 자는 재임기간은 중임회수에 미포함하고 있으며 특별 채용된 자는 4년 임기를 갖되 공모에 의한 교장임기 종료 시 초임한 것으로서 차후 1차 중임만 가능토록 하고 있다.

교장으로 재직 중인 자가 공모에 의하여 교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이전의 임기 잔여기간은 소멸을 하고 있어 교장의 고령화 등 교직사회 침체와 학교 활력 저하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본래 교장공모제의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하겠다.

결국 현재와 같이 공모 교장에 대한 임시 및 사후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탁월한 능력을 갖춘 학교장을 선발하기위해 중임제한 회수와 무관한 “초빙교장제”를 도입(’95)했으나 이 제도가 정년 연장을 수단으로 전락하고 형식화 되었듯이 본 제도 또한 그럴 가능성이 높다하겠다.

-  현직 교장이 16명, 교감이  26명(47%)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나 교장 자격소지자와 자격 연수 중 인자가 18명을 차지하고 있어 실제 자격 취득자가 34명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내부 5개교 초빙 2개교를 현직 교감 인자를 전원 선정했으나 실제는 자격 소지자가 4명이고 연수자가 3명로 교장 임용 예정자로 선정했다.

- 특히 경북의 경우는 초빙, 공모, 개방형 전원 9명을 현직 교장으로 채용해 공모형,개방형 제도의 구분을 무색케 하였다. 강원, 대구, 대전, 충북, 제주 또한  현직 교장으로 충원함으로서 7개 시도에서는 교장 자격소지자 및 연수자 이수자만을 임용함으로서  공모제를 초빙 교장제화 하였다.

나. 임기

1) 임용방식의 차이에 따라 중임 적용 여부가 달라짐

◦ 초빙교장으로 임용된 자 : 4년 임기, 재임기간은 중임회수에 미포함(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2항 및 제3항 단서)

◦ 특별 채용된 자 : 4년 임기를 갖되, 공모에 의한 교장임기 종료 시 초임한 것으로서 차후 1차 중임만 가능(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2항 및 제3항)

2) 교장으로 재직 중인 자가 공모에 의하여 교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이전의 임기 잔여기간은 소멸

아. 임기만료 또는 재임 중 면직된 경우 교장에 대한 사후 처리

1) 임기만료 후 사후처리

【사례1】임용당시 교육공무원(국․공립 대학교원 제외)으로서 교장자격증 소지자

◦ 당해 학교 임기가 만료된 자는 임용당시 소속기관의 직위로 복귀

- 다만, 교장 임용당시 교감 또는 교육전문직 등은 능력과 경력 등을 감안하여 교장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음(교장승진후보자 명부 3배수 범위 내에 있는 경우)

- 이미 중임을 마치고 공모에 의한 초빙교장으로 임용된 자는 교장으로 복귀할 수 없으며, 원로교사 또는 교육전문직으로 임용가능

5. 지원자 중 당해 학교의 교장이나 교감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전체 55개교 중 자교 교원이 지원하여 최종적으로 교장임용후보자로 선정된 경우가 14교(25.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해당학교의 교감, 교장이 응모 했을 때는 공정성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농어촌의 작은 학교에서는 교장은 물론 교감이 대부분 운영위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에는 그에 따른 명확한 지침이 없이 대부분 운영 되었다.

Ⅲ  개선 방안

가. 예비지정 학교와 관련하여 신청의 시행 주체가 학교장에서 학교운영위원회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예비학교 지정 과정에서 재직 중인 교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 등으로 인해 학교장의 후임보충이 필요한 공립의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함을 분명히 하고, 이에 해당하는 모든 학교에 공모제 학교 운영 계획을 공시케 하여 신청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때 해당학교는 모든 학교 구성원에게 일정기간 공모제 학교 운영 계획이 공지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학부모․교사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걸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묻는 절차를 의무화 하도록 명시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학교로부터 예비지정 신청이 없을 때에는 교육감이 직권 지정한 후에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 의견 수렴의 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다. 이때 모든 시행의 주체가 학교장에서 학교운영위원회로 바뀌어야 한다.

나. 일선학교에서 학교장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에 의해 공모제 교장, 초빙제 교장, 승진제 교장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다양한 형태의 교장 채용제도를 통해 그동안 제기되어왔던 교장 승진제도의 문제들을 좀 더 넓고 깊은 안목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다. 학교단위 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학교운영위원회와의 심사중복을 피하기위해서 심사위원선출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 하고,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심각한 문제가 없을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추인하는 절차만을 밟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교단위 심사와 교육청 단위 심사위원회구성에 있어서도 교원과 전문가 구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심사위 구성에 있어 심사 위원 선정의 객관성을 높이고, 외부 전문가 중심의 전문가 그룹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학부모 및 지역 위원의 선정 방식에 있어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

라.  교장공모제를 통한 교장은 임기를 다 마친 후에는 원직 복직하되, 교장공모제 임기기간을 모두 교장임기 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교장공모제 학교에서는 자격증보다, 학교경영을 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실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 교장이 되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도록 해야 한다. 교장공모제 시범학교운영을 또 다른 승진체계로만 인식하는 교육계의 인식 전환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교장공모제 시범학교 교장은 임기를 마친 후 반드시 원직 복귀토록 하여야 하며, 교장이 응모한 경우에는 임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기존의 초빙 교장제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듯이 교장공모제가 교장 임기연장을 위한 또 다른 도구로 전락하는 일, 그리고 정년을 앞둔 교감들의 승진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는 일들을 막을 수 있다. 또한 특별채용 교장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마. 학교단위 심사에 있어 시 도교육청의 심사 관리의 책임성을 높여야 하며, 학교단위에 반드시 심사관리 위원회의를 두도록 하는 등 상세한 지침이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심사 관리의 공정성을 지켜야할 학교장, 교감이 심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최종 학교단위의 심사에서  학교운영위가 주관 운영하되  학교운영위원이 심사위원에 참가하는 것은 제한해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한 별도의 심사기구에서 심사토록 하여 공정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바. 지원자 중 당해 학교의 교장이나 교감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학교심사를 교육청 심사로 전환하는 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심사 관련 행지지원업무의 공백이 우려되어 필요한 조치일 뿐 아니라, 교장공모 과정에서 학교 내부 구성원 간의 세력 경쟁과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의 지지를 받아내기 위한 경쟁이 혼탁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원자 중 당해 학교의 교장이나 교감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학교심사를 교육청 심사로 전환하는 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사. 심사결과 처리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

심사결과를 심사위원들이 있는 곳에서 심사위원 입회하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알려서 각종 의혹을 없애도록 하여야 한다.

아. 응모자가 충분하게 자신의 경영관을 피력할 수 있도록 자기소개 및 경영계획서 발표시  과도한 제약을 주지 말아야 한다.

2년 후에 교장공모와 관련한 일들에 대해 평가를 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자신의 학교경영 계획을 발표 할 때는 책임성 있게 발표하고 답변하도록 해야 한다. 말 잘하는 교장을 뽑자는 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자신이 작성한 경영계획서 만큼은 준비하도록 하여 책임 있게 답변하도록 해야 한다. 경영계획서에 바탕 하여 책임 있게 답변하고, 수록된 내용들을 재임 기간 동안 추진하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자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교장공모제 시범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응모자들에 대한 사전 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여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의를 일으킨 사람에게는 철저한 사후처리가 있어야 한다.

인천의 ㅂ초등학교에서는 응모자가 심층면접도중 담합성 발언을 해 커다란 물의를 일으켰고관리자들이 학부모들 앞에서 모 단체에 대한 음해성 발언을 하고, 심사위원중에 한명인 모 교사가 응모자들에 대한 정보를 1차 심사당일 까지 비밀에 부치도록 한 지침을 어기고, 사전에 개인 신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심사 전에 개인 신상에 대해 이야기 하여 심사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이는 각종의혹을 일으키고 공정한 심사를 침해하는 중대한 일들이다. 이와 같이 공정한 심사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여 미리 예방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의를 일으킨 후보자와 심사위원, 관리자들에게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차. 부적격자를 가려내기 위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자를 가려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적격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미달되는 부적격자를 심사위원회에서 가려내야 한다. 그래야만 모 초등학교처럼 경영계획서를 2-3장 내고서도 당선되는 일이 없을 것이며, 또한 지원자가 2인인 경우 심사위원회 심사 과정을 생략하고 모두 운영위원회에 추천하는 것은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Ⅳ 마무리 하며

지금 학교가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 특히 농어촌 학교는 점점 학생수가 줄어들어 폐교가 증가하고 있다. 다행히도 지금 교육계에선 이런 농어촌 교육을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교사들의 있다. 그들의 노력에 의해 농어촌 교육에서도 하나둘씩 희망의 싹들이 커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열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그들의 노력에 가장 힘이 되었어야할 관리자들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교장공모제 시범학교는 정말로 중요했다. 새로운 학교상과 교장상을 그려 바람직한 학교의 모습을 만들고자 했던 많은 열정적인 교사들에게 한줄기 희망이었다. 그동안 승진의 굴레 속에 학교는 점점 황폐화 되어가고 있다. 교사가 가르치는 일보다 승진을 우선시하는 교사들의 문화 속에서 잘 가르쳐 보고자 하는 교사들이 설자리는 너무나 작다. 학교를 학교답게 하기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장공모제는 커다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번 9월 1일자로 처음 실시된 교장공모제는 교장단 협의회, 기득권들의 조직적인 방해로 인해 그 본래의 취지를 많은 부분에서 훼손된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교장단들의 조직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교장공모제 시범학교를 지원한 많은 사람들이 교장, 교감, 장학사들이었다. 이것은 승진을 향한 사람들에게는 교장공모제가 또 하나의 다른 승진체계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장공모제가 승진에 목을 맨 관리자들의 희망처럼 또 다른 승진의 도구로 전락하거나 교장공모제도의 무산을 위한 명분으로 활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법제화가 되길 바란다. 더불어 개혁적인 교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한다. 개혁적인 교사들의 적극적인 진출로 권위적이었던 교장상을, 민주적인 리더로서의 교장상으로 새롭게 규정하고, 바람직한 학교의 상과 새로운 교장의 상을 실천적으로 제시할 때 학교는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별첨1》

9월 1일자 교장공모제 시행 계획

1. 공모의 형태 및 교장 지원자격

○ 교장임용 예정일(’07년 9월 1일) 기준으로 당해학교에서 4년 동안 재임이 가능한 자로서 아래의 자격기준 충족

유형	대상자 자격기준	대상학교
내부	초중등학교 교육경력(교육전문직 경력 포함)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	초․중․고
개방형	당해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특성화중, 특성화고, 전문계고, 예체능계고
초빙교장	교장자격증 소지자	농산어촌 고교 포함 일반 학교

○ ‘초․중등학교 교육경력’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교육경력’을 의미(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 이 경우, 교육경력의 범위에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우를 포함하며, 강사, 명예교사, 산학겸임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포함시키지 않음

○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열거한 자를 모두 포함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법 제2조)	교원	국․공립 학교 또는 기관에 근무하는, - 교장․교감․교사(초․중등학교) - 원장․원감․교사(유치원) - 대학의 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조교	고등교육기관의 조교
	교육전문직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 교원의 범위와 동일

○ 지원자는 응모기간 중 타 학교에 중복지원 불가

※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응모자격 상실(지원공고 시 필히 안내)

2. 시범적용 실시 개요

교장 공모제를 시범적용하는 학교 형태이며,“연구학교에 관한 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에 의한 시범학교가 아님.

