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에 대한 좋은교사운동의 의견서

2008.10.14.

좋은교사운동

좋은교사운동은 2000년부터 자발적 수업평가 캠페인을 전개해 왔다. 이는 ‘교실붕괴’라는 교육의 위기 앞에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교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2003년 11월에 새로운 교원평가제를 제안하였고, 2004년 안병영 교육부총리의 발언 이후 교원평가제가 공론화되고 교육계의 갈등이 심화될 무렵 교원평가제를 찬성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교원평가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17대 국회에서 법제화가 되지 않고 공은 18대 국회로 넘어왔다. 이에 교원평가제가 올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단체의 의견을 정리하여 전달하고자 한다.

□ 학생에 의한 수업평가

우리는 교원평가제가 담아야 할 본질적 내용은 학생에 의한 수업평가라는 점을 초지일관 주장해 왔다. 왜냐하면 기존의 근평이 관리자에 의한 행정 업무 중심의 평가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수업 활동이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교원평가 논의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수업 활동을 평가해야 한다는 점이 교원평가 논의의 핵심이 되는 것이고 수업을 정당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평가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장학사나 관리자 동료교사들도 평가자에서 배제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이미 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효성이 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에 비해 학생들은 가장 좋은 관찰자이고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하게 취급되지 못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들을 중심에 세우는 수업평가가 교원평가제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평가의 대상이 수업뿐 아니라 생활지도도 포함될 수 있다. 담임으로서 학급운영에 대한 평가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절대평가

새로운 교원평가는 절대평가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평가의 목적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이것을 인사에 활용해서 줄 세우기를 해야 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절대평가라는 것은 평가의 목적을 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둔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두가 성공하는 교사가 되는 것이 목적이다. 줄 세우기는 불필요한 긴장과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교사집단 내의 협동적 구조를 방해할 수도 있다. 그리고 상대평가는 공정성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서로 다른 집단의 학생들에게 서로 다른 과목을 평가받는 입장에서 하나의 획일적 기준으로 줄 세우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 수업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 아니다. 승진을 위한 평정자료로서는 공정성이 중요하겠지만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공정한 자료보다는 타당한 자료가 필요하다.

한편 교사별로 과목별로 다양한 평가도구가 쓰일 수 있다. 특히 계량화된 자료보다도 질적인 평가가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어느 정도의 객관화를 위해서는 양적인 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 교사의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질적인 평가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민주적 관리기구

교원평가는 민주적인 관리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학부모와 교사가 참여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학부모가 참여함으로써 평가가 형식화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교사들에게 부담스러운 평가일 수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시행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학부모의 참여는 교사들의 온정주의로부터 교원평가제의 실효성을 지켜내는 장치가 될 것이다. 또 하나는 교사들의 입장에서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평가 과정이 왜곡되거나 결과가 오용되지 않고 교육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관료적 구조 하에서 교원평가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관리 기구는 필수적이다.

□ 결과 활용 방안

결과 활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수준이 있을 수 있다. 개인적인 피드백으로부터 공개에 이르기까지 강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우리는 일차적으로는 교사 개인의 피드백을 중심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수업평가 캠페인을 전개한 경험과 교원능력개발평가 시범실시의 결과를 보면 피드백을 통해서 교사 개인에게 주는 긍정적 효과들이 확인될 수 있었다. 혹자는 인사를 연계하지 않는 평가가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을 제기하지만 분명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수업평가를 해 본 교사들의 공통적 경험이다.

더 나아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연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도 원론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강제적으로 부과하기보다는 교사 개인이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으로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교원평가를 통해서 교사가 스스로 연수의 필요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한다면 연수는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평가가 저조한 교사를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연수를 이수하고자 한다면 이의 기준을 둘러싼 쉽지 않은 논의를 통과해야 할 것이다. 만약 현저하게 평가가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는 다른 차원 곧 부적격교사의 문제를 처리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틀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루고자 한다.

□ 인사 연계 문제

인사와 연계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한편에서는 교원평가의 결과를 인사에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7대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근평과 성과급이 존재하는데 새로운 교원평가가 시행되는 것이 중복적이므로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고 이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아서 법제화가 되지 못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인사에 연계되지 않는 평가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우리가 주장하는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피드백의 과정으로서의 평가에 대해 그 효과를 의심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효과성을 살펴보면 우리는 수업평가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인사와 아무런 연계 없이도 교사 개인에게 충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교사가 자신의 수업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은 특이한 경우일 것이다. 이 부분이 제도화되어 수업평가가 이루어지고 공적으로 관리되는 체계 속에서라면 대부분의 교사에게 충분한 긴장을 줄 수 있다.

