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2009. 2. 14

교육복지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교육공동체 창조의 과제와 전망

양병찬 (공주대)

1. 급격하게 증대하는 중앙 차원의 교육복지 정책

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 추진 경과

- 2003-4년 시범 사업지역을 서울‧부산의 8개 지역에 지정(서울 강서구2, 노원구2, 강북구1, 관악구1, 부산 북구1, 해운대구1)

- 2005년 사업: 신규로 7개 지역을 선정하여 총 15개 지역으로 확대/ 시범지역 사업기간을 1년 연장, 신규 사업지역은 3년으로 결정/ 공모제로 전환하고 사업 대상지역을 광역시로 확대

- 2006년 사업 총 30개 지역으로 확대/ 시범사업 기간을 2년 재연장, 신규 사업지역은 5년으로 결정/ 사업 대상지역을 인구 25만명 이상의 중소도시로 확대

- 2007년 사업 총 60개 지역으로 확대/ 사업 대상지역을 인구 25만명 이상 유지

- 2008년 사업 총 100개 지역으로 확대

<표-1>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지원 현황

연도	’03～’04년	’05년	’06년	’07년
대상 지역	8지역 (서울6, 부산2)	15지역 (신규 7 : 부산1, 대구2, 인천1,광주2, 대전1)	30지역 (신규 15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부천, 춘천, 청주, 천안, 군산, 순천, 구미, 마산, 제주 각 1)	60지역 (신규 30 : 서울7, 부산3, 대구3, 인천2, 대전2, 광주3, 울산1, 경기1, 충북1, 전북2, 전남1, 경북1, 경남2, 제주1)
지원자격	-	광역시 이상	인구 25만 이상	인구 25만 이상
선정 방식	지정제	공모제	공모제	공모제 1단계 심사를 통해 지표가 열악한 9곳을 우선 선정하고 2단계 사업계획 심사를 통해 21곳 선정
국고 지원액	238억원	110억원	209억원	374억원
행정동	23동	32동	79동	164동
대상 학교	79교 (유34, 초29, 중16)	148교 (유66, 초50, 중32)	260교 (유97, 초99, 중61,고3)	517교 (유195, 초187, 중132,고3)
대상 학생 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수)	40,707명 (4,758명)	75,189명 (9,765명)	153,178명 (16,719명)	336,875명 (31,564명)

나. 농산어촌 교육복지 지원 사업 시행

1) 교육과학기술부

- 우수고 육성 사업, 기숙제공립학교 지원사업

- 농산어촌 교육복지 지원 사업(2008. 12) : 총예산 258억원(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

(1) (가칭)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육성('08) : 86개 군(郡), 25,800백만원

(2) (가칭)농산어촌 K-2학교 육성('09) : '09년 선정 후 지원

(3) 농산어촌 유학 시범학교 육성('09) : '09년 선정 후 지원

※ 새로 기획되는 사업 : 농촌전원학교 지원 사업 (교당 15-20억원 지원)

- 사업 개요 : 농산어촌 지역의 초ㆍ중학교를 대상으로 자연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체험중심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전원형학교로 육성/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고 지역주민과의 강력한 연계를 통한 학교 운영으로 돌아오는 농산어촌 학교의 성공 모델 창출

<전원학교 모델>

2) 타부처 사업)

- <농림식품부> 뉴타운사업 중 교육 분야 지원(2009)

- <문화관광부>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 <보건복지부> 청소년아카데미지원 사업

2. 민간 장학재단의 지원

-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의 농촌 지역 교육네트워크 지원 사업

- SK의 1318청소년지원 사업 등

3. 교육지원네트워크 사업의 정신

가. 사회적 격차가 교육적 격차로

- 사회적 격차가 심화되면서 이에 따른 교육 격차(계층간의 불평등 및 지역간 불평등)이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음.

나. 사업의 정신

- 본 사업들은 다음과 같은 정신을 근간으로 하고 있음

1) 교육 불평등을 극복하자 : 보상교육

- 교육평등의 4단계(Coleman, 1966)

: 허용적 평등 → 보장적 평등 → 과정적(조건의) 평등 → 결과의 평등

(1단계) 교육기회의 허용적 평등

:  동등한 기회 제공 → 그러나 기회를 누릴 수 있느냐는 개인의 역량

법제도상의 불평등 철폐, 제도적 차별X, 그러나 재능에 따라 능력에 따라

(2단계) 교육기회의 보장적 평등

취학을 가로막는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제반 장애 제거

취학 보장대책 요구/의무교육 보편화/무상교육

(3단계) 교육조건의 평등 : 단지 취학만이 아닌 교육조건, 환경의 평등 필요

학교 시설, 교사의 자질, 교육과정 등 학교간의 차이X

→ 학교간의 차이는 상급학교 선발기회의 차별 교육결과 차이

통합학교 신설/ 평준화정책

학교 차이 제거/그러나 남는 것은 가정배경, 친구 영향

(4단계) 교육결과의 평등

교육결과/학업성취의 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

Rawls의 정의론

역차별 개념 →보상적 평등주의 : 보상교육

헤드스타트프로젝트/교육투자지역(EPA, EAZ, ZEP)

농어촌특별전형,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2) 시혜 대상이 아닌 주체 형성이어야 한다 : 임파워먼트

-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 차원으로 시혜적 관점X

- 이 정책은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의 기본적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

- 롤스(Rawles, 1985)의 사회정의론적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자”인 빈곤 아동들은 사회로부터 최대의 혜택을 받을 권리

- 보상교육을 통해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고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 되는 것을 통해 지역사회가 변화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정책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소득 아동․청소년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정책 지원이어야

- 이 정책은 그들의 교육이 “개인적으로 삶의 객체로부터 역사를 창조하는 주체로” 변화될 수 있는 임파워먼트(empowerment)의 과정이어야

3). 마을이 아이를 가르친다 : 지역의 교육적 책임

-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 :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 내 모든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과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

- 모든 개인이 지역사회에서 성장하고 발달하기 때문에 학령기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취학 전 아동 및 성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모든 구성원에 대한 교육적 책임이 지역사회에 있음을 의미

- 본 사업에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participation)가 반듯이 보장되어야 :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학부모들의 의식 변화가 본 사업 성공의 또 하나의 열쇠이기 때문이다. 본 사업의 취지와 가능성에 대한 학부모나 지역 주민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가정교육이나 지역 주민의 협력이 증대될 것이다.