□ 공모모형

학부모 전체회의 등

학운위 논의

교육감 지정

학교장

신청

교육감 직권지정

내부형(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자), 개방형(임용예정직과 관련 3년이상 종사자), 초빙교장형

학교 교장공모심사위원회

(학교주관 공모제)

교육청 교장공모심사위원회

(교육청 주관 공모제)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선정

지  원

(지원자격)

1,2차 심사

3차 심사

최종선정

서류접수

심층면접 등

2명 선발

교육감 (학운위 추천자 중 1인 선정)

직무연수

공모교장

임용

교육감 (임용후보자에 대해 실시)

대  통  령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추천

□ 기간 (2회) : ’07. 9. 1 ~ ’11. 8. 31

’08. 3. 1 ~ ’12. 2. 29

□ 운영규모

○ 下記 총 시범적용 학교수 범위 내에서 교육청별로 학교급별 공모제 적용 학교 수를 교육부와 협의하여 조정․확정

대상학교수	’07. 9. 1	’08. 3. 1	계
내부	41	32	73
개방형	6	5	11
초빙교장	16	16	32
계	63	53	116

3. 지원자 제출서류

○ 교장공모 지원서 (별첨 양식 참조)

○ 인사기록카드 사본

○ 지원자가 소속한 기관․단체장 또는 지원자를 잘 알고 있는 자가 직송한 추천서

○ 경력 및 주요 활동 실적 (별첨 양식 참조)

○ 학교경영계획서(별첨 양식 참조)

○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4. 교장임용 등 인사관리

가. 임용방식 등

○ 임용방식 : 자격기준(15년 이상 교육경력 교원 등/3년이상 경력자)과 관계없이 임용당시 소지자격증 등에 따라 임용방식을 달리함

구 분	임용방식	근 거
◦ 교장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육공무원인 자	초빙교장 임용	「교육공무원법」제31조 제3항
◦ 교장자격증 소지자이나 교육공무원이 아닌 자 등 ◦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특별채용	「교육공무원법」제12조 및「교육공무원임용령」제9조의2

○ 임용후 신분 :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경력직 공무원”

나. 임기

○ 임용방식의 차이에 따라 중임적용 여부가 달라짐

- 초빙교장으로 임용된 자 : 4년 임기, 재임기간은 중임횟수에 미포함(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2항 및 제3항 단서)

- 특별채용된 자 : 4년 임기를 갖되, 공모에 의한 교장임기 종료 시 초임한 것으로서 차후 1차 중임만 가능(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2항 및 제3항)

○ 교장으로 재직 중인 자가 공모에 의하여 교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이전의 임기 잔여기간은 소멸

다. 보수

○ 현행「공무원보수규정」및「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적용

라. 연수

○ 공모에 의한 교장임용 후보자들에 대하여는 임용 전 직무연수 실시

○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의 경우에는 임용 후 자격 연수, 직무연수, Workshop 등 정보 교류와 능력 발전을 위한 기회 부여

마. 임기 중 전보 등

○ 재임 중 원칙적으로 전보, 전직, 파견 금지

바. 시범학교 교장의 평가

○ 교육혁신위가 제안한 바와 같은 교장평가 방안 마련을 추진하여 별도 시행지침 시달(2008. 9월부터 교장평가 시범적용 추진)

※ ’07. 12월까지「교장․교감평가방안에 관한 정책연구」추진예정

사. 징계

○「교육공무원법」,「교육공무원징계령」등 징계관련 규정 적용

※ 징계처분 결과, 배제징계(파면․해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시까지 현직 유지 원칙

아. 임기만료 또는 재임 중 면직된 경우 교장에 대한 사후 처리

□ 임기만료 후 사후처리

○ 교장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육공무원이었던 자(교장, 교육전문직 등) : 임용당시 소속기관의 직위로 복귀

○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로서 교육공무원이었던 자(교사, 교감 등) : 퇴직 후, 원소속 기관에서 “특별채용”

○ 대학교원이거나 교육공무원이 아닌 자(CEO, 교수, 미술가 등) : 퇴직 후 원소속기관의 인사방침에 따라 복귀

□ 재임 중 면직된 후 사후처리

○ 당연퇴직(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사망한 경우), 직권면직, 명예퇴직, 징계면직되는 경우 별도의 신분보장 조치는 없음

○ 의원면직의 경우, “임기만료 후 사후처리”와 동일하게 처리

자. 교장궐위 시 조치

○ 교장이 재임 중 면직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교육감은 해당 학교에 대하여 공모제 적용 자율학교 지정을 철회

5. 추진체계

기 관	역 할
교육부	◦시범적용 계획 수립 및 조정 ◦임용후보자 임용제청
교육청	◦시도별 실시계획 수립 ◦시범적용 학교 지정, 지원공고 및 지원자 서류접수 ◦교육청 교장공모심사위원회 구성 ◦임용후보자 임용절차 시행(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회부, 신원조회, 교육부에 임용추천 등) ◦임용이후 인사관리 지도․감독
학교장	◦공모학교 지정여부에 대하여 학운위, 학부모회장에 통보 ◦학운위 논의결과에 따라 공모학교 지정신청 ◦학운위의 학교 교장공모심사위원회 위원구성 및 심사지원 ◦학운위가 심사완료한 임용후보추천자를 교육감에게 통보
학운위	◦공모학교 지정신청 여부 등에 대하여 학운위 논의 ◦학교 교장공모심사위원회 위원구성 ◦3차 심사 실시 및 결과를 학교장에게 통보
학부모회	◦공모학교 지정신청 여부 논의
지원자	◦지원서 작성 및 제출(학교경영계획서 작성) ◦직무연수 참여

6. 추진일정(인천시교육청)

추진업무	추진 내용	일정	비고
교육부 시범운영계획 확정 및 통보	◦교장공모제 시범운영 계획 확정 및 통보	07. 4월초	- 교육인적자원부
계획수립 및 예비지정 학교 통보	∘세부계획 수립 및 예비지정학교에 공모학교 지정 신청 공문 발송	07. 04. 10 ~ 07. 04. 13 (4일간)	-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의에 통보
학부모 회의 소집 및 투표	∘학부모 전체회의 소집 공 고 및 투표	07. 04. 16 ~ 07. 04. 25 (10일간)	- 전체회의 어려우면 서면조사로 대체
학운위 소집 및 논의	∘학교장에 지정 신청 건의 (심사유형 포함)	07. 04. 26 ~ 07. 05. 04 (9일간)	- 6학급 이하는 지정 신청만 논의
공모학교 지정 신청 및 직권 지정	∘학교장은 교육감에 지정 신청 ∘신청학교가 적거나 없으면 교육감 직권 지정	07. 05. 07 ~ 07. 05. 17 (11일간)	-불은초등학교, 강화여자중학교를 내부형 공모학교로 지정
공모교장 지원 공고 및 접수	∘교육청 및 학교홈페이지 선발 공고	07. 05. 21 ~ 07. 05. 28 (8일간)	- 해당학교에 개별적으로 서류 접수 -지원자 3인 이하인 경우 재공고 : 강화여자중학교 4일간 재공고
		07. 05. 27 ~ 07. 06. 01 (4일간)
심사위원회 구성 및 오리엔테이션	∘공모교장 심사위원 위촉 및 구성(학교/교육청) ∘위원 오리엔테이션	07. 06. 04 ~ 07. 06. 15 (12일간)	- 심사계획 별도 수립 -심사유형(학교/교육청)에 따른 구성 및 운영 - 운영위원과 심사위원 겸직 금지
1, 2차 심사	∘1차심사 : 서류심사	6월 19일 : 불은초등학교 6월 20일 : 강화여자중학교	- 5인 이내 선발
	∘2차심사 : 심층심사	6월 26일 : 불은초등학교 6월 27일 : 강화여자중학교	- 3인 선발하여 학운위에 추천
3차 심사 및 교육청 통보	∘학교운영위원회 심사 (서류 및 심층심사) ∘후보자 교육감에 추천	7월 3일 : 불은초등학교 7월 4일 : 강화여자중학교 7월 6일까지 : 교육청에 통보	- 상위순위 2인 학교장에 통보 -학교장이 교육청에 통보
후보자 신원 조회 및 최종 1인 선정	∘교육감 최종 1인 선정 ∘임용결격사유 확인	07. 07. 09~ 07. 08. 08 (31일간)	-학교장의 추천 순위 고려
직무연수	∘임용후보자 직무연수	07. 08(예정)	- 연수시기 추후 통보
임용절차 시행	∘임용추천, 제청, 임용	07. 08중순~ 07. 09. 01 (예정)	-교육감 임용 추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제청 -대통령 임용-

※ 인천시교육청 교장공모제 시범적용학교인 불은초등학교, 강화여자중학교 추진일정

《별첨2》

2008년 3월 1일자 교장공모제

시범적용학교 현황(총 58개교)

<지역별 현황>

지역	내부형	개방형	초빙교장형	계
계	36	3	19	58(5)
서울	매동초, 장수초, 광장초 증산중, 구현고*		신영초, 신관중	7(1)
부산	월평초, 동평여자중 경남여고*	부산산업 과학고	범일초, 수성초	6(1)
대구	화동초		경일중	2
대전	대전관평중		회덕초, 신탄진용정초	3
광주	치평중		금당초	2
인천	조산초, 인천공항중 신현고*	영종국제물류고	선원초	5(1)
울산	구영중(가칭)		반천초, 다운고(가칭)	3
강원	원주 둔둔초, 횡성 청일중			2
경기	미양초, 장파초, 연하초 남한산초, 진산중, 덕양중 와부고*	연천고(종합고)	복정초, 진가초, 현화중	11(1)
충북	사천초		삼성중	2
충남	서산예천초		대산고	2
전북	갈담초, 백석초 보절중,장수중, 군산고*		신시도초, 진성중	7(1)
전남	점암초, 강진칠량중			2
경남	제산초, 합천중			2
제주	하도초		제주관광해양고	2