반드시 승진이나 보수와 연관시켜야만 효과를 지닌다고 보는 것은 너무도 단순한 사고방식이다. 교원평가의 결과를 승진과 보수에 연계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인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보상기제를 강화화면 모든 교사가 더욱 더 열심히 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검증되지 않은 가설이다. 보상 기제가 오히려 교사들의 자존감을 낮추고 수동적인 태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만약 보상기제 없이도 충분한 효과성이 있다고 한다면 굳이 보상기제를 연결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는 제도의 실시를 통해 나타나는 결과를 보아서 차후에 판단할 문제이다. 왜냐하면 약한 데서 강한 데로 갈 수는 있어도 강한 데서 약한 데로 후퇴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교원평가가 타율적으로 교사를 움직이는 방식이 아니라 교사들 속에 숨어 있는 열정과 사명감을 이끌어내는 제도가 될 수 있으려면 섣부르게 이것을 보상 기제와 연결하려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효과성을 떠나 실제로 근평이나 성과급과 연계시키는 것이 얼마나 가능한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근평과 연계시키는 경우이다. 근평은 0.001점을 따지는 아주 예민한 영역이기 때문에 근평에 반영된다고 할 때 사람들은 공정성을 문제 삼을 것이다. A교사와 B교사의 수업 여건이 아주 다를 수 있다. 학생 구성도 다를 수 있고(더욱이 수준별 수업을 한다고 할 경우), 과목도 다르고, 교사 개인의 수업의 목표도 다를 수 있다. 근평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교사별로 결과를 자신의 수업 의도에 비추어 다양하게 해석하고 수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평의 자료로 쓰이게 될 경우 공정성에 대한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평가 항목이 있는데 그것을 단순 총합으로 서열화하는 것도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하나하나의 항목이 과목 특성과 연계하여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다 보면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성과급의 경우는 어떠한가? 이것 역시 근평과 마찬가지로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잡음이 발생할 경우 교원평가가 불필요한 갈등의 원천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인사와 연계시키는 것은 좀 더 종합적인 관점에서 교직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인사와 연계시키겠다는 것은 상대평가를 통해 교사를 좀 더 경쟁시키겠다는 목적이 있다. 그런데 경쟁은 유익한 점도 있지만 파괴적인 방식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경쟁을 통해 전체 파이가 커지고 모두가 어느 정도의 성취를 할 수 있는 구조라면 유익할 수 있다. 그러나 제로섬의 경쟁일 경우 경쟁은 구성원의 협동을 저해하고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런데 근평의 경우는 제로섬 구조이다. 옆 동료의 성공이 나의 실패일 수 있는 구조 속에서 협동적 문화가 형성될 가능성은 낮다. 물론 인사에 반영할 경우 얻게 되는 유익도 없지는 않다. 피드백 정도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오로지 승진을 목표로 사는 교사에게 동기 유발의 효과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과연 경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가 잃는 것보다 크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어쩌면 작은 것을 얻기 위해 더욱 큰 것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는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광범위한 사례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성급하게 인사와 연계시키는 방식보다는 인사와 무관한 방식의 교원평가를 충분히 시행하면서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하며, 만약 인사와 연계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할 경우 이것이야말로 충분한 시범실시를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하고 난 이후에 시행해야 할 것이다.

□ 다면평가

그러나 인사와 연계시키는 것을 절대 반대할 사항은 아니다. 현재 근평의 문제가 교장 일인의 독단적 판단이라는 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교원평가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할 수는 없다. 문제는 교원평가의 결과를 기계적인 방식으로 반영한다고 할 경우에 생기는 부작용이다. 그러나 만약 간접적인 방식으로 유연하게 활용된다면 타당성을 지닐 수 있다. 이를테면 교장이 근평에서 수업 전문성의 분야를 평가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근평은 종합적인 면을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평가는 물론 다른 모든 측면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올해부터 근평에 동료교원의 평가를 30%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일치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평가 목적과 평가 영역과 평가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근평의 다면평가는 승진 점수를 부여하기 위해 업무 수행 능력을 위주로 평가위원이 평가하는 것이지만 시범실시 중인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동료평가는 수업에 대해 동학년 혹은 동교과 교사들이 평가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면평가의 동료평가를 일대일로 치환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 그러므로 이 역시 간접적인 방식으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식으로 인사에 반영한다고 본다면 인사와 연계시킨다는 표현 자체도 틀린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가져오는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려면 인사와 연계하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 부적격교사의 문제

부적격 교사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부적격교사의 문제는 사실상 학부모들의 지대한 관심사이다. 어쩌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평가보다는 부적격 교사의 퇴출 문제에 실제적인 관심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교원평가를 열렬히 환영하는 것도 그 동기에는 부적격교사의 퇴출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일 수 있다.

부적격교사 문제에 대해서는 원론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제도적으로도 시행되고 있다. 2005년도에 교원평가와 관련한 합의를 만드는 과정에서 부적격교사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교육청에 설치하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2가지이다. 하나는 교직복무심의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교원평가를 통해 문제가 있는 교사가 발견되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원론적으로 교원평가를 통해서 명백하게 발견된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평가의 결과 정신질환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 문제를 교직복무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권한은 부여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직복무심의위원회는 지도력 부족 교사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범주를 만들어 대응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 기준은 충분히 검토하여 마련되어야 한다.

