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임용제도 관련 좋은교사 대안(2003년)

교장임용방식에 대한 우리의 입장

(지난 2003년 교장임용제도와 관련해 '기독교사신문'을 통해 발표한 내용임)

자격증 폐지 전제로 '학교장 공모제'를 실시하자

최근 서 교장 자살사건 등을 계기로 교육계 내에 해묵은 갈등이 첨예한 감정적인 대립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몇 년 전부터 시작된 '교장선발제도'와 관련한 논쟁이 상당히 구체적인 수준으로 전개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교장 임용의 다양화, 교총은 현 제도의 골간을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석교사제의 도입, 그리고 전교조는 교장선출보직제 등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한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다음과 같이 1차 시안을 발표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의 교장 자격증 제도는 부작용 많아 폐지해야"

"학생, 학부모, 동료교사로부터 다면 평가받은 후보를 학운위에서 선출해야"

"교사의 책무성 제고 및 교육자치의 목표 실현 위해 순환 근무제 재검토 필요"

"교장 선출로 인한 교사 간 후유증 극복 위해 건강한 교직 문화 구축 노력 병행되어야"

"합의 어렵게 만드는 '교장선출보직제'라는 명칭보다는 '교장 초빙제'가 적합"

▶교장의 역할 : 일하는 교장상

교장 선발 제도와 관련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선발 절차'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그보다 근본적인 것은 과연 한국의 학교가 필요로 하는 교장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하는가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선발 절차의 공정성은 그런 교장을 뽑기 위해서 어떤 제도가 가장 이상적인가 하는 질문에 관련된 것이므로,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해당되는 과제이다.

지금 우리의 경우 교장은 학교 교육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존재이다. 그러다 보니 지금껏 이를 빌미로 교사들 위에 군림해왔고, 탈 권위주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지금은 정당한 권위마저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학교자치가 발달된 외국의 사례를 보면, 교장의 역할은 '일하는 교장'의 문화가 뚜렷하다. 대체로 외국 학교의 경우, 교장은 현재 우리 교장이 하는 역할에다가 서무부장(행정실장), 교감, 상담부장이나 생활지도부장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포괄해서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교장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교장은 교사에 대한 인사권과 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교육과정이나 수업에 대해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개입을 한다. 지역사회나 교육청에 대해 학교를 대표하며 학교 경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렇다 보니, 교장이라는 자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자리, 특권으로 누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교장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교장을 구하는 일이 쉽지 않은 기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나라마다 문화와 풍토가 다르지만, 우리의 경우에도 만일 학교자치가 제대로 실현되어야 한다면,일하는 교장으로서의 구체적인 역할 부여와 책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분명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해서는 학교 구성원들의 논의와 합의가 요구된다. 그래서 교장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을 헌신적으로 잘 감당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업적에 대한 존경과 평가가 주어지지만 자리에 주어진 역할만 가지고 볼 때는 결코 매력적인 자리가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교장 제도 개선 방안: 자격증제도 유지할 것인가

교장의 역할이 정리되었을 때, 다음 논의는 교장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현재의 교장 자격증제를 유지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의 문제로 좁혀진다. 교총의 경우 현행 교장제를 유지한 가운데 수석교사라는 별도의 라인을 만들어 교장이 되지 않고 가르치는 자로 남는 교사를 우대하자는 것이며 교육부는 현재의 교장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초빙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이고 전교조, 교선보연대 등은 현행 교장 자격증을 폐지하고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장을 선출하고 일정 기간 동안 교장 '보직'을 이행한 후 임기 후 교사로 다시 활동하는 교장 선출 보직제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논의 역시 다시 강조하거니와 교장의 역할을 정리해야 제대로 실효성 있는 논의가 가능한 부분이다. 만일, 독일처럼 교장을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수석 교사의 역할에 약간의 학교관리능력을 포함시키는 역할로 규정할 때와 미국처럼 경영, 행정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강조할 때, 선발 절차와 방법, 그리고 교장후보 대상의 범위가 다소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며 모두가 승진해서 가고 싶은 최고의 권력으로 느껴질 때는 당연히 소수만이 이 자리에 진입할 수 있는 현재와 같은 통로를 만드는 것이 나을지 모르겠다.