※ *는 개방형 자율학교(공립)임

구분		’08. 3. 1자
		내부	개방형	초빙교장	계
총괄	전체	36	3	19	58
	초등학교	18	0	11	29
	중학교	13	0	5	18
	고등학교	5	3	3	11
서울	소계	5	0	2	7
	초	매동초, 장수초 광장초		신영초	4
	중	증산중		신관중	2
	고	구현고*			1
부산	소계	3	1	2	6
	초	월평초		범일초, 수성초	3
	중	동평여자중			1
	고	경남여고*	부산산업 과학고		2
대구	소계	1	0	1	2
	초	화동초			1
	중			경일중	1
	고				0
대전*	소계	1	0	2	3
	초			회덕초 신탄진용정초	2
	중	대전관평중			1
	고				0
광주	소계	1	0	1	2
	초			금당초	1
	중	치평중			1
	고				0
인천	소계	3	1	1	5
	초	조산초		선원초	2
	중	인천공항중			1
	고	신현고*	영종국제물류고		2
울산	소계	1	0	2	3
	초			반천초	1
	중	구영중(가칭)			1
	고			다운고(가칭)	1
강원	소계	2	0	0	2
	초	원주 둔둔초			1
	중	횡성 청일중			1
	고				0
경기	소계	7	1	3	11
	초	미양초, 장파초 연하초, 남한산초		복정초, 진가초	6
	중	진산중, 덕양중		현화중	3
	고	와부고*	연천고(종합고)		2
충북	소계	1	0	1	2
	초	사천초			1
	중			삼성중	1
	고				0
충남*	소계	1	0	1	2
	초	서산예천초			1
	중				0
	고			대산고	1
전북	소계	5	0	2	7
	초	갈담초,백석초	0	신시도초	3
	중	보절중,장수중	0	진성중	3
	고	군산고*		0	1
전남	소계	2	0	0	2
	초	점암초			1
	중	강진칠량중			1
	고				0
경북	소계	0	0	0	0
	초
	중
	고
경남	소계	2	0	0	2
	초	제산초			1
	중	합천중			1
	고				0
제주	소계	1	0	1	2
	초	하도초			1
	중				0
	고			제주관광해양고	1

<학교급별 현황>

※ *표시된 학교는 개방형 자율학교(공립)

교장 공모제 분석

-시범 시행 결과 평가맟 개선 방안-

서 길 원 (번천초등학교)

1. 교장 공모제의 시행 배경

○ 승진규정 상 지나치게 긴 경력평정 기간으로 인한 교장의 고령화 등 교직사회 침체와 학교 활력 저하 문제 발생

- 관리능력이 탁월한 교장자격증 소지자에게 중임제한 회수와 무관한 “초빙교장제”를 도입(’95)한 이후에도 형식적 운영이 지속

○ 이에 교직사회의 개방적 리더쉽을 통한 학교의 발전과 교직사회 활성화를 위해 교장공모제 도입 필요성 제기(’02 대통령 공약)

- 새로운 리더쉽으로 학교와 지역 발전을 촉진할 유능한 교장을 임용하기 위하여, 응모자격을 완화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공모절차를 적용하는 등 교장 임용 방식을 다양화

○ 교육혁신위원회(대통령자문기구)가 제시하고 대통령께 보고하여 확정한「교원정책 개선방안」(’06. 11)에 의거

- ’07. 9월부터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교장공모제 시범운영 추진

❖ 대통령 교육현안 업무보고 시 교장공모제 관련부분 (‘06. 11. 3) ❖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07. 3월 공포예정)하여 자율학교 대상 시범운영(’07. 9)

- 일반학교 적용을 위해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개정(‘07)

2. 시행 과정

가. 추진 일정

일 정	세부 추진 내용	비고
‘07. 4.10	교육부 교장공모제 시범적용 계획 확정․발표
‘07. 4.18	경기도 교장공모제 세부운영계획 발표 및 예비지정 신청 공문 발송
‘07. 4.21	예비지정 신청 접수 마감
‘07. 4.24	예비지정 학교 선정 및 교장공모 지정 신청 통보	직권지정 포함
4.25 - 4.30	학교별 학부모 전체회의 소집공고 및 투표 등
5.01 - 5.07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5.08 - 5.17	학교장의 공모학교 지정신청 및 교육감의 학교선정	직권지정 포함
5.21 - 6.01	공모교장 지원 공고 및 지원자 접수	재공고 포함
6.04 - 6.15	공모교장 심사위원회(학교/교육청) 위원 위촉, 구성
6.18 - 6.28	심사위원회 1차․2차 심사
7.02 - 7.06	학교운영위원회 3차 심사 및 후보자 교육청 통보
7.09 - 7.27	후보자 신원조회, 신원조사 실시 및 최종 1인 확정
7월말-8월중	교장임용 후보자 직무연수(교육부)
8월 중순	교육감 임용추천 → 교육인적자원부 임용제청
‘07. 9.01	교장임용

나. 공모 모형

학부모 전체회의 등

학운위 논의

교육감 지정

학교장

신청

교육감 직권지정

내부형(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자), 개방형(임용예정직과 관련 3년이상 종사자), 초빙교장형

학교 교장공모심사위원회

(학교주관 공모제)

교육청 교장공모심사위원회

(교육청 주관 공모제)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선정

지  원

(지원자격)

1,2차 심사

3차 심사

최종선정

서류접수

심층면접 등

2명 선발

교육감 (학운위 추천자 중 1인 선정)

직무연수

공모교장임용

교육감 (임용후보자에 대해 실시)

대  통  령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추천

4. 시행 결과

	대상 학교수	학교급별	자격소지	미소지 현황	비고
서울	내부5 초빙2	초4 중3	소지4 연수이수3	교감	번동중,용산초,경수중 (내부자)
부산	내부3 초빙2	초2 중2 고1	소지4 미소지1	교감
대구	내부1 개방1	고2	소지2		개방고 교육정보원장
대전	내부1 초빙1	초1 중1	소지2
광주	내부1 초빙1	초1 중1	미소지1 소지1	교감
인천	내부2	초1 중1	미소지2	교감2	강화여중 (내부자)
울산	내부1	초1	미소지1	교감
강원	내부1	초1	소지1
경기	내부5 초빙2 개방1	초5 중1 고2	소지3 연수이수2 미소지3	교사-조현초,유양초 도예고 교수
충북	내부2	초1 고1	소지2
충남	내부2 개방1	초1 중1 고1	소지1 미소지2	교감, 교사-홍동중	장항공고 근무 사립고교사
전북	내부2	초2	미소지2	교감1 교사-성산초
전남	내부3 개방1	초1 중2 고1	미소지4	교감1 교사-청산중,봉래종고,자은중	자운중(내부자)
경북	내부5 초빙3 개방1	초6 중1 고1	소지9
경남	내부3 초빙1	초1 중1 고1	소지2 미소지2	교감 교사-설천중)
제주	내부1	소지1	소지		제주장학사

가. 시도별 현황

나. 분석

최종 선정된 교장임용후보자는 5월부터 7월 중순까지 62개 시범적용 학교에서 시행된 지원자 접수, 1~3차에 걸친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된 자들로서

- 이 과정에서 7개 학교는 지원자의 심사포기 또는 심사탈락 등의 사유로 교장임용 후보자를 선정하지 못하였다.

※ 임용후보자 미선정 학교 : 초빙교장형 3개교, 내부형 3개교, 개방형 1개교

○ 이번에 선정된 임용후보자들의 특성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 출신 배경 >

- 현직 교감이 전체 55명 중 26명(47%)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교장, 교사가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교감 자격 26명중  18명이 교장 자격소지자이거나 연수중인자로서 실재 미 자격 교감은 9명에 불과하다.

- 또한 서울시는 내부 5개교 초빙 2개교를 현직 교감 인자를 전원 선정했으나 실제는 자격 소지자가 4명이고 연수자가 3명으로 실제는 전원 교장 자격 대상자라 말할 수 있다.

- 특히 경북의 경우는 초빙, 공모, 개방형 전원 9명을 현직 교장으로 채용했고, 강원, 대       구, 대전, 충북, 제주 또한  현직 교장으로 충원함으로서 7개 시도에서는 교장 자격         소지자 및 연수자 이수자만을 임용하였다.  이로서 이름만 교장 공모일 뿐  초빙 교장     제도와 다를 바 없이 운영되고 있다.

- 교사가 공모교장에 선정된 시도는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으로 5개 시도에 불과하였다.

-< 自校 출신(자교 근무) 교원 >

- 전체 55개교 중 자교 교원이 지원하여 최종적으로 교장임용후보자로 선정된 경우가 14교(25.5%)를 차지하고 있다.

< 자격증 소지여부 >

- 교장자격증 소지자도 37명(67.2%)으로 미소지자는 18명에( 32.8% ) 불과했고 교감 9명, 교사는 8명, 교수1명에 불과 했다.

구분	계	교장	교감			교사	기타
			소지	연수	미자격
총계	55	16명	13	5	9	8명	5명 대구광역시교육정보원장(장학관), 충남 당진교육청 학무과장(장학관), 제주교육청 교육연구사, 청강문화산업대 교수 등
			26
내부형	38	9명	19명			7명	3명 (교수1명)

※ ‘교장’ 및 ‘교사’란에 사립교장 1명, 사립교사 1명이 각각 포함

구분	계	교장자격증 소지자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총계	55	37	18
내부형	38	22	16

※ ‘교장자격증 소지자’는 기 자격증 소지자는 물론, 자격연수를 완료했거나, 이수 중인 자 등도 포함

교장공모제’ 있으나마나

2007-07-29

‘교장공모제’를 통해 선출돼 오는 9월1일 정식 임용될 교장 후보자들이 대부분 교장자격증 소지자들인 것으로 나타나, 교장 인력의 다양성을 확보하자는 뜻에서 마련한 이 제도가 허울만 남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공모 교장 후보자 55명 명단을 보면,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부형 교장공모제’ 적용 학교 38곳 가운데 22곳에서 교장자격증 소지자가 최종 후보자로 뽑혔다. 전체 55명 가운데 교장자격증 소지자는 67.2%인 37명에 이르렀다.

지원 자격을 더 넓혀 시민단체 활동가 등 관련 분야 경력 3년 이상이면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 ‘개방형 교장공모제’의 경우, 대상 학교 5곳 가운데 4곳에서 초·중·고 교원 출신이 교장 후보자로 선출됐다. 한국도예고 한 곳에서만 한영순 청강문화산업대 교수가 교장 후보자로 뽑혔다.