□ 외부 여건 문제

교원평가를 도입한 목적은 교직사회가 교육 본질의 것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 면에서 새로운 교원평가의 도입과 더불어 기존의 승진제도가 개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왜냐하면 교원평가가 도입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승진 위주의 평가가 지배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그 문제점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좋은교사운동은 기존의 승진제도를 대체하는 교장공모제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기득권의 반발에 부딪쳐 교장공모제는 매우 축소되어 버렸다. 그러나 학교를 혁신하고자 하는 큰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교장공모제는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교장공모제 하에서 새로운 교원평가제는 더욱 잘 작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승진제도를 일거에 개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교원평가제의 도입을 지연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다만 교원평가제의 법제화와 더불어 교장공모제의 법제화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핵심 주장

1. 학생에 의한 평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2. 절대평가가 되어야 한다.

3. 민주적 관리 기구가 구성되어야 한다.

4. 인사와 기계적으로 연계하지 않아야 한다.

5. 부적격교사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

성명서-교원평가제(좋은교사운동 2008.11.7)

학생에 의한 평가는 강화되어야 하지만 동료교원의 수업 평가의 결과를 승진점수에 반영하는 것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평가의 본질적 목적을 훼손하고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것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교원평가제의 추진을 밝혔다. 이전 정부와 다르게 인사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좋은교사운동은 교원평가제의 실시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가지고 있으나 이번에 나온 방안은 몇 가지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원평가의 취지와 필요성

교원평가는 교사의 전문성과 열정을 높이기 위해 매우 필요하다. 기존의 승진을 위한 근무평정은 많은 부작용과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학교를 교육 중심에서 이탈하여 관료주의와 행정 위주로 운영되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수업에 대하여 학생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피드백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를 교육 중심으로 본질을 회복하도록 하는 과정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원평가는 이전 정부에서 밝혔던 바 3년에 1회 하도록 해서는 실효성이 없고 매년 2회 이상 실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밝힌 교원평가 방안에서 학생의 참여라는 기존의 맥락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고 이 부분은 보다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와 다면평가의 차이점과 연계의 부작용

그런데 이번에 교원평가의 결과를 승진 점수에 반영한다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는 부분은 교원평가의 본질을 호도하고 학교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따름이다. 학생ㆍ학부모의 평가는 제외하고 동료평가의 결과를 다면평가에 반영한다고 한다. 우선 학생 학부모의 평가를 직접 승진점수와 연결하지 않도록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겠으나 동료평가를 승진 점수와 연계한 문제도 적지 않은 부작용이 예상된다. 왜냐하면 올해부터 실시하는 다면평가와 시범실시 중에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목적과 대상과 방법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를 직접적으로 연계할 경우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왜곡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면평가는 소수의 평가위원이 전체의 교사를 대상으로 근무능력 전반에 대해 서열화된 평가를 하도록 하는 것이고,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동교과 혹은 동학년 교사들이 수업을 참관하고 이에 대해 상호 전문적인 피드백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수업능력이라는 항목의 공통점은 있을 수 있으나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들 사이에 전문적 기준으로 상호 피드백을 하는 것이 중심이고, 다면평가는 승진을 위한 서열화된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 둘을 결합할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 동료교사에 의한 수업평가의 분위기는 심각하게 왜곡될 것이다. 현재까지는 전문가적인 평가와 장학을 위해 협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했으나 서열화된 평가체제로 편입되는 순간 협력이 아닌 경쟁으로 탈바꿈될 것이다. 동료의 실패가 나의 성공이 될 수 있는 줄 세우기 구조 속에서 동료 간의 순수한 협동적 장학의 문화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전문가들끼리 협력하지 않는 학교 풍토 가운데서 교육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동료평가의 결과를 승진 점수에 반영하는 것은 공정성 시비를 불러 올 것이다. 평가의 모집단과 주체가 다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를 획일적인 점수로 치환하는 것은 형식적인 공정성조차 담보하기 어렵다. 승진을 둘러싼 예민한 상황 속에서 제기되는 이러한 공정성에 대한 이의 제기를 교과부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진정한 동기부여

그리고 근본적으로 승진점수를 통해 교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는 발상이 문제가 있다. 승진점수를 연계하지 않으면 교원평가가 실효성을 갖기가 어렵다는 것인가?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자발적인 수업평가 캠페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효과나 시범실시의 결과들은 인사와 연계하지 않을 때 오히려 타당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교사에게 충분한 자극을 주고 있으며, 전문가로서의 자존감과 열정을 일깨우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점수로 동기부여를 하는 구조 하에서는 점수화 되지 않는 것은 의미를 상실하게 마련이다. 교사들을 승진점수로만 조종하려고 하는 것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것이다. 교사의 모든 것을 점수화하지 못할 바에는 어설프게 연계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 아니라 교사들의 자존감과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정책 추진의 근거가 무엇인가

교과부와 한나라당에 진지하게 묻고자 한다. 수업을 두고 교사들끼리 줄 세우기를 해야 실효성이 보장된다고 하는 이런 황당한 아이디어는 도대체 어떤 연구에 기초하고 있는가? 적어도 논란이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할 때에는 당사자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든지, 정책을 뒷받침할만한 연구나 시범실시의 과정이 있었어야 한다. 그러나 4차에 걸친 시범실시 과정에서도 이 문제는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고, 교원단체는 물론 학부모단체들도 이런 식의 인사 연계 방안을 요구한 적이 없다. 짐작컨대 교원평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기 때문에 이를 좀 더 강화한다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 인사 연계 방안을 제시한 것 같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교원단체를 압박하고 고립하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전문가와 당사자의 연구와 주장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은 채 피상적 논리에 의거하여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포퓰리즘적 행태라고 할 것이다.