사실, 보직제와 관련된 논쟁 중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수업을 잘 가르치는 교사의 전문성과 학교 경영을 잘하는 교장의 행정 전문성은 다르기 때문에 보직제가 과연 맞겠는가 하는 논쟁일 것이다. 이런 주장의 이면에는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여러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행정 전문성이 요구되는 학교 경영자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다.

일면 타당한 지적임에 틀림없다. 외국의 경우(특히 미국)에도, 교장이라는 자리는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승진을 위해서 선택하는 길이 아니라, 교장될 사람의 전문성과 교사의 전문성은 분명히 구분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교장 승진 제도의 폐혜를 생각해 볼 때 지금의 이 자격증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당장 그렇게 교장직의 전문성을 교사직의 전문성과 구별시키는 미국조차도 한국의 교장승진제도와는 판이하게 다른, 오히려 그 핵심내용은 '교장선출보직제'와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장 선발에서 행정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교사가 학교장이 될 수 있는 통로를 개방하고, 학교 구성원이 교장을 선발하는 과정에 민주적으로 개입하게 하되, 교장 후보가 학교 경영 행정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나 기준을 만들면 된다고 본다. 그것이 미국처럼 교육행정대학원 박사과정 이수를 의미할지, 혹은 유럽처럼 교장 선출 후 '실무 보수교육 연수'를 의미할지는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현재 학교장이 감당해야하는 행정 업무가 교장이 되기 위해 수십년 간을 준비해야할 만큼의 전문성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교장선출보직제 시행을 위한 교사들의 책무성

교장선출보직제의 핵심은 학교장 선발에 승진과 자격증제도를 통해서 국가가 통제하던 독점권을 학교 단위에 이양한다는 점일 것이다. 공교육이 학교 자치의 이상에 맞게 실현된다고 할 때,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해야하는가 하는 점과 국가가 빠진 자리를 학교 교육주체들이 어떻게 책임감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책무성을 강화할 것인가 하는 점은 매우 중요한 실제적인 고려사항이 되어야한다. 그리고 막상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고 할 때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여겨진다.

사실, 우리나라 같이 중앙집권의 오랜 풍토에서 자치의 경험이 부족한 가운데 자치가 이루어질 경우, 중앙 정부가 해오던 최소한의 역할이 빠진 자리를 어떻게 메꿀 것인가의 문제는 결코 간단한 사안이 아닐 것이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학교 자치의 풍토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맞을지, 일단 지배구조를 바꾸어 놓고 교육주체들의 책무성 문제는 그 후에 보완하는 것이 좋은지 검토가 필요하지만, 교장선출보직제가 사회적으로 설득력을 가지려면, 학교 자치에 필요한 전제나 책무성을 담보하고 나서 '교장선출보직제'를 제안하는 것이 더 온당하다고 효과적이라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주체, 특히 교사들이 숙고해야할 중요한 세가지 부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하나는 교장선출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이 어느 누구보다 중요하다고 볼 때, 교사에게 요구되는 책임을 교사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점을 깊이 생각해 봐야한다는 것이다. 교장선출보직제는 교사들에게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는 반면 두 가지 차원에서 교사들의 변화를 요구한다. 우선 교사에 대한 다면평가(학생, 학부모, 동료, 교장의 평가)의 수용이다. 일정한 요건이 되는 모든 사람에 대해 교장 후보 자격을 준다고 할 때 그 판단의 근거가 필요하고 이는 해당 교사들에 대한 축적된 다면 평가 자료가 필수적이다. 이는 교사들이 많은 권한을 가지는 것에 대한 책임적인 측면도 있다.