나머지 12곳은 교장자격증이 필요한 ‘초빙형 교장공모제’가 적용된 학교였다.

같은 학교 교원 출신이 교장 후보자가 된 곳도 14곳에 이르렀다. 경북 지역에서는 해당 학교 교장이 다시 교장 후보자로 뽑힌 경우가 9곳 가운데 7곳이었다. 서울은 7곳 가운데 3곳에서 해당 학교 교감이 교장 후보자로 뽑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부모 심사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교장 지원자의 제자로 구성된 학교도 있었다”며 “공모 교장 선출 과정에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한편, 애초 교장공모제가 시범 적용될 학교는 62곳이었으나 7개 학교는 지원자가 전부 탈락하거나 심사를 포기해 후보자를 내지 못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

5.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가. 공모학교 지정

1) 예비 학교 지정

가). 교육부의 지침에 의하면 교장의 정년, 임기만료, 학교신설 등으로 예비지정이 가능한 학교의 신청을 받아 라고 명시 했으나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학교장 임기만료, 학교신설 등으로 예비지정이 가능한 학교의 신청 절차를 받지 않고 정년 퇴직 학교를 대상으로 예정학교만을 예비학교로 교육감 직권으로 지정하였다.

나) 한편 예비지정이 가능한 학교의 신청을 받아 라고 명시 했으나 구체적으로 학교 단위에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의무적 조항이 제시되지 않아 신청에 대한 실질적 권한이 학교장에게 주어짐으로서 학교장은 의도적으로 예비지정을 기피하는 하게 되는 원인되었다.

다) 특히 교장단 협의회의 조직적인 반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장의 판단으로 희망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이었고 실제 예비학교 선정과정에서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걸쳐 예비학교를 신청한 학교가  없었다.

라) 그나마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도는 교장공모제 시범운영 예비지정학교 신청을 받았으나  그 신청과정이 2일에 불과했고  학교 구성원으로 의견 수렴과정과 절차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형식적 절차로 전락하고 말았다.

마) 학부모의 의견수렴과정이 예비 지정 후에서야 교육청의 교장공모 지정신청 요청에 따라 해당학교의 교장은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에 이를 통보하고, 절차에 따라 의견 수렴이 됨으로서 형식화되고 있다.

<참고1>

1) 예비지정 학교 선정

◦ 교장의 정년, 임기만료, 학교신설 등으로 예비지정이 가능한 학교의 신청을 받아, 시행 가능한 예비지정 학교 선정(예비지정 신청이 없을 경우 교육감이 학교통폐합, 지역혁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예비지정 학교로 선정할 수 있음)

◦ 교육감이 예비지정한 학교는 下記 “실시학교 지정 절차”에 따라 신청

◦ 학교로부터 지정 신청이 없거나 신설학교의 경우, 교육감이 학교통폐합,  지역혁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예비지정 학교 신청 및 결정 시 고려사항

① 내부공모 및 초빙교장 공모적용 학교는 도서․벽지․농산어촌 지역, 공단지역, 소외․낙후지역의 학교를 중심으로 지정하되, 소규모 학교를 우선 지정

② 개방형 공모적용 학교는 특성화고, 전문계고, 예․체능계고 등에 적용

② 내부공모의 경우 초․중등 학교급별로 도교육청 주관 공모심사학교와 학교 주관(학운위 중심) 공모심사 학교의 비율이 균형있게 분포될 수 있도록 지정(6학급 이하의 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심사)

교장공모제 시범운영  세부 추진계획 (경기도 교육청 7.4)

<참고2>

2) 교육감은 확정된 시범적용 학교 수에 따라 예비지정 학교를 대상으로 “교장공모 지정신청” 을 할 수 있도록 통보

3) 교육청의 교장공모 지정신청 요청에 따라 해당학교의 교장은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에 이를 통보하고, 下記 절차를 시행

◦ 학교장은 학부모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참석자(투표권 수임자 포함) 중 다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학교운영위원장에게 결과를 통보

※ 학부모 전체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하면 학부모 전체회의 대신 ‘학부모에 대한 서면조사’ 결과로 대체

※ 학부모 전체회의 소집 및 회의를 위한 행정절차는 학교장이 시행하여야 함

교장공모제 시범운영  세부 추진계획 (경기도 교육청 7.4)

<참고3>

1.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11891(2007.04.18)의 관련입니다.

2.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장공모제 시범운영 계획에 의거하여 경기도교육청 교장공모제       시범운영  세부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예비지정 학교 신청 대상교에서는 예비지정 신청서를 아래의 양식에 작성       하여 전자문서로 기일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비지정 학교 신청 대상교

1) 재직중인 교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 등으로 인해 학교장의 후임보충이 필요한 공립의 초․중등학교(다만 특구역 소재학교 제외)

2) 자율학교로 지정한 학교 중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학교

3) 신청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학교도 특별히 신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교육청과 협의한 후 신청할 수 있음

나. 신청기간 : 2007. 4. 19(목) - 2007. 4. 20(금)

시행  학무과-7167 (2007.04.19.)  접수  00초등학교-1508 (2007.04.19.)

순	내 용	시행주체	비 고
1	예비지정 신청 공문 시행	도교육청	교장공모제 시범운영 세부추진계획 첨부
2	예비지정 신청	학교장	교장의 정년, 임기만료 등으로 결원 예정인 학교
3	예비지정 학교 선정	도교육청	신청 학교가 없을 경우에는 직권 지정
4	교장공모 지정신청 통보	도교육청	예비지정 학교 대상
5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에 통보	학교장
6	학부모 전체회의 소집	학교장	공모제적용 여부 투표
7	다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학교운영위원장에게 결과 통보	학교장
8	심사유형까지 결정하여 학교장에게 신청 建議	학교운영위원회
9	교육감에게 지정 신청	학교장
10	공모학교 선정	교육감	신청 학교가 없거나 적은 경우 직권 지정

2)  문제점

가)  예비지정이 가능한 학교의 신청을 받아 라고 명시 했으나 구체적으로 학교 단위에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의무적 조항이  없이  권한이 학교장에 주어짐으로서 정작 시범운영을 필요로 하는 학교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시도 교육감의 의도가 크게 개입할 소지가 많다보니 이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일어났다.

나) 공모교장제가 초빙 교장제와 다른 선정 기준과 조건이 분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한 조건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서 교장공모제 학교 시범운영이 초빙 교장제화하여   교장  정년 연장수단으로 전락하였다.

다) 예비 선정과정에 학부모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묻는 과정 없이 진행됨으로서 교장단 협의 의회 등 기득권층의 조직적인 반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해고 이들에게 공모학교 신청과 선정과정의 중심적인 역할이 주어짐으로서 파행이 예견되었다.

• 부산 금성초 경우  96% 이상의 학부모가 교장공모제 시범운영을 원해 청원을 했으나 예비지정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교육감 직원으로 다른 학교가 지정되었다.

(금성초 경우 6학급 소규모 학교로 소외낙후지역으로 개혁적 의지를 가진 학부모와 교사가 뜻을 모아 학교 폐교직전의 학교를 살려내고 새로운 학교 개혁 모델을 만들고 있음)

3)  대 책

가. 예비지정 신청의 시행주체가 학교장에서 학교운영위로 바뀌어야 하며  시도 교육감은 반드시  교장의 정년, 임기만료, 학교신설 등으로 예비지정이 가능한 모든 학교에 공모제 학교 운영 계획을 공시케 하여 신청을 받도록 해야 하며  시행주체가 학교장에서 일선학교에서 학부모 및 전체 교직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의무화해야 한다.

나. 예비지정 학교 신청 대상교 선정과정에서  모든 학교 구성원에게 일정기간 공지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걸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묻는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

다. 학교로부터 예비지정 신청이 없을 시는 교육감의 직권 지정 후 학교운영위 및 학부모 의견 수렴의 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다,

라.  일선학교에서 학교장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에 의해 공모제 교장, 초빙제 교장, 승진제 교장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 이다.

나. 심사위 구성 및 심사절차

1) 심사위 구성

가) 학교단위 심사위구성

(1)  학교단위 심사의 경우 중복 7학급 이상 학교단위 심사의 경우 심사위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다시 학교운영위 심사를 실시함으로서 중복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심사위 심사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학교운영위서 심사가 이루어졌다.

(2)  학교운영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학교 교장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원 수, 구성 비율 등은 ‘당해 학교 학운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을 준용토록 제시하고 있으나 이외의 공정한 심사를 위한 어떠한 구체적 지침이 없이 학교에 맡겨짐으로서 불공정시비의  원인이 되었다.

( 학교운영위 구성에 관한 사례집 경우 운영에 관한 매우 구체적인 사항을  적시하고 있다. )

(3)  학교 단위 심사에서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음으로서 내부 구성원 간에 담합 등 불공정 시비가 발생할 근원적 문제를 안고 있다.

나) 시도 교육청 심사위구성

(1)  도교육청에 “경기도교육청 교장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위원 수는 교육청이 정하되, 비율은 교원 30%, 학부모․지역주민 50%, 전문가 등 20%로 구성토록하고 있으나 교원과 전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대부분 현직 교장과 교육청 전문직 장학관등으로 구성되어 편파적인 심사가 이루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구체적으로 교원을 대표 할 수 있는  교원단체가 추천한 자 등 제시 되어야 하며  전문가 역시 내부 전문직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전문가를 말하는지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부모, 지역주민이 50%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의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하였는지 매우 의문스럽다.

※ 교장공모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공문에 의하여 시행함.

2) 심사절차

가) 심사 관리의 공정성

- 대부분의 학교 단위 심사의 경우 심사관리 위원회가 구성조차 이루지지 않고 심사가 이루어졌고 이를 상급관청에서 조차 철저한 감독이 이루지지 못했다. 특히 이에 관한 어떠한 지침도 없이 학교 운영위에 맡겨짐으로서 공정한 관리와 운영의 주체가 없이 학교장에게 맡겨짐으로서 공정성 시비뿐만 아니라 능력있는 후보를 선정하는데 중대한 결함을 낳고 말았다.

- 지원자에 대한 정보는 심사일 전일까지는 심사위원에게 비공개를 전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자 접수서류가  보안 관리되지 않고 교감 책상과 행정실에  공개되어 방치되고 있었다. 경우 (경기 00초등학교) .

학교장과 교감의 경우 최종 심사자이고 또한 시행에 따른 행정적 관리 주체로서 중복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나) 교육청 단위 심사

시도교육청의 심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공문에 의하여 시행한다 하고 있으나 심사 기준이 공개되지 않았고  또한  교장경력자에 유리한 경력조항을 두거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형평성에 문제점을 낳고 있다.