연수와의 연계 문제

평가의 결과를 연수에 연계한다는 방안은 원론적으로는 틀리지 않은 논리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과연 어떤 기준에 의거하여 어떤 연수를 받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된 연구도 없고, 시범실시를 해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교과부는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한 청사진을 제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법제화부터 성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 교원평가가 제대로 정착이 된다면 연수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이라 본다. 이 부분에서 교과부가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관료주의의 부작용을 갖고 올 가능성이 크다.

학부모의 요구

사실상 학부모가 원하는 것은 교원평가의 결과를 승진점수와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부적격교사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라는 것이었다. 학부모들은 누가 승진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다. 이 문제는 과거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에서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의 합의에 의해 별도로 분리하여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으로 인해 여전히 학부모들의 불만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학부모들의 이러한 불만과 요구는 이것대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평가를 승진점수와 연결한다는 방안은 전혀 맥락이 없는 아이디어이다.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격이다.

이러한 방안은 교원평가의 실효성을 보장해 주지도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교원평가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를 강화하고 이를 둘러싼 여러 제도적 여건을 구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교직사회에 혼란을 초래하는 다면평가와 성과급 문제를 정리하고, 교사의 수업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교사별평가를 실시하며, 승진제도를 개선하는 교장공모제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동료평가의 과정이 전문적이고도 협력적인 장학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타당성 있는 근거와 공감대 위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정부와 한나라당은 교원평가의 본질에 충실한 방향으로 생산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사회적 논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할 때는 충분한 연구와 협의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현재까지의 시범실시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와 학부모들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진 공감대 위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와 한나라당이 새롭게 제기한 문제는 관련 근거도 없을뿐더러 학부모와 교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설득력을 지니기 어렵다. 무엇보다 교원평가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학교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교원평가제는 더 이상 논란과 갈등을 일으키기보다는 하루 속히 제도화되어 시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으로 혼란과 갈등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형성된 공감대 위에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핵심적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학생 평가 중심의 교원평가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2. 동료에 의한 수업평가의 결과를 승진점수에 연계하는 것은 전문적이고 협동적인 장학문화를 훼손하여 교육의 질을 저하할 것이다.

3. 승진점수 반영은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교사들의 동기부여에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4. 교원평가는 시범실시의 결과에 의거하여 마련된 공감대 위에서 제도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교원평가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외부적 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

2008년 11월 7일

좋은교사운동(대표: 정병오)

성명서 - 다면평가

다면평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든지 전면 폐지하든지 하십시오

▲ 불명확한 근거로 모든 교사를 서열화하라는 불가능하고 비합리적인 다면평가

▲ 교감에 대한 상향식 평가를 배제하고 교사다면평가만 실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

▲ 근평의 근본적 문제 개선과 함께 다면평가가 실시되어야 할 것

다면평가로 인해 학교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작년에 시범운영을 통해서 이미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이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학교 현장에 시행함으로써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

다면평가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위원들에게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자로서의 품성을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인가? 지침에는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평가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객관적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교과부조차도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단위학교의 교사들에게 던져주면서 알아서 하되 객관적으로 하라는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다. 사실상 평가의 어려움은 관리자들조차 뾰족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인사 평가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 관리자들에게도 어려운 일을 평소 수업과 생활지도로 바쁜 교사들에게 이 어려운 과제를 제대로 된 지침도 없이 해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둘째, 전체 교사를 서열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명확한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전체 교사의 서열을 매기라는 작업은 평가위원들의 고통을 한층 배가하는 것이고 때로 비인간적이다. 교육자로서의 품성이나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어떻게 서열을 매길 수 있는 것일까? 서열을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모두가 열심히 근무하였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절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고 반드시 일렬로 세워야 하는 평가는 교육학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반드시 서열화해야 한다는 구조 속에서 교직사회의 협동적 문화도 성장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수업연구는 상호 협동적인 장학의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만약 다면평가를 위해 서열을 매겨야 한다면 과연 협동적인 수업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셋째, 교사들에 대한 평가만 남아 있고 교감에 대한 평가는 실종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원래 다면평가가 논의될 때 교감에 대한 다면평가도 동시에 도입하기로 하였는데 제도화 과정에서 교감에 대한 평가는 뒷전으로 미루고 교사에 대한 다면평가만 도입하였다. 교감에 대한 평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정책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왜 여전히 문제가 많은 교사다면평가는 성급히 도입하였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원래 다면평가는 교장에 의한 근무평정이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방안으로 제안된 것이다. 원천적으로는 이러한 불합리한 방식으로 승진자를 가려내는 교장승진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교장공모제를 확대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근무평정제도부터 합리화하여야 한다. 평가의 명확한 기준을 공개하고, 결과도 공개함으로써 근무평정제도 자체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여기서 확립된 방법론을 다면평가에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둘째, 동료교사평가의 영역은 제한하고 절대평가체제로 운영해야 한다. 모든 면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영역으로 제한해야 하고,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체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셋째, 교감, 교장, 교육청에 대한 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교감에 대한 다면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교사뿐 아니라 학부모의 학교만족도도 반영되어야 한다. 한편 교육청에 대한 상향식 평가도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이와 같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면평가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 근평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근평의 문제를 확대재생산하는 오류는 중단되어야 한다.

