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도입: 진전과 한계

교장공모제도: 도입하되 일부

핵심사항은 보완해야합니다

교장 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4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가 9월부터 전국 63개 초·중·고교에서 교장 공모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교장 공모제는 지난 2006년 5월 교육혁신위원회에서 ‘교원정책특위위원 10인 합의 및 본회의 부결, 특위 일부 위원 사퇴 등’의 난산의 과정을 거쳐 어렵사리 정리된 내용으로, 정치권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지지하는 제도로서, 그 자체로는 사회적 합의 수준이 높은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발표한 교장 공모제는 사실상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많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애초에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 우리는 교장 선발제도가 학교 교육에 실제적 이바지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승진형 교장임용제’나 ‘공모형 교장제도’ 어느 한 제도의 배타적 지배보다는, 두 가지 제도가 양립해서 교육수혜자인 ‘학부모들의 선택’에 의해 살아남는 경쟁구조가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쟁 구조 속에서 핵심 전제는, △공모형 교장임용제도에는 그 원 취지에 따라 ‘(승진형) 교감직’을 두지 않음으로 승진형 교감과 공모교장이 학교에서 갈등을 일으킬 소지를 없애고 승진형 교감은 승진형 교장과 함께 일하도록 하며 △양 제도의 선택권은 ‘학부모회’에 두는 것인데, 이를 교총 파견 위원이 함께 포함된 위원들의 워크숍에서 전격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본회의에서 이 합의안이 부결되었고, 교육부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결국 제도의 원리상 맞지도 않는 ‘공모 교장제 적용 학교’에 ‘승진형 교감직’을 존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될 때, 공모교장과 승진형 교감과의 학내 협력에 문제가 생겨, 공모교장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운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또한 제도 선택권을 학부모회에 두는 방안이 ‘학운위’로 다시 논의되도록 하여 제도 선택을 둘러싼 교원 및 교원단체들 간의 갈등과 학교장의 부당한 개입을 자초해 버렸습니다.

또한 애초에 시범운영 없이 제도 도입으로 들어간 후 초기에는 제한적 적용 과정을 거침으로 시범 운영적 효과를 거두기로 합의했으나, 제도 도입 이전에 시범운영과정을 결국 거치게 하였고 그것도 아주 제한된 수준의 학교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부가 이번에 발표한 공모제는 사실 교장자격증이 없는 15년 교직 경력의 현직 교원에게 후보의 기회를 주었다는 차원 외에, 실제로 이 제도가 얼마나 학교 현장에서 힘을 쓸까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제도가 오랫동안 관료행정제도에 찌든 학교와 탁월한 리더십에 대한 갈망을 충족하는 작은 물줄기 역할을 감당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비록 작은 출발이지만 이것이 디딤돌이 되어서 더 유익한 제도를 이끌어내는 견인차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작은 숨통이라도 반길 만큼 지금 우리 학교 현장의 리더십의 문제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제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갖던 전교조가 찬성의 입장을 표명한 것은 뒤늦게나마 시대 흐름을 읽고 수용한 긍정적 조치로 평가합니다. 한국교총의 경우는 현재 이 제도 도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승진 제도에 의지해 온 역사가 있기에, 새로운 변화로 인한 부담이나 불안은 이해하지만, 그것 때문에 제도가 가야할 ‘바른 길’을 막을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힘들겠지만 교총도 마음을 열고, 오늘의 교육이 처한 문제, 특히 리더십에 대한 불신으로 학교의 교육력과 구성원들의 신뢰가 바닥으로 내려앉은 상태를 주목하여, 이 제도를 수용했으면 합니다. 동시에 기존의 승진형 교장제도를 쇄신하여 승진제 교장제도를 통해서도 유능한 교장이 양산되어, 경쟁력 있는 두 교장제도로 인한 수혜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주장

1.교육부는 지금이라도 공모형 교장제가 적용되는 학교에는 ‘승진형 교감직’을 존치하지 않도록 하여 공모형 교장이 학교 교직원에 대한 실질적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기존 승진형 교장제도와 공모형 교장제도가 서로 건강한 경쟁을 통해서, 단점은 최소화되고 장점은 최대가 되는 경쟁력 있는 제도로 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2.교장자격증제를 유지한 초빙교장제는 사실 기존의 승진교장제와 운영의 원리가 동일하므로 불필요합니다. 더욱이 기존의 초빙제는 교장의 연임의 수단으로 악용된 전례가 있는 만큼 시범운영의 영역에서 빼야할 것입니다. 제도의 선택은 교장 자격증을 유지하는 기존 승진제도와 교장 자격증을 폐지한 공모제가 적절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공모제 속에는 다시 ‘교육청 단위 공모제’와 ‘학교 단위 공모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습니다.

3.두 제도의 선택 특히 공모 교장제냐 승진형 교장제냐, 그리고 공모교장제를 선택할 경우, 교육청 단위 공모제인가, 학교 단위 공모제인가의 선택 문제는 원안대로 ‘학부모회’에 그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제도의 경쟁이 이해당사자들인 교원들 및 학교장의 갈등과 대립으로 이어져 심각한 학내 갈등이 생깁니다. 이번 교육부가 발표한 시행령 내용 속에는 이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라도 보다 분명히 정리해야할 것입니다.

4.정치권의 일치된 찬성 및 국민적 기대 수준이 높은 이 ‘교장자격증을 요구하지 않는 교장공모제’에 대해 교원단체 및 학부모단체들을 비롯한 교육단체들은 이번만큼은 이를 정략적인 이해타산 싸움거리로 끌어들이지 말아야할 것입니다. 새로운 제도가 진입됨으로 인해 기존 질서가 흔들리고 그에 따라 기존 제도에 의지해온 개인이나 단체의 입장에서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 적어도 교육계에서만큼은, ‘나에게 다소 불리하더라도 전체 교육을 위해 유익하면 그 제도를 수용하는’ 성숙한 교육자적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5.교장자격증을 요구하지 않는 공모형 교장제도 시범 운영은 결국 법제화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시행령 수준이 아니라 초중등교육법 내지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등 관련교육법 자체를 고쳐야할 성질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법에 담아야할 큰 틀의 개정 사안은 시범운영을 통해서 확인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시범운영과는 관계없이 연내에 관련교육법을 개정함으로, 제도가 가야할 명확한 길을 제시하여 더 이상 교육계 내에 혼란을 없애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