특히 학교운영계획서의 배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타당성을 검증할 객관적인 지표를 제공하지 있지 못해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의 경우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다) 학교단위 심사

(1)  학교 운영위원 심사위원

• 심사위 구성에 있어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는 제한 한다고 지침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소규모 학교는 학교장, 교감 또는 교무로 교원위원이 구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공정한 심사 관리의 중심이 되어야할 사람이 최종 심사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공모 교장의 심사의 자리는 전임 학교장에 대한 평가의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학운 위원이 직접 최종 심사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

∙더욱이 또한 교감과 교무과 같이 승진을 앞두고 근무평정을 관리해야 하는 당사자로서   자신의 이해관계에 당사자로서 심사에 참가한다는 것은 불공한 심사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심지어 교원위원이 특정 후보 낙선 및 후보 옹립 운동을 전개하여 임용이 무산되는 결과를 낳기까지 했다.

∙ 학교운영위원의 경우 이미 최종 심사위원으로 노출되어있는 상황에서  각종 로비의 집중적인 대상이 되었고  담합 등 공정성을 이끌기 어렵다 하겠다. 특히 지역 토호나 유지들의 개입은 우려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2)  심사 절차

∙ 대부분의 학교단위 심사의 경우 특기 농촌 경우  서류 심사에 의존했고 심층 면접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또한 심사위원이 사전에 노출된 관계로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특히 심사 전에 심사위원 간에 사전에 후보자에  정보 교류를 가짐으로서 선호도 평가가 중시됨으로서 학교운영 계획서 평가,  심층 면접 등이 소홀이 되었다. 특히 후보자의 학교운영 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비공개적이고 편파적인 심사가 나타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났다.

∙학교단위 심사위 구성에 있어서는‘학교 교장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토록하고 있으나 정작 선출 관리위원회 구성과  이에 따른 지침하나 없이 운영되어 왔다. 또한 지원자에 대한 정보는 심사일 전일까지는 심사위원에게 비공개토록 되어 있으나 학교단위 심사 관리 주체가 없음으로서 공모 접수한 학교운영계획서가  행정실이나 교무실에 임의로 공개되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있었다.

말 많고 탈 많은 공모교장 선정절차

갈등 한가운데 도교육청 관리 허술 '논란 확산'

△ 교장공모제 '반토막'..전북 시범학교 4곳중 2곳 지정철회

허명숙(hur2727@jjan.co.kr) 입력 : 07.07.26 21:23. 전북일보

도교육청은 지난 5월 교장공모제 시범학교로 선정된 4개 학교 (산외초, 성산초, 정산중, 칠보고) 가운데 정산중과 칠보고는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지정을 철회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임용후보자 선정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교장공모제는 결국 반 토막이 났다.

도교육청은 오는 9월 1일자 공모교장 최종임용추천 후보자로 △오원재(산외초·내부형·현 덕천초 교감) △조봉운(성산초·내부형·현 군산신풍초 교사) 등 2명만을 26일 발표했다.

△뚜껑 여니 선거판 방불

이 처럼 한달가량 진행된 후보선정 기간에 상당수 지원자들이 기존 선거판을 연상케 하는 득표활동을 마다하지 않았고, 일부 학교는 과열양상도 빚어졌다. 후보추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가진 학교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지원자들의 표심얻기 활동이 벌어졌고, 일부에선 “금품살포가 있었다”는 후문도 들린다.

더욱이 일부 학교에서는 일부 학부모들이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히는가 하면, 일부 교사들은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사는 교장이 될 자격이 없다’는 의사를 숨기지 않으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져 갔다. 특히 정산중의 경우 이같은 편가르기가 두드러졌으며,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측 학운위원들이 특정인사를 배제하기 위해 방해공작에 나섰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 학교 지역·학부모위원은 평교사출신 후보를 지지한 반면, 교원위원들은 현직 장학사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무사안일행정 논란 키워

한 학교 관계자는 “학교에서 반장선거를 해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상례 아니냐”면서 “앞으로 4년간 학교운영을 책임지는 수장을 선발하는 절차를 전문성이 떨어지는 학운위가 떠맡는 현재의 시스템은 편파시비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학교 관계자는 “도교육청의 지침이 체계적이거나 구체적이지 못해 논란을 부추겼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학교 관계자는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던 교장공모제 절차를 시행하는 만큼 시행착오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 이었다”면서 “사정이 이런데도 도교육청은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일선 학교에서 선정절차를 떠넘기기에 급급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선정절차에 하자가 있는 학교는 선정을 취소하겠다”면서 “후보추천의 전권을 학운위에 맡기기 보다는 전문성 있는 외부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안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정산중 운영위 중 교원위 3명의 ‘밀어주기식’ 담합의혹 제기

정산중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가 주관이 된 제3차 심사에서 점수 집계 과정에서 교원위원 3명만 참석했다는 점과 교원위원 3명이 특정후보에게 준 점수가 학부모·지역위원 5명이 준 점수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공정성에 논란이 생겼다. 교사와 학부모들 사이에서 공정성 논란이 일자 학부모·지역위원들은 교원위원들이 점수를 몰아준 모 장학사는 절대 교장이 될 수 없고, 2위 또는 3위 후보 가운데 적임자를 선정해주던가 교육청에서 교장을 임명해달라는 의견을 도 교육청에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산중은 교장공모제 시범학교 지정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산중학교의 경우는 학교위원 4명, 지역위원 1명, 교원위원 3명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3차 심사를 벌여 교장후보를 최종 결정하려 했으나 심사 후 집계하는 과정에서 3명의 교육위원 측이 “시간이 오래 걸릴 테니 돌아가라”고 권유했고 이를 받아들였던 학부모.지역위원들은 자신들의 심사와 판이하게 다른 결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는 것이다.

학부모.지역위원들은 이에 대해 담합의혹을 제기하며 “정읍교육청 박모 장학사인 1순위 후보를 제외한 2, 3순위 후보 중 1인을 선정하던지 도교육청에서 교장을 임명하던지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학교 측은 위원들의 제안 중 후자를 선택, 공문서를 통해 도교육청에 시범학교 철회를 요청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전북일보  정진우(epicure@jjan.co.kr) 입력 : 07.07.08 20:49

△ 교장공모제를 가장 극렬히 반대한 집단이 교장들임을 고려하면 학교장 선발과 심사과정을 도교육청이 관리 감독을 허술히 한 채 당해 학교장 책임으로만 맡겨 둔 것은 미필적 고의로 볼 수밖에 없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아닌가?

2007년 7월 27일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 교장공모제를 치른 불은초교 관계자들에 따르면 학교 측에서 1,2차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전 후보자 등록과 서류접수를 마쳐 심사위원이 누가 입후보했는지도 모른 상태에서 심사에 임했다.

이후 구성한 심사위원도 학교운영위에서 위촉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심사위원도 학교운영위 선출 규정에 준 한다’는 규정에 따라 학부모들의 직접 선출방식으로 선임해야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 응모한 후보들의 학교경영계획서와 같은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료들이 심사 당일 제출돼 심사위원들이 검토할 시간도 제대로 갖지 못한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심사과정의 투명성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1,2,3차 매 심사 과정마다 심사위원들이 해산하기 전 집계하여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 상식적인데, 매번 심사위원들이 없는 별도의 장소와 시간에 집계됐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불은초교 공모 후보자인 김인청 교사와 최종 심사에 참여한 학부모 학교운영위원에 의해서도 제기됐다. <본보 7월6일자 4면 보도> 특히 후보간, 혹은 주변 담합에 대한 아무런 견제 장치가 없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불은초교의 경우 최종심사에 2명의 교감과 1명의 교사가 올라 치열하고 민감한 경쟁체제를 이뤘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한 교감이 다른 교감을 지지하는 발언을 구체적이고 상세히 해 심사위원은 물론 학부모 등 주변 참관인들의 귀를 의심케 했다.

교장공모제가 도입 때부터 ‘교장 자격’과 관련해 각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극심한 찬반논란을 빚었던 점을 감안하면 ‘자격 없는’ 교사 견제 등을 위한 담합 의혹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도 이에 대해 단지 ‘돌출성’ 발언으로 치부하는 실정이다.

불은초교 심사결과는 동료 교감의 지지를 받은 교감이 5표를, 평교사 출신의 후보가 3표를 얻었다. 평교사가 받은 3표는 모두 학부모위원 표로 분석된다. 불은초교 운영위는 학교장, 교감, 교무부장, 지역위원(위원장)과 학부모위원 4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최형찬 불은초교 운영위원(학부모)은 “교장공모제 시범학교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은 학부모들에게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갖게 했다”며 그러나 “심사결과를 그때그때 공개하지 않는 등 투명성과 절차에서 여러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가. 심사위원회 구성

1) 기본원칙

◦ 심사위원회는 지원자 접수가 종료된 후 구성

◦ 지원자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 지원자를 추천한 자 등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는 제한

◦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서약서를 제출(붙임 참조)하고 서약서에 위배되는 자이거나 행위를 한 경우 해촉하고, 심사행위를 무효화

※ 지원자 임용 전 심사위원의 서약서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당해 심사위원의 심사행위를 무효화하고 차후 절차 진행에 관하여 교육감이 결정

※ 후보자의 임용 후 심사위원의 서약서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위반사실이 임용된 교장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2) 학교 주관 심사유형인 경우

◦ 학교운영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학교 교장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위원 수, 구성 비율 등은 ‘당해 학교 학운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을 준용

◦ 다단계 심사의 취지 상 학교운영위원과 심사위원은 겸직 금지

3) 교육청 주관 심사유형인 경우(도교육청에서 심사)

◦ 도교육청에 “경기도교육청 교장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

◦ 위원 수는 교육청이 정하되, 비율은 교원 30%, 학부모․지역주민 50%, 전문가 등 20%로 구성

※ 신설학교의 경우, 학운위가 없으므로 교육청 주관 심사 실시

※ 교장공모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공문에 의하여 시행함.