2008. 11. 20.

좋은교사운동(대표:정병오)

교원평가 관련 의견서

2008.11.21.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좋은교사운동

■ 교원평가의 3대 핵심 내용

1. 학생 중심 평가

- 기존의 승진을 위한 근무평정제도가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에 별다른 기여를 못하였다는 것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함.

- 무엇보다 교육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수업과 생활지도의 측면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반응과 의견을 중시한다는 것이 새로운 교원평가의 의의.

2.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절대 평가

-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질적인 평가를 중시하고 절대적인 기준이 중시되어야 함.

- 부적격교사를 위한 대책은 현행 교직복무심의위원회의 개선 및 종합적인 틀이 필요함.

3. 교원평가관리위원회의 민주적 구성

- 학부모의 참여로 실효성을 보장하고 교사의 참여로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틀이 되어야 함.

- 교원평가의 결과에 따른 필요한 지원이나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함.

■ 한나라당 입법안의 문제점

1. 교원능력개발평가와 만족도 조사를 구분

- 교원능력개발평가가 동료평가를 의미하고, 만족도 조사는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를 의미하는데 이렇게 구분한 의도는 인사(승진) 반영을 위해 별도로 구분한 것으로 보임. 상대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는 인사에 반영이 되지 않은 위치로 약화됨.

2. 인사에 반영한다고 명시

※ 승진점수에 반영될 때의 문제점

- 승진점수에 반영한다고 할 때는 엄밀한 공정성을 요구하게 되어 제도적 공정성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제기됨. 예) 1학년과 6학년의 차이, 상 수준과 하 수준의 차이, 시수가 많은 과목과 적은 과목의 차이 등에 대한 유불리함이 야기되어 복잡한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음.

- 동료평가의 경우에 과목별, 학년별 상이한 집단에서 내린 평가를 동등화하는 작업의 형식적 공정성 문제가 제기됨.

- 무엇보다 동료평가의 경우 현재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경우 전문적이고 협동적인 장학의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승진 점수를 위한 서열화 작업으로 대체될 경우 이러한 가능성은 사라지고 기존의 근평의 문제점만 양산될 것임.

3. 사회적 합의를 위배하고 검증되지 않은 방안을 제시

-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평가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함. 학부모단체도 동의하고 교원단체도 강하게 반대하지 않음(교총 찬성, 전교조 일부 반대).

- 3차 시범실시의 결과 큰 문제가 드러나지 않고 있고 긍정적 반응 확산됨. 인사에 반영하지 않고도 충분한 긍정적 실효성이 증명되고 있는 바 무리하게 인사연계라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성이 없음.

- 인사반영이라는 방안은 사안의 복잡성과 파급력에 비추어 관련 연구나 시범운영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만약에 추진하고자 한다면 보다 면밀한 연구와 시범실시가 필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부정적 정서를 돌파하기가 쉽지 않음. 학부모단체가 이런 식의 인사연계를 요구한 적도 없고, 학계의 제안도 없었음.

4. 평가의 중복성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나 실제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님

- 기존에 평가의 중복성 문제를 제기한 것은 기존의 근평에 더하여 새로운 평가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부담을 의미하였음. 그리고 다면평가와 성과급 문제가 중첩되어 있음.

- 제대로 중복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평을 정리하여야 하나 근평은 그대로 두고 결국 다면평가가 추가된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교원평가마저 근평의 틀로 연결함으로써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킴. 결국 현장의 교사 입장에서 볼 때 중복성의 문제가 해소된 것이 없고, 승진에 반영하는 평가만 늘어난 결과가 됨.

- 섣불리 연결하기보다는 각각의 제도가 합목적성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

■ 입법 제안

1)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제9조의 2(교원평가)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속의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교사에 대해서는 수업 및 생활지도와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 동료의 참여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고, 교장 및 교감에 대해서는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의 참여에 의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되 절대평가로 한다.

③ 단위학교에 학부모와 교사가 참여하는 교원평가관리위원회를 둔다.

④ 교원평가의 결과는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교원평가관리위원회는 결과에 따른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교원평가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시행령에 규정되어야 할 요소

① 교원평가관리위원회의 구성: 학부모와 교사 동수로 구성하되 학교 규모를 고려한다.

② 위원의 선출: 학교운영위원이 추천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은 학부모 중에서 선출한다.

