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도 관련 (사)좋은교사운동 대 국민선언 보도자료

“좋은교사운동, 합리적 교원평가제도 도입 적극 찬성 선언”

▲ 교원평가제도 관련 교직사회 최초의 찬성 선언

▲ 5월 6일, 교원평가제도 관련, 대 국민 선언 4개 항 전격 발표

▲ 학생 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다면평가 제도화 찬성... 교육부 다면평가 案, 미흡하지만 국민 여망 일부 수용한 것으로 평가

▲ 그러나 잘못된 절차로, 평가제 찬성하는 양심적인 교원들의 입지를 좁혔다고 교육부 비판

▲ 평가제도와 승진제도 개선 관련, 교육부가 아닌 총리실 산하 ‘인사혁신위원회’에서 해결되어야... NEIS 사태보다 더 큰 혼란 경고

▲ 교원단체들도 교원평가제 바라는 국민 여망 수용해야

교원평가제도 관련, 대 국민 선언 4개항 전격 발표

지금까지 교원평가제도 관련해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힌 교육계 가운데, (사)좋은교사운동이 교직사회에서 이례적으로 다면평가 중심 교원평가제도를 찬성하고 나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사)좋은교사운동은 5월 6일 참여연대 느티나무 까페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합리적인 교원평가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좋은교사운동은 대 국민 선언 4개 항목으로 ▲학생, 학부모 평가가 중심이 된 ‘합리적인 교원평가 제도 도입’ 적극 찬성, ▲낡은 승진 근평 제도와 교장임용제도 개혁에 학부모와 국민들이 나설 것, ▲총리실 산하에 양심적이고 중립적 인사를 중심으로 교원평가 및 승진제도 개혁 관련 ‘교원인사혁신위원회’를 운영할 것, ▲교원단체들은 다면평가 중심의 교원평가제도를 수락하고 혼란 속에 있는 교직사회를 설득할 것 4개 항을 선언했다.

교육부의 안(案)에 국민 여망을 더 수렴하도록 촉구

이 자리에서 좋은교사운동 측은 교육부의 안(案)이 내용이나 제도 도입의 절차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지만, 그동안 좋은교사운동이 주장해 온 ‘학생 평가’ 중심 다면평가제를 수용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 하되, 국민의 여망을 수렴해 ▲수업의 전문성 영역 외에 ‘도덕성’ 영역을 추가하며, ▲전문성 신장 외에 부적격 교원 예방도 활용 방안으로 명시하고, ▲참관 수업을 통한 형식적 평가가 아닌, 참여 주체들이 일상적으로 잘 아는 영역을 중심으로 교원평가제도가 운영되어야함을 주장했다.

교육부에 대한 비판 : 평가제도 찬성하는 양심적인 교원들의 입지 없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교사운동은 교원평가제도 도입 절차에서 교육부가 전략을 잘못 선택하여, “현행 근평 제도 혁신과 연계하여 새로운 교원평가제도 도입을 선택하지 않음으로 교직사회 내에서 근평 제도 폐지라면 교원평가제도를 수락하겠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50% 이상의 양심적 교원의 입지를 없애고 모든 교원들을  적대적으로 돌려 세우는 오류를 범했다”고 비판하며, “모든 교원단체들이 반대하는 평가제도는 밀고 가면서, 근무평정제도 폐지를 근간으로 하는 인사제도 혁신은 교원단체들의 이해관계 충돌을 빌미로 왜 유보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승진제도 개혁에 학부모들과 국민들이 나설 때

또한 좋은교사운동 측은, 국민들에게 “우리는 교원평가제도를 찬성할 테니, 국민들은 교원들의 불신을 사고 있는 잘못된 승진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송인수 좋은교사운동 상임총무는 “교원들이 어떻게 하면 수업하는 일에 손을 뗄까 라는 생각을 부추기는 지금의 승진제도를 개혁하는 일이 없이 교원평가제도의 도입만으로 교사의 수준을 높이는 일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승진 제도 개혁을 교원단체들의 이해관계 싸움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나서서 해결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동시에 좋은교사운동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교육부는 이번 안(案)이 확정안이 아니고 시범운영 과정을 거쳐 기존의 근평 제도와의 관계를 정리해 최종 안을 연내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나, 그 문제는 교원단체간의 갈등이 첨예하여 교육부가 다룰 수 있는 한계를 넘은 심각한 문제이므로, NEIS 사태 때처럼, 총리실 산하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회 인사를 중심으로 ‘교원인사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해야한다”고 촉구하며, 만일 이렇게 되지 않은 경우 교직사회에 엄청난 혼란이 생길 것을 경고했다.

교원 단체들 교원평가제 수락 및 교직사회 설득 촉구

이와 아울러, 좋은교사운동 측은 교원단체들을 향해서, “더 이상 다면평가 중심의 교원평가제도 도입을 반대하지 말고, 국민의 여망을 수렴해 조건 없이 이 제도 도입을 수락할 것”을 촉구했다. 좋은교사운동은 “근무평정제도 및 승진제도 혁신은 매우 중요한 교육현안이지만, 평가 제도 수용을 바라는 국민 여망 수용 없이는 한발도 나갈 수 없는 현 상황에서, 평가 제도를 수용하면서 국민들에게 근무평정제도 및 인사제도 혁신에 함께 나서달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좋은교사운동 측은 “국민들의 당연한 요구를 막기 위해 교원을 투쟁의 자리로 내몰다가 결국 교원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과거 교원정년단축 때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교원평가제 도입 찬성을 계기로 국민과 교원 간 불신 해소 기대

이날 발표에 나선 송인수 상임총무는 “교원을 정치적 약자로 생각하던 시절과는 달리, 이제 국민들은 전에 없이 준엄한 도덕적 책무성을 교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점을 교직사회가 오랜 동안 간과했다”는 점을 자성하면서,  더 늦기 전 교원평가제도를 찬성함으로, 국민과 교원사회의 불신의 고리를 끊고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자리에서, “우리를 향한 국민의 비난에 마음이 아팠지만, 그 아픔은 우리 교사들 때문에 고통당했던 아이들과 국민들의 아픔의 다른 이름이었다”고 밝히면서, 교원평가제도 도입을 계기로 국민과 교원의 불신이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했다.

사회 각계 반응 : “교원들이 어려운 선택을 했으니 학부모들도 화답해야”

앞으로 ‘교원평가제도 찬성을 밝히는 대 국민 선언”을 계기로 교육계 안팎으로 어떤 흐름이 조성될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윤지희 교육과시민사회 대표는 “교사들이 국민들의 오랜 여망인 ‘교원평가제도 적극 찬성’이라는, 교사들 입장에서 참으로 어려운 선택을 한 마당에, 우리 학부모, 시민단체들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화답하며, 교원들이 그동안 호소한 근무평정제도 폐지 및 인사제도혁신을 위해 우리 학부모들도 나서야할 때이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부 김정금 전 부회장도 “이제 교원 사회의 선언으로 문제 해결의 새로운 물고가 터진 만큼 이것을 계기로 학부모와 교원 사회의 신뢰가 회복되고, 학부모가 교원들과 함께 낡고 부조리한 제도와 싸울 결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