나. 심사절차

1) 지원자 접수

◦ 학교장은 공고일로부터 12일이전(재공고 포함)까지 지원자 접수를 마감

◦ 지원자에 대한 정보는 심사일 전일까지는 심사위원에게 비공개

2) 1차 심사 : 서류심사(학교 또는 교육청 교장공모심사위원회 공통)

◦ 제출서류 심사를 토대로 5인 이내의 2차 심사대상자 선발

◦ 지원자가 3인 이하인 경우에는 심사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될 정도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두 2차 심사 대상자로 선정

◦ 심사결과 지원자 모두 부적격으로 심사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 학교장은 교육감에게 공모학교 지정 철회 요청

3) 2차 심사 : 심층심사 (학교 또는 지역 교장공모심사위원회 공통)

◦ 심층면접, 학교경영계획 발표심사 등 교장공모심사위원회가 정한 평가를 통하여 3인을 선발하여 학운위에 추천

※ 교육청 교장공모심사위원회에 의한 심사의 경우, 추천된 3인에 대하여 학운위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1회에 한하여 심사위원회에 재추천을 요청할 수 있음

◦ 지원자가 3인 이하인 경우에는 심사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될 정도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두 학교운영위원회에 추천

◦ 심사결과 지원자 모두 부적격으로 심사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 학교장은 교육감에게 공모학교 지정 철회 요청

4) 3차 심사 : 학교운영위원회 심사

◦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사위원회(학교/지역)가 추천한 3인의 후보자를 다시 심층심사(심층면접, 서류심사 등)하여 순위를 정하고 이 중 상위 순위에 있는 2인을 학교장에게 통보

◦ 심사결과 3인의 후보자 모두 부적격으로 심사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 학교장은 교육감에게 공모학교 지정 철회 요청

※ 학운위가 미 구성된 신설학교의 경우, 교육청이 3차  심사를 2차 심사로 갈음하고 최종 1인 선정

교장공모제 시범운영  세부 추진계획 (경기도 교육청 7.4)

다. 자격 기준 및 임기

1) 자격 기준

- 내부공모 자격 기준에 있어  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공모로 하고 있으며 초빙교장 공모 일반 학교에 교장 자격증 소지자 대상 공모로 하고 있으나 실제 두 학교 간의 차이가 없었다.

-  초빙교장으로 임용된 자는 4년 임기, 재임기간은 중임회수에 미포하고 있으며 교장으로 재직 중인 자가 공모에 의하여 교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또한 이전의 임기 잔여기간은 소멸하고 있어 초빙 교장에 의한 정년 연장의 수단으로 전락 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2) 문제점

- 초빙교장으로 임용된 자는 재임기간은 중임회수에 미포함하고 있으며 특별 채용된 자는 4년 임기를 갖되 공모에 의한 교장임기 종료 시 초임한 것으로서 차후 1차 중임만 가능토록 하고 있다.

- 교장 임용당시 교감 또는 교육전문직 등은 능력과 경력 등을 감안하여 교장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있어  교장 자격을 취득한 교감은 1차 중임 후 다시 학교장으로  임용하게 되면 다시 교장에 임용하게 되면  16년 이상 교장 직을 유지할 수 있어 이 제도의 최대 수혜자는 교감이라 볼 수 있다.

- 교장으로 재직 중인 자가 공모에 의하여 교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이전의 임기 잔여기간은 소멸을 하고 있어 교장의 고령화 등 교직사회 침체와 학교 활력 저하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본래 교장공모제의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하겠다.

- 결국 현 같은 공모 교장에 대한 임시 및 사후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탁월한 능력을 갖춘 학교장을 선발하기위한 중임제한 회수와 무관한 “초빙교장제”를 도입(’95)했으나 이 제도가 정년 연장을 수단으로 전락하고 형식화 되었듯이 본 제도 또한 그럴 가능성이 높다하겠다.

-  현직 교장이 16명, 교감이  26명(47%)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나 교장 자격소지자와 자격 연수 중 인자가 18명을 차지하고 있어 실제 자격 취득자가 34명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내부 5개교 초빙 2개교를 현직 교감 인자를 전원 선정했으나 실제는 자격 소지자가 4명이고 연수자가 3명로 교장 임용 예정자로 선정했다.

- 특히 경북의 경우는 초빙, 공모, 개방형 전원 9명을 현직 교장으로 채용해 공모형,개방형 제도의 구분을 무색케 하였다. 강원, 대구, 대전, 충북, 제주 또한  현직 교장으로 충원함으로서 7개 시도에서는 교장 자격소지자 및 연수자 이수자만을 임용함으로서  공모제를 초빙 교장제화 하였다.

나. 임기

1) 임용방식의 차이에 따라 중임 적용 여부가 달라짐

◦ 초빙교장으로 임용된 자 : 4년 임기, 재임기간은 중임회수에 미포함(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2항 및 제3항 단서)

◦ 특별 채용된 자 : 4년 임기를 갖되, 공모에 의한 교장임기 종료 시 초임한 것으로서 차후 1차 중임만 가능(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2항 및 제3항)

2) 교장으로 재직 중인 자가 공모에 의하여 교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이전의 임기 잔여기간은 소멸

아. 임기만료 또는 재임 중 면직된 경우 교장에 대한 사후 처리

1) 임기만료 후 사후처리

【사례1】임용당시 교육공무원(국․공립 대학교원 제외)으로서 교장자격증 소지자

◦ 당해 학교 임기가 만료된 자는 임용당시 소속기관의 직위로 복귀

- 다만, 교장 임용당시 교감 또는 교육전문직 등은 능력과 경력 등을 감안하여 교장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음(교장승진후보자 명부 3배수 범위 내에 있는 경우)

- 이미 중임을 마치고 공모에 의한 초빙교장으로 임용된 자는 교장으로 복귀할 수 없으며, 원로교사 또는 교육전문직으로 임용가능

6. 제 안

가. 예비학교 지정 과정에서 재직 중인 교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 등으로 인해 학교장의 후임보충이 필요한 공립의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함을 분명히 하고 이 과정에서 신청 주체를 학교운영위로 하고 이 과정에서 학부모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걸쳐 신청토록 해야 한다.

예비 지정 과정에서 신청학교가 없을 시 또는 미달 시는 교육감 직권으로 정년으로 후임 보충이 필요하거나 또는 자율학교 지정이 필요한 학교를 직권 지정토록하고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토록 해야 한다.

또한 학교 단위에서 학교장의 후임 보충이 필요한 학교는 학교 운영위를 통해 초빙제. 공모제. 승진제 교장의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나. 1차 심사위 구성에 있어 심사 위원 선정의 객관성을 높이고 외부 전문가 중심의 전문가 그룹의 참여를 높이고 학부모 및 지역 위원의 선정 방식에 있어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교장 자격 및 경력자에게 유리한 심사 규정을 제한해야 하며, 학교운영계획서에 대한 심사 배중을 높이고 심사의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

다. 학교단위 심사에 있어 시 도교육청의 심사 관리의 책임성을 높여야 하며 학교단위에 반드시 심사관리 위원회의를 두도록 하고 상세한 지침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최종 학교단위의 심사에서  학교운영위가 주관 운영하되  학교위원이 심사위원에 참가하는 것은 제안해야 하며 학교운영위가 추천한 별도의 심사기구에서 심사토록 하여 공정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특히 심사 관리의 공정성을 지켜야 학교장, 교감이 심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라. 임기 및 시후 처리에 있어  현 공모제 교장제의 경우  교사에 있어서는 1차 중임으로 8년까지 제한하고 있으나 교장 자격 재직 중인 자가 공모에 의하여 교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이전의 임기 잔여기간은 소멸함으로서  공모제 중임 이후의 학교장으로 임용으로 임기에 관계없이 재임용이 가능토록 열어놓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하겠다. 그러므로 공모교장이 일반 교장으로 임용 시에 공모교장의 임기를 교장 임기에 삽입해야 한다.

마.공모 교장 연수에 있어  10일이라는 단기연수로서는 교장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연수로서는 매우 미흡한 교양과정이라 하겠다. 일반 교장연수와 같은 30일이상의 전문 연수과정 개설이 필요하다하겠다.

<참고 자료>

교장공모제 시범적용 학교 교장임용 후보자 명단

시도	공모 유형	학교명	성명	생년월일	현 소속 및 직위	주요경력	경력연수 (교육·교육전문직 경력)	교장 자격 소지	비고
서울	내부형	서빙고초	노태섭	57.7.7	천호초 교감	강덕초 교사 성북교육청 장학사	30년 6월	소지
	내부형	숭곡초	이영종	52.9.26	오현초 교감	선사초 교사 성북초 교감	32년 3월	미소지 (연수이수)
	내부형	용산초	권세익	53.9.19	용산초 교감	양목초 교사 금양초 교감	34년 5월	소지
	초빙 교장형	가양초	박인화	58.6.29	양명초 교감	개봉초교사, 동작교육청 장학사, 염창초 교감	24년 6월	소지
	내부형	경수중	김억관	50.4.5	경수중 교감	여의도고 등 중등교사	33년 6월	미소지 (연수이수)
	내부형	번동중	백남신	49.10.22	번동중 교감	전북․서울 초등 교사, 중등교사	33년	미소지 (연수이수)
	초빙 교장형	방원중	이형범	56.3.20	신목고 교감	금천고 등 중등교사, 장학사․신목고 교감	23년 3월	소지
부산	내부형	부산 장안고	우의하	56.10.7	부산시교육청 과학정보기술과 장학관	광명고 교사, 영도여고 교감	23년 3월	소지
	내부형	여명중	김남욱	49.6.29	동래중 교감	부산서여중 교사, 신덕중 교감	37년 3월	소지
	내부형	양천초	서경식	50.2.22	운송초 교감	연서초 교사, 운송초 교감	37년 6월	미소지
	초빙 교장형	한바다중	박재관	52.5.22	남천중 교감	대연중 교사, 남천중 교감	28년 4월	소지
	초빙 교장형	덕성초	박건영	54.2.25	금명초 교감	덕성초 교사, 금명초 교감	33년 3월	소지
대구	내부형	포산고	김호경	55.7.19	달서고 교장	달서고 교감	24년 6월	소지	사립 교장
	개방형	제일여자 정보고	석종륜	49.11.28	대구광역시교육정보원장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과장	34년 6월	소지
대전	내부형	용산초	임성찬	54.8.9	문정초 교감	교사, 교감	33년	소지
	초빙형	한밭중	이재현	58.6.23	갑천중 교감	교사, 교감, 장학사	24년	소지