③ 역할: 다음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평가 시기

2. 평가 문항

3. 결과 처리 방법

4. 결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학교장에게 건의할 사항

성명서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을 권장한 교사에게 파면과 해임이라는 징계는 부당합니다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을 하도록 권장한 교사에게 서울시교육청은 파면과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와 같은 결정은 교육의 자율성과 징계의 형평성의 차원에서 볼 때 크게 잘못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징계의 사유로 국가공무원으로 성실과 복종의 의무를 어긴 것을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논리 안에는 교사의 자율성과 학부모의 자율성에 대한 고려는 보이지 않고 있다. 본래 자녀에 대한 교육적 권리와 책임은 학부모에게 원천적으로 있는 것이고 국가는 학부모를 대리하여 위임된 권한을 행사할 뿐이다. 고로 국가는 학부모의 일반 의지에 맞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학부모가 거부하는 교육을 강제로 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교사는 학부모의 의지를 대변하여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학부모의 원천적 교육 선택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야 한다. 일제고사에 대해서는 교육학적으로도 찬반 논리가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고 그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부모의 선택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권리이며 국가는 이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일제고사에 대해 거부하는 학부모가 다른 교육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근원적 권리가 있고, 그것을 일깨워 주고 선택권을 확보하도록 교사가 도운 것은 전혀 잘못된 행동이 아니다. 이러한 원리를 부정하고 국가의 교육 방침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체주의적 논리에 가깝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담임이 학부모에게 편지를 보낸 것을 문제 삼고 있다. 학부모에게 담임으로서 생각을 나누는 것까지 일일이 통제를 하겠다는 것은 교사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다. 물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자와의 사전 협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고 그것을 가로막고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담임이 자율적으로 가정통신문을 발송한 것이 징계의 사유가 된다는 것인가? 오히려 담임 교사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가로 막는 것이야말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검토해 볼 일이다.

한편 징계 수준 또한 과도하다. 파면과 해임이라는 것은 교사 생명의 사망 선고와도 같은 것이다. 다시 말해 교육자적 자질이 전혀 없고 개선 가능성도 없으므로 퇴출해야 한다는 뜻이다. 과연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을 권장한 것이 교육자적 자질에 반하는 치명적인 잘못인가? 서울시 교육청은 이전에 각종 금전 비리, 성추행 등의 심각한 범법행위에 대해서도 경징계 수준으로 관대한 처분을 내렸던 바 있다. 일반 학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퇴출해야 마땅한 인사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체험학습을 권장했던 교사는 퇴출 처분을 내렸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납득할 수 없는 잘못된 처사이다. 이번 징계 처분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보호하는 입장이 아니라 관료적 권위주의에 입각한 결정이다.

교육은 상급 관청의 지시와 통제보다는 교실의 아이들과, 아이들을 맡긴 학부모의 심정을 섬세하게 헤아리는 교육자적 양심과 자율성이 존중될 때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번 징계 사건은 그런 면에서 올바른 교육을 가로막은 큰 잘못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번 징계를 철회하여야 하고, 이를 재심하는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는 두고두고 역사에 부끄러운 결정을 한 것으로 남을 것이다.

2008. 12. 12.

(사)좋은교사운동(대표: 정병오)

제목: 좋은교사운동 회원 93%, “일제고사 관련 교사 중징계 부당하다”

(사) 좋은교사운동(goodteacher.org)은 일제고사 관련 교사 징계에 대해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3%가 일제고사 관련 교사 중징계가 부당하다고 응답하였다.

좋은교사운동은 전교조와 무관한 단체로 이와 같은 응답은 전교조 교사 여부를 막론하고 일반 교사들의 인식을 비교적 정확하게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응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제고사에 대해서는 전체의 68%가 반대한다(매우 반대 31%, 반대하는 편 37%)고 하였고,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을 한 것은 학부모의 정당한 선택권이라는 의견에 83%가 동의한다(매우 동의 48%, 동의하는 편 35%)고 하였으며, 체험학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편지를 보낸 교사의 행동이 교사의 자율권이라는 의견에 69%가 동의한다(매우 동의 36%, 동의하는 편 33%)고 하였다. 교사의 징계에 대해서는 93%가 부당하다(매우 부당하다 80%, 부당한 편이다 13%)는 의견을 밝혔다. 특별히 일제고사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을 가진 교사들(15%)도 징계에 대해서는 부당하다는 의견이 높았다. 일제고사에 대해 찬성하는 교사들의 69.6%가 징계가 부당하다(매우 부당 45.7%, 부당한 편 23.9%)고 밝혀 일제고사 찬반 여부와 무관하게 이번 징계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자세한 응답 현황은 아래와 같다. 설문조사는 12월 17일에 실시하였고, 12월 18일 현재 총 301명이 응답하였다. 설문은 온라인 설문조사 (중앙 리서치, research.joongang.com)로 진행되었다.