· 또 하나는 교사순환근무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교장선출보직제가 모델로 삼고 있는 유럽(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 교사의 순환근무제는 거의 없고 한 학교에 남아서 상당 기간 동안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교육 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올바른 자세이다. 우리의 경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4-5년 만에 옮기는 공립학교의 순환 기간을 대폭 늘리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사들이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어야한다. 그러나 이것은 일단 교장선출보직제는 시행하고 차차 개선해야할 사항이 아니라, 함께 고려하거나 혹은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할 사항이다.

그러잖아도 주인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학교 현실에서, 학부모가 학교 교육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교사는 5년 후에 떠나고, 교장은 교사와 학부모들의 눈치를 보다가 4년 이후 떠나게 되고 그 빈자리를 메꾸어야 할 국가도 이제 손을 털게 될 경우, 교육현장의 공백과 황폐화는 이루 말할 수 없게 된다. 그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시물레이션과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 건강한 교직문화를 세워가야 한다. 학교장은 경우에 따라서 교사에게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전체 교육을 위해서 올바른 목표를 따라 학교를 경영하고 교사들을 지휘해야할 부분이 있고, 교사들의 직업적 이기주의를 넘어서는 결정을 선택해야할 때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장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교사들은 그런 학교장의 선택을 존중할 수 있는 성숙한 직업윤리의식을 갖출 필요도 있다. 또한 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교원단체들 혹은 출신 지역이나 대학에 따라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야한다. 이를 위해서 교원단체들이 지금부터 학교 사회에서 단체를 넘어서 서로 화해하고 공존하는 훈련을 경험해야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꾸준하게 요구했던 '교직문화개선을 위한 범 교원단체 차원의 협력과 실천운동'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한다.

▶교장 임용 방식 용어 : 학교장 초빙제

'교장선출보직제'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계에서는 너무도 뜨거운 정치적 쟁점이 되어 버려서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된 논의가 제대로 잘 될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사실상, 합리적인 판단을 따라 교장선출보직제라는 개념을 찬성하고 비판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교장선출보직제'라는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은 진보,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보수 편에 서는 그런 정치적 표현이 되어 가고 있다. 물론 이 부분은 결국 정치적인 선택의 영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용어의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가급적 교육계 전체가 합의할 수 있는 무난한 표현을 선택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줄여야한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학교장 초빙제'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교총이나 교육부 모두 초빙제를 교장선발의 중요한 방법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고 교장선출보직제의 내용 속에도 교장 초빙제의 성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열린 자세로 임할 경우 교육계 전체가 용어 선택의 합의를 보는데는 어려움이 없으리라 본다.

물론 교육부에서 권장하는 초빙제와 이 초빙제는 다르다. 교육부가 권장하는 지금의 초빙제는 교장 자격증을 갖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서, 현재의 교장제도와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경우에 따라 교장직을 연장하는 도구로 악용되는 감마져 있다. 그러나 우리가 제안하는 초빙제는 '지금과 같은 치열한 승진 과정을 거쳐 살아남은 소수의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장선출보직제의 개념에서 추구하는 것과 같이, 자격증을 폐지하고 최소 자격(교육 경력, 행정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최소 기준) 만 둔 상태로, 모든 교사들(혹은 교육경력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도 가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 학교의 교사 가운데 한 사람을 교장으로 세우는 보직제와는 다소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일정한 교육경력을 갖춘 교사(혹은 교육경력을 가진 일반인도 가능)를 대상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초빙 공고문을 내어서 적합한 사람을 선출한다는 부분에서 이견이 없다.

▶학교 자치를 위한 전제로서의 법제화 문제

학교 자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교사회, 학부모회의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찬동한다.

또한 학생회의 법제화는 학생들의 자치 능력 배양이라는 교육적 효과를 고려할 때 도입할 만한 가치는 있다고 보나, 학생들이 학교 운영위원회 정식 위원으로 참여하는 수준은 적절하지 않다. 학생은 교육의 대상이니 주체라고 볼 수 없다는 '교육의 본질적 성격'에 비추어 보거나, 또한 학교의 중요한 결정을 성인과 같은 수준으로 책임질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학생들의 학운위 참여는 성급한 주장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