시도	공모 유형	학교명	성명	생년월일	현 소속 및 직위	주요경력	경력연수 (교육·교육전문직 경력)	교장 자격 소지	비고
광주	내부형	광주 극락초	박사규	49.9.20	임곡초 교감	한국스카우트 광주서부지구 사무국장	36년 6월	미소지
	초빙 교장형	광주 충장중	김용오	49.5.15	서강중 교장	서강중 교감 서강중 교장	29년 6월	소지
인천	내부형	불은초	장포환	51.9.3	부개서초 교감	십정초 등에서 교사	34년 5월	미소지
	내부형	강화여중	이채웅	49.6.21	강화여중 교감	강남중 등에서 교사	29년 4월	미소지
울산	내부형	청량초	강태석	53.1.19	병영초 교감	교사, 교감	30년 7월	미소지
강원	내부형	화천 유촌초	심영태	55.3.27	소양초 교감	교사, 교감	30년	소지
경기	내부형	조현초	이중현	56.05.05	부양초 교사	초등교사	25년 7월	미소지
	내부형	개군초	박대성	54.01.07	원덕초 교장	초등교사, 교감, 교장	35년 5월	소지
	내부형	유양초	최창해	57.03.07	회정초 교사	초등교사	29년 4월	미소지
	내부형	대덕초	이호원	53.04.05	백성초 교감	초등교사, 교감	34년 11월	미소지 (연수이수)
	초빙 교장형	점동초	김기연	53.12.20	여주초 교장	초등교사, 교감, 교장	36년 2월	소지
	내부형	덕계고	원대식	56.01.06	부용고 교감	장학사, 백학중	25년 6월	미소지 (연수이수)
	초빙 교장형	광수중	이선동	49.03.17	영성중 교장	용호중 교장	32년 2월	소지
	개방형	한국 도예고	한영순	55.08.02	청강문화 산업대 부교수	중등교사, 청강대교수		미소지

시도	공모 유형	학교명	성명	생년월일	현 소속 및 직위	주요경력	경력연수 (교육·교육전문직 경력)	교장 자격 소지	비고
충북	내부형	갈원초	오창섭	50.12.20	혜원학교 교장	충북교육청 장학사, 청주혜원학교 교감	35년 6월	소지
	내부형	서원고	민덕식	51.4.28	단양중 교장	충북교육청 장학사, 서원고 교감	32년 2월	소지
충남	내부형	군북초	이상돈	51.2.28	충청남도 당진교육청 학무과장	동안초교장, 서산 교육청 장학사	35년 4월	소지
	내부형	홍동중	이정로	52.12.25	복자여고 교사	충남교육연구소장	24년 4월	미소지	사립 교사
	개방형	장항공고	이영무	49.7.9	청양농공고 교감	논산공고교사, 장항공고교사	34년 4월	미소지
전북	내부형	산외초	오원재	51.9.20	덕천초 교감	신태인초 및 산외초 교사, 덕천초 교감	31년 5월	미소지
	내부형	성산초	조봉운	50.8.20	군산 신풍초 교사	군산중앙초 및 신풍초 교사	36년	미소지
전남	내부형	문척초	정종택	50.11.10	문척초 교감	교사, 교감	36년 3월	미소지
	내부형	청산중	정연국	54.12.10	장흥안양중 교사	교사	21년 9월	미소지
	내부형	자은중	윤회철	52.6.22	자은중 교사	교사	31년 3월	미소지
	개방형	봉래 종고	송원하	50.2.25	벌교제일고 교사	교사	30년 2월	미소지

시도	공모 유형	학교명	성명	생년월일	현 소속 및 직위	주요경력	경력연수 (교육·교육전문직 경력)	교장 자격 소지	비고
경북	초빙 교장형	산동초	권영옥	49.9.24	산동초 교장	교감, 교장	37년 6월	소지
	초빙 교장형	신녕초	함일홍	49.12.20	신녕초 교장	교감, 교장	37년 4월	소지
	내부형	감천초	권오정	50.1.1	감천초 교장	교감, 교장	37년 6월	소지
	내부형	개령초	안광태	49.8.1	개령초 교장	교감, 교장	37년 6월	소지
	내부형	사벌초	유영수	51.5.21	사벌초 교장	교감, 교장	36년 6월	소지
	내부형	일월초	이훈영	51.11.10	일월초 교장	교감, 교장	37년 10월	소지
	초빙 교장형	예천중	김대현	49.5.23	영주여중 교장	교감, 교장	37년 6월	소지
	내부형	안계고	김영구	51.12.22	의성중 교감	교감	33년	소지
	개방형	문경 관광고	전병대	49.3.5	문경관광고교장	교감, 교장	27년	소지
경남	내부형	수양초	하종오	49.8.26	곤명초 교장	창선초 교장	38년	소지
	내부형	칠원초	이원호	49.3.15	산인초 교감	산인초 교감	37년 6월	미소지
	내부형	설천중	이영주	54.3.1	경남정보고교사	경남체육고 교사	17년 10월	미소지
	초빙형	진교고	이규호	55.1.23	진교고 교감	경남교육청 장학사	32년 5월	소지
제주	내부형	한마음초	김성덕	56.10.19	제주도교육청 교육정책과 교육연구사	의귀초교 교감 제주중앙초 교감 제주도교육청 장학사	30년 5월	소지

《보론》

학교장 자격제에 관한 소고

서 길 원  (번천초등학교)

1.  관료제 교육과  학교개혁

위기에 몰린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교육 정책도 백약이 무효인 상태에 까지 이르렀다.  이미 우리나라의 교육개혁의 단추는 1995년 5.31교육개혁으로부터 잘못 끼워진 결과이다.

수요자 중심 교육론을 내세운 교육개혁은 학부모와 언론을 앞세워 마치 교사가 교육개혁의 적인 양 마녀 사냥 식으로 몰아갔다.   더욱이 교육 관료들은 IMF라는 사회 변혁기를 틈타 공교육 실패의 책임이 나이 먹은 교사에 있는 듯 이 들를 희생양 삼아 정년 단축이란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하지만 학교는 크게 변하지 않았고 다시  학교 평가, 초빙교장제등 학교 경영 책임제를 도입했지만 형식화 되고 말았다.

2000년대에 들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교육문제는 단지 교육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화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단체의 이익집단화, 이념화로 경도와 이익집단화는 국민들로부터 관료들을 대신할 대안 세력으로 지지를 얻지 못했다. 결국 관료들은 자신들을 겨냥한 개혁의 칼날을 관료 조직의 구조 개혁에 찾기보다  정년 단축 때와 같이 학부모와 언론을 앞장세워  교육개혁의 실패의 책임을 교사집단에 떠넘기고 교원평가, 성과급제등 통제제도를 강화하며 제2차 구조조정을 단행할 태세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단행된 각종 개혁정책과 교육민주화 운동은 일제식민지배 이후 50년 이상 지속된 국가주도형 교육체제를 뒷받침해 온 관료체제 개혁 대한에 요구였다.  학교개혁 역시 관료제에 기초한 학교 체제에서 학교경영의 정점에 있는 학교장의  권력 집중으로 생기는 독선과 부패 등의 문제를 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민주적 통제장치에 주목해왔다. 교무회의 의결기구화, 학교운영위, 각종위원회 구성 등 참여와 견제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성을 확보해보고자 했던 것이다.

2000년대 들어서 근대 국가체제의 유효성의 한계가 극명하게 들어나면서 교육문제가 심화되고  결국 관료들에게 지배 권력을 위임한 통제형 학교 체제의 유용성도 임계점에 다 달았고 이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그간 학교장의 권력 중심의 민주성을 논의에서 학교 지배체제 전반에 관한 교원정책 중심으로 그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관료제의 학교체제를 유지하려는 기득권층과 교육소비자론에 주창하는 시장주의자들과 교육의 전문성을 주창하는 자율주의자들의  치열한 전투가 진행되고 있다하겠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 단체는 일제히 교원평가의 입법화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교원단체들은 교원평가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함께하고 있으나 인사 승진제도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리고 있다하겠다. 교총은 기존의 관료형 승진체제를 유지하며  인사 적체 등의 문제를 완화하며 보안하기 위한 직급 다단계형 수석교사제를 주장하고 있으며, 전교조 역시 현행의 단선형 승진체제에서 교장 자격제를 폐지하고 선출형 보직제 교장을 주장하고 있어  민주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교장 공모제에 대한 의견은 달리 학부모단체와 전교조는 찬성하고 있는 반면 교총은 적극적인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교원의 인사 승진제를 어떻게 바꿀 것 인가는 단지 인사 승진제도의 문제 이거나 학교 민주화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지배 체제 전반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 필요하다 하겠다. 기존의 관료형 승진제, 교장 자격제를 골격으로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며 보안할 것인지, 아니면 교사의 자율 통제를 바탕으로 하는 전문가형 모델을 채택 할 것 인지, 아니면 교육 소비자 통제 의한 경영자 모델을 채택 할 것인지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하겠다.

관료들은 그들의 힘은 지속시키면서 개혁의 명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 교육에 시장 원리를 도입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교원평가일 것이다.  결국은 학부모의 학교 경영 참여와 학교 선택권은 이제 단순한 학교의 참여와 견제가 아니라 국가가 통제하는 학교를 교육소비자가 통제하는 학교 체제로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학교 교육을 시장 경제의 원리에 맡긴다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외국어 고 등  특목고에서 보았듯이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은  결국 일부 계층에 위한 권리이고, 학

교 다양화라는 목적과는 거리가 먼 입시학교로 전락했다.   학교 간, 교사 간  우열화는 단

지 학교 간 경쟁으로 끝나지 않고 초등학교부터 입시 준비하는 사교육 열풍과 교육의  불 평등 구조의 심화는  학교교육을 황폐화하고 학원화를  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관료 통제체제를  지탱해주는 현행의 인사 승진제도를 개혁하지 않고는 해방이후 단 한 번도 교직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가꾸어 보지 못했던 숙원을 학교개혁이란  국민적 염원을 해결 할 수 주체로 평가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 강국 핀란드의 사례는 우리에게 좋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핀란드도 우리나라와 같이 그들도  90년 후반 IMF라는 사회적 위기를  겼었고, 이 과정에서 사회 전반에 개혁과 변화의 바람이 불었고 교육 개혁의 성공적인 결과는 오늘의 교육 강국을 만드는 기초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주의 깊게 살펴 볼 장면은 관료 지배를 통한 국가의 교육 통제를  교직사회의 자율 통제로 넘기면서 학교개혁이 성공했다는 점이다. 물론 교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기도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핀란드처럼 교육 관료들의 권한을 손쉽게  교직집단에 이양될 수 없겠지만 교직단체들의 현명한 판단과 합의가 있다면 최소한 학교교육을 온통 시장에 맡기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교장 공모제 시범운영 과정 중에서 촉발된 교장 자격제에 관한 논쟁이 자기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세 싸움이 아니라  교직의 전문성 강화와 민주적인 학교 운영체제로 개혁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교직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인지 대한 교직 단체 간의  합의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또한 교장 공모제로 촉발 된 교원 승진제에 대한  논의와 함께  교직 사회의 변화와  학교개혁을 위한 사회적 담론으로 까지 발전해 보기를 기대해 본다.