좋은교사운동
김진우(okkjw@hanmail.net)
조사기간 : 2008.12.18-2008.12.20

Page URL : http://research.joongang.com/survey.php?v=y&id=08-11-2323

일제고사 관련 교사 징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응답자 수 : 301 (최종응답: 2008/12/18,12:02:44)
◈ 일제고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찬성한다	3	1%
찬성하는 편이다	43	14%
판단 보류	50	17%
반대하는 편이다	112	37%
매우 반대한다	93	31%
No Answer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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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을 한 것은 학부모의 정당한 선택권이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동의한다	145	48%
동의하는 편이다	104	35%
판단 보류	14	5%
반대하는 편이다	33	11%
매우 반대한다	3	1%
No Answer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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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편지를 보낸 교사의 행동이 교사의 자율권이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동의한다	107	36%
동의하는 편이다	98	33%
판단 보류	38	13%
반대하는 편이다	46	15%
매우 반대한다	10	3%
No Answer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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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교육청이 일제고사 관련 교사를 파면, 해임 처분을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당하다	240	80%
부당한 편이다	39	13%
판단 보류	8	3%
정당한 편이다	9	3%
매우 정당하다	2	1%
No Answer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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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의 학교는?
유	5	2%
초	110	37%
중	76	25%
고	93	31%
기타	16	5%
No Answer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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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의 성별과 나이는?
30대 이하 여자	138	46%
30대 이하 남자	66	22%
40대 이상 여자	29	10%
40대 이상 남자	49	16%
No Answer	1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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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의 지역은?
서울	72	24%
경기	99	33%
충청	17	6%
강원	9	3%
영남	63	21%
호남	28	9%
제주	3	1%
기타	8	3%
No Answer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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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Joongang.com Online Survey System

성명서 -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좋은교사운동

조전혁 의원이 발의한 교원평가법안은 매우 부실한 것으로 이의 졸속 처리를 반대합니다

▶ 나경원 의원 법안에 비해 학생 학부모 참여가 모호하고, 매년 실시 부분 삭제, 교원평가관리위원회 삭제, 인사연계 부분에 대한 모호한 표현 등 문제가 많음.

▶ 학부모단체와 교사단체가 공동으로 교원평가법안 제안. 3대 원칙(학생평가 중심, 교원평가관리위원회의 민주적 구성, 전문성을 위한 절대평가의 원칙) 강조.

<법률안 비교>

비교 항목	나경원 의원 법안	조전혁 의원 법안	학부모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좋은교사운동 공동제안 법안
학생, 학부모 참여	동료교사는 평가자로, 학생과 학부모는 만족도 조사로 명시	포괄적 명시, 상급자 평가 추가	학생과 학부모 및 동료교원의 참여를 동급으로 명시
교원평가관리위원회의 민주적 구성	구체적 명시 (시도교육청 및 학교 단위)	없음	구체적 명시
인사 연계 여부	인사(승진 및 연수) 연계 의무화	시행령에 규정	동료평가 결과 인사(승진) 연계 반대
매년 실시 여부	매년 실시	언급 없음	매년 실시

1. 교원평가법과 관련하여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새로운 법안을 발의(2008.12.24)하였다. 이는 이전의 나경원 의원의 법안(2008.11.6)을 대체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용을 검토해 볼 때 문제가 많다. 이는 올바른 교원평가의 실시를 요구해 온 학부모와 교원단체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그나마 법안에 대해 충분한 심의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로 정쟁의 하나로 법안 통과를 강행한다는 것은 우리 교육의 발전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올바른 교원평가의 실시를 위해 법안 통과를 보류하고 충분한 심의를 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 교원평가와 관련하여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와 참교육학부모회와 좋은교사운동은 많은 시간 토론을 거쳐 학부모와 교사가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을 발견하였으며 이에 교원평가에 대한 공통분모를 담아서 입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한 바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 중심 평가가 되어야 한다. 기존의 승진을 위한 근무평정제도가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에 별다른 기여를 못하였다는 것에 대한 반성에서 교원평가 논의가 출발하였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교육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수업과 생활지도의 측면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반응과 의견을 중시한다는 것이 새로운 교원평가의 의의가 되어야 한다.

둘째,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절대평가가 되어야 한다.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질적인 평가를 중시하고 절대적인 기준이 중시되어야 한다. 승진을 위한 줄 세우기 평가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고 부작용만 양산할 우려가 많다. 다만 인사권자가 학생 학부모의 평가를 포함한 제반 평가 결과를 참고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셋째, 교원평가관리위원회의 민주적 구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학부모의 참여로 실효성을 보장하고 교사의 참여로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원평가의 결과에 따른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3.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기존의 나경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첫째, 교원능력개발평가와 만족도 조사를 구분하였다. 교원능력개발평가가 동료평가를 의미하고, 만족도 조사는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를 의미하는데 이렇게 구분한 의도는 인사(승진) 반영을 위해 별도로 구분한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의 의미가 약화되는 의미를 지닌다.

둘째, 인사에 반영한다고 명시하였다. 승진 점수에 반영된다고 할 경우 몇 가지 문제가 야기된다. 승진점수에 반영한다고 할 경우 엄밀한 공정성을 요구하게 되어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동료평가의 경우 승진점수와 무관하게 시행된다면 자유롭고 협동적이고 전문적인 상호장학 문화가 형성될 수 있으나 승진 점수를 위한 서열화 작업으로 대체될 경우 이러한 가능성은 사라지고 기존 근평의 문제점만 확대될 것이다.

셋째, 사회적 합의를 위배하고 검증되지 않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평가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였고, 이에 근거한 3차 시범실시의 결과 긍정적 평가가 존재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인사 연계라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무리한 것이다. 인사 반영은 사안의 복잡성과 파급력에 비추어 보다 면밀한 연구와 시범실시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학계의 연구도 없었고, 학부모들의 요구도 없었다.