2. 학교장 자격제에 관한 논의

‣ 교장 자격의 의미

우리나라의 학교장은 경영 전문가(CEO) 인가, 교육 전문가 (교사) 인가,  아니면 학교 관리자 일까?  우리나라처럼 학교장의 위치와 역할이 모호한 나라도 없을 것이다. 학교장의 위치가  역할이 모호하다보니 이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성이 제시되거나. 학교 경영자로서  책임성이 주어지거나, 아니면 교육의 전문성가로서 고도의 전문성이 갖추어졌기 때문이기보다는 교사라면 누구나 승진을 위한 점수를 모으면  오를 수 있는 자리쯤으로 인식되고 있다.

교장 공모제 운영과정에서 촉발된 교장 자격제 논란은 이러한 문제를 다시금 살펴보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총에서는 교직의 전문성을 들어 수석교사제를 신설해야하며 한편으로는 교장 자격제를 내세우며 공모 교장제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교직의 전문직제화를 주장하면서 인사 승진제는 관리자로서 교장이 최고정점에 오르는 단선형 승진체제를 고수 하고 있어 모순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교장 공모제를 주장하는 사람들 또한 입장에 따라 일정한 전문성을 갖춘 교사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과 교사가 아닌 다른 경영전문가에게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의견이 나누어지고 있다.

또한 학교장 자격제를 주장하는 입장에 따라서도  현행을 승진제를 골격으로 하자는 입장과 좀 더 문호를 개방해 학교 경영에 자질이 있는 사람 양성하기 위한 양성제를 주장하는 입장으로 나뉘고 있다.

이렇게 복잡한 입장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논의 수준은 단지 수석교사제를 찬성 아니면 반대, 교장 자격제를 찬성 아니면 반대, 또는 선출보직제를 찬성 아니면 반대하는 식의 자신의 처한 위치에 찬반을 가르는 이분법적인 논쟁에 빠져있다.

이러한 여러 주장에 대해 다른 각도로 해석해 보고 종합해 봄으로서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학교변화에 바람직한  인사 승진제도 개선의 방향과 합의점을 찾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1) 경영자로서 학교장

몇 년 전부터 부터인가 학교장을 관리자란 말 대신에 학교 경영 전문가(CEO)라고 불리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바라보아 주는 사람은 흔치 않다 단지 그러고자하는 바람의 표현이다.  실제 교사로서 학교장이 되는데  학교 경영 전문가로서 수업을 할 기회를 갖기란 쉽지 않다,  그리고 인사 승진제도가 경영가 양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대게의 연수는 승진과 관계 깊은 현장 연구 정도인데 대게는 교과 연구 활동이다.

그리고 임용과정에서 경영자로서 자질과 책무성을 검증하는 장치를 갖고 있지도 못하고 학교 구성원의 의사에 따라 임용되기보다는 교육청의 결정에 따라 발령에 따라 임용되고 있다. 또한 학교장으로 임용된 후에도 경영자로서 학교 경영 실적이나  학교 경영 부실, 학교 비리, 학교 만족도에 대해서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 경우도 거의 없다. 학교 평가가 있다고는 하나 학교경영 평가를 할 전문 기관이나 인력도 없는 상태로 대부분의 학교장은 무사히 정년까지 그 직을 유지 할 수 있다. 또한 교장의 인사 전보에 있어서도 학교 경영 실적보다는 학교 근무 연수가 중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학교장 책임 경영제를 주창하고 있지만 학교장에 주어진 권한 만큼 책임이 주어져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이러한 학교 경영자관은 일반적으로 영미 국가의 학교장 상이다. 이런 나라에서는 교수직과 교육 행정직이 이원화되어 있다. 그래서 학교경영자가 될 수 있는 길은 꼭 교사가 아니어도 대학원에서 교육행정을 전공하는 등 전문 교육행정, 또는 경영 전문가 코스를 밟으면 자격이 주어진다 하겠다. 이는 우리나라와 같은 승진제와는 다른 양성제를 통해  학교장이고 양성되고 교장 자격이 주어진다 하겠다.

혹은 미국의 챠터 스쿨처럼  국가가 전문 학교경영 전문 집단이나  교원단체등과 계약을 통해 학교 경영을 맡기도 하지만 철저한 실적 평가를 통한 책임 경영제를 요구한다.

이처럼 학교 경영 전문가로서 교장 자격제를 주장한다는 것은 현행의 단선형 승진제를 폐지하고 교수직과 교육행정직을 위원화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학교장은  별도의 양성과정을 통해 양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교사의 승진 과정은 교수직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별도의 수석교사제와 같은 승진 자격제를 필요로 할 것이다.

2) 관리자로서 학교장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학교장을 관리자라고 불리는 말에 익숙하다. 일본 식민지 체제하에서 도입된 학교 교육제도는 학교가 국가의 하부 행정 기관으로서 감독과 지시에 따라 움직여왔다. 학교의 주된 기능은 국가가 요구하는 인력을 효과적으로 생산하는 일이고, 학교장은 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관리자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겠다.

그러다 보니 교원의 승진, 발령 등 인사에 관한 실질적 권한은 관료들에 의해 움직여 왔고 승진체제 또한 관료제의 특성을 가진 행정직과 유사한 인사시스템을 갖추었기 때문에 학교장은 교사로 전문가라기보다 행정가로서 그 역할에 충실해 왔다.  관리자로서 학교장은 경영 철학이나 자질보다는 상부 관청의 충성도와 공문서를 처리 수행 능력이 중시되어 왔다. 그러나보니  장학직 조차 행정직화는 결과를 낳고 있다. 교장의 경우 교장으로 승진 할 경우 교장의 자격이 별도로 부여된다. 이점은 교직의 인사 승진과정이 일반 행정과 다른 점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한 나라이다.  이것은 일제 식민지와 군사정권을 걸치면서 국가가 교육의 통제를 강화하고 위한 수단으로서 관료제 교장을 두어 학교를 장악해 온 것으로서  학교 수 십 년간 관료제화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이 처럼 승진과 자격을 동시에 주는 교장자격제와 인사승진제는 기형적인 모습이라 하겠다.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기관장이 되었다고 별도로 자격증이 주어지지 않는다. 관리직이란 직급이지 자격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의 변화와 민주화는 행정 기관에서도 인사승진제의 변화를 가져왔고 기관장은 선출제를 통해, 전문직은 특별 채용를 통해 충원하기도 하고 직급제가 아닌 팀제를 운영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관료제를 통해 급속하게 학교교육 성장을 기해 왔고 그 만큼 위기도 깊어져있다.  이러한 관료제 학교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학교 운영위도입, 학교평가, 교장초빙제등 변화된 통제 기제를 써보았지만 근본적인 승진제의 변화 없이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하겠다.  교사 역시  교육청 공문서와  지시가 학교 교육활동을 지배하다 보니  아이들 잘 가르치는 교사보다 공문 잘 처리하는 교사가 우대 받는 풍토를 만들었고  관리직을 승진의 최고 정점에 놓는 인사제도는 교사가 교직을 전문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막아놓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결국 교사들의 연수나 연구가 교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일이 아니라 승진하기 위해 점수 모으는 일이 되고 말았다.  행정직 우위의  이러한 승진 자격제는 행정직 우위의 교직관을 만들게 되었고 교장에 이르지 못하면 무능한 교사로 낙오되는 교포 교사라는 신조어를 낳게 되었다.

교직이 전문직이라고 하지만  인사승진제도에서는 이를 뒷받침 할 제도적 장치를 갖추지 못한 체  50년 이상 흘러왔다. 이제는 교직 내부의 자율의 변화에서 요구에 의해 능동적으로 변화 길을 찾지 않는다면 교직의 전문성이 보장받는 변화는 어려울 것이다.

3) 전문직으로 학교장

우리나라에서는 학교장의 자리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교사 자격이 꼭 필요하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전문직으로서 교직을 인정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장은 학교 교육의 전문가로서 정점에 있다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학교 현실은 좀 다르다 실제로 교사 집단 내에서 조차 학교장을 교직의 전문가라고 인정하지 않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학교 교육과정과 교육과정 지원체제에 관한 컨텐츠를 가지고 교장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수업 장학의 전문가라 말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인사 승제제도 개선이  전문가 집단의 특성에 맞는 인사 승진 제도를 갖고 있지 못한 원인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종에서는 기관의 장이되었다고 별도의 자격증을 부여 하지 않는다.  교수가  대학 총장이 된다고 자격증을 따로 준다거나, 의사가 병원장 된다고  병원장 자격증을 따로 주지는 않는다. 교육장이 되었다고 별도의 자격증을 주지 않는다.  그들이 자율적으로 필요에 따라 연수 코스를 밟거나 검증절차를 밟는다.  물론 정교수, 전문의 등 그 분야의 전문성을 심화하는 자격이 주어지기는 하나  자신의 분야와는 관계가 없는 별도의 경영자 자격증을 기관장으로서 요구하지 않는다. 이로서 자신들 스스로가 집단의 전문성을 약화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대체로 이러한 교직관에 의한 학교장 임용 방식은 대체로 유럽형으로서 교직의 경험과 전문성을 중시한다. 그래서 대체로 교장의 역할이 보직이고 그래서 대부분의 교장은 수업을 하고 학교 행정 못지않게 수업 장학, 상담 활동을 중시한다. 일정 기간의 연수 수료증이 주어지기는 하지만 우리와 같이 교장 자격증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교장을 교육 전문직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교직의 전문성과 교장 자격제를 주장하는 우리나라에서 학교장이 수업을 하거나 상담이나 장학을 중시하는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나라에서는 결국 교장 인사제도에 승진제와 자격제를 엮어 둠으로서 교직의 전문성을 약화하는 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가 교직를 전문직 이라 말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장 선생님들은 수업에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교장 자격제 폐지하고 교수 활동의 전문성을 중심으로 하는 별도의 자격제를  신설을 주장해야 할 것이다.

3. 인사 승진제에 관한 모형 검토

1) 경영직 학교장으로서 인사 승진 모형

교수직과 교육행정직의 이원화 모형

2급 정교사 → 1급 정교사	↗	교장 (자격제, 양성제)
	↘	수석교사 (자격제, 승진제)

* 이 경우 교사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도 참여가 가능한 개방형 교장제 도입될 수 있다.

2) 관리직 학교장으로서  인사 승진 모형

직급의 다 단계 모형

2급 정교사 → 1급 정교사→(수석교사)→ 교감 → 교장 (자격제, 승진제)

* 이 경우 1급 정교사 이후 선임교사 또는 수석 교사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3) 전문직 학교장으로서 인사 승진 모형

교장 보직제 모형

2급 정교사 → 1급 정교사	↗	교 장 (연수제, 보직제) ↑ ↓ 수석교사 (자격제, 승진제)
	↘

* 수석교사를 대상으로 내부 공모하여 학교장을 임용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