넷째, 기존에 근평의 평가 중복성 문제를 해소한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로 해결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평가의 중복성 문제는 기존의 근평에 더하여 새로운 평가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부담을 의미하였고, 다면평가와 성과급 문제도 중첩되어 있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를 해결하자면 근평을 정리하여야 하나 근평은 그대로 두고 결국 다면평가가 추가된 상태에서 새로운 교원평가마저 근평의 틀로 연결함으로써 교원평가에 대한 부담만 증폭시킨 결과가 되고 있다. 결국 승진에 반영하는 평가만 늘어난 셈이다.

4.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우리는 올바른 교원평가가 실시될 수 있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조전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새로운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평가관리위원회의 설치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 교원평가관리위원회의 민주적 구성은 교원평가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핵심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나경원 의원의 법안에 명시되어 있던 교원평가관리위원회의 구성 부분이 삭제된 것은 개악된 것이다.

둘째, 교원평가의 매년 실시도 보장하지 않고 있다. 나경원 의원의 법안에는 매년 평가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 부분도 삭제되었다.

셋째,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가 약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나경원 의원의 법안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가 명시되어 있으나 이 부분이 삭제되고 상급자 및 동료, 학생 또는 학부모의 포괄적 참여만 명시되어 있다. 이 중에서 상급자 부분은 새로이 추가되었는데 상급자는 이미 기존의 승진을 위한 근평을 시행하고 있는 마당에 또 다시 평가자로 참여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오히려 상급자의 관료적 통제력만 강화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을 모두 시행령으로 넘기고 있다.

넷째, 평가 결과를 연수와 연계할 수 있다고 하고,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애매한 표현을 하고 있으며 시행령으로 떠넘기고 있다. 인사 연계 부분의 문제점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그런데 이처럼 핵심적인 사안을 법안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어물쩍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이다.

5. 이에 우리는 교원평가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제9조의 2(교원평가)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속의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교사에 대해서는 수업 및 생활지도와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 동료의 참여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고, 교장 및 교감에 대해서는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의 참여에 의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되 절대평가로 한다.

③ 단위학교에 학부모와 교사가 참여하는 교원평가관리위원회를 둔다.

④ 교원평가의 결과는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교원평가관리위원회는 결과에 따른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교원평가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에 규정되어야 할 요소

① 교원평가관리위원회의 구성: 학부모와 교사 동수로 구성하되 학교 규모를 고려한다.

② 위원의 선출: 학교운영위원이 추천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은 학부모 중에서 선출한다.

③ 역할: 다음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평가 시기

2. 평가 문항

3. 결과 처리 방법

4. 결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학교장에게 건의할 사항

6. 우리가 제안한 법률안을 나경원 의원 법안과 조전혁 의안 법안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법률안 비교>

비교 항목	나경원 의원 법안	조전혁 의원 법안	학부모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좋은교사운동 공동제안 법안
학생, 학부모 참여	동료교사는 평가자로, 학생과 학부모는 만족도 조사로 명시	포괄적 명시, 상급자 평가 추가	학생과 학부모 및 동료교원의 참여를 동급으로 명시
교원평가관리위원회의 민주적 구성	구체적 명시 (시도교육청 및 학교 단위)	없음	구체적 명시
인사 연계 여부	인사(승진 및 연수) 연계 의무화	시행령에 규정	동료평가 결과 인사(승진) 연계 반대
매년 실시 여부	매년 실시	언급 없음	매년 실시

※ 참고자료

□ 나경원 의원 발의 법안(2008.11.6)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교원능력개발평가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의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만족도 조사(이하 “교원능력개발평가등”이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의 수업지도 및 학생지도, 교장 및 교감의 학교운영을 대상으로 그 학교 교원 등의 평가에 의하여 실시하며, 만족도조사는 학생의 수업만족도조사,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조사를 포함한다. 다만, 수업을 담당하지 아니하는 교사에 대하여는 수업지도에 대한 평가 및 학생의 수업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년 교원능력개발평가등을 실시한다.

④ 교원능력개발평가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 및 학교 등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이하 “평가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원능력개발평가등의 시행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교원능력개발평가등의 세부적인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교원능력개발평가등의 결과에 따른 능력개발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원능력개발평가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평가관리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외부전문가, 교육청 관계자 등 5인 이상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⑥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등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 인사 및 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연수 등의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속 교원에 대하여 필요한 연수를 부과할 수 있다.

⑦ 교원능력개발평가등의 대상, 평가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평가 내용 및 방법, 결과의 활용 및 지원 등 그 밖에 교원능력개발평가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전혁 의원 발의 법안(2008.12.24)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교원능력개발평가)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상급자 및 동료, 학생 또는 학부모의 참여에 의해 실시되는 교원의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평가(이하 “교원능력개발평가”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교사에 대하여는 수업지도 및 학생지도를, 교장 및 교감에 대하여는 학교운영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연수 등의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에 대하여 필요한 연수를 부과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구체적인 방법과 주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