- 영국의 1970년대 교육투자우선지역사업에 참여하였던 Lovett(1988)가 빈곤 지역의 지역사회교육 사례를 통해 부모 참여

4.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 성공 전략

가. 지역교육공동체를 통한 사업 재생산 구조 만들기

1) 교육복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 세팅(지역 안의 자원 발굴과 역량 키우기)

- 학교만 시설, 여건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지역 역시 필요한 시설, 여건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아동센터, 공부방, 상담 센터, 정신보건센터 등 지역차원에서 교육복지 사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 기관이 있다면 이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해나가야

- 지역사회에 있는 학교 중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학교가 아닌 학교들과도 일정한 연계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 대상학교를 넘어서는 지역 연계 협력 구조 구축의 문제는 지역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2) 지속적인 사업의 조건을 지역에서 찾아야

- 지역의 재원을 스스로 찾아내기

- 지역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교육복지 사업의 틀이 무엇인지, 그것이 가능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조건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하면서 지역 운동으로서의 교육복지 사업에 대한 상(像)을 만들어가야

- 관의 지원만으로 움직이는 사업이 아니라 민 차원의 역동성으로 움직이는 사업이 되게 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지역사회에 던져진 또 하나의 과제

나. 사업 추진 네트워크 체제 구축

- 지역네트워크는 장기적으로는 어느 특정 사업만이 아니라 소외 계층을 위한 유사 사업과의 연계성을 확보함으로써 종합교육복지 사업으로 발전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 현재 지역 수준에서 소관 부처별로 소외 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 공부방 지원 사업, 청소년상담실 운영 사업, 지역아동센터 사업, 소외계층 평생교육사업 등

- 관련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체제 구축 필요함

- 유관 사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은 사업 초기에 중요한 과제 : 공부방지원사업, 청소년상담실 운영사업, 지역아동센터 사업, 소외계층 평생교육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연계화가 시급함

- 중앙 부처의 연계성과도 관련 있지만 지역교육청과 지자체 수준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발굴 연계 사업화 하여야 함

〔그림-2〕 소외 계층 지원을 위한 지역네트워크

자료: 이혜영․양병찬 외(2006).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가정․학교․지역사회 연계 협력 강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다. 사업에 대한 공동 이해

- 본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에서 “지역의 연대감”을 높여야 사업의 지속성이 보장됨

- 이를 위해서 현재 충분치 못한 사업에 대한 홍보가 요청

(1) 지역 주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① 지역사회학교 지지 및 참가 단체와의 공동 캠페인 전개

② 지역 의 모든 주민이 학교를 이용할 수 있다는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필요성 인식 고취

(2) 지역교육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자료 개발 배포

① 교육복지 사업 소개, 신문 발행(해운대 반송지역의 예),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② 지역사회학교 핸드북 및 지도, 달력 등 자료 개발․보급

③ 가정교육자료 개발․배포 및 세대간 프로그램 개발 : 「가정교육편람」,「가정교육수첩」, 「가정교육비디오」,「좋은 아빠되기」등 자료 개발 배포, 주말 세대간 프로그램 개발 등

(3) 지역 언론 등과의 공동 홍보

① 언론과의 연대 : 지역방송, 지역신문 등의 언론과 연계한 캠페인을 전개

② 지역 공동 홈페이지 운영

라. 지역 인적자원 네트워크 강화

(1) 전문 인력의 다양성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강화

- 교사가 이 일을 모두 하면 탈진

- 현재는 지역사회교육전문가로 배치된 전문 인력 배치

- 본 사업은 아동․청소년들에게 학습-문화-복지 영역을 균형 있게 성장시켜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 따라서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전문 인력의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함. 교육적 전문성과 상담적 전문성, 문화적 전문성, 복지적 전문성 등이 공히 요구됨

(2) 전문 인적 자원의 네트워커로서의 역할 강화

(3) 주민, 학부모와의 연계 강화

◦ 부모들의 지원과 협력을 통한 추진 체제의 임파워먼트 가능성 찾기

◦ 지역의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방과후교사 및 자원봉사자로 활용함

◦ 지역 성인교육과의 연결을 통한 학부모교육은 물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이나 주민자치교육 등에 본 사업을 설명함

마. 예산 확충과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 강화

(1) 기존의 지원 예산의 종합화

◦ 방과후교실, 특기적성교육, 학교평생교육 등의 관련 사업의 기존 예산을 종합화

◦ 급식지원 및 보건 예방 사업, 학교시설지원비 등 지방자치단체 교육관련 예산(지자체 예산 중 3% 정도)을 파악하여 지역별 기준을 마련함

(2) 농촌지역은 농림부 추진 사업에서 예산 확보

◦ 농산어촌인 경우는 현재 농림부가 추진중(2005-2009년)인 제1차 삶의질향상계획에 의거해서 농산어촌교육여건 개선 사업에 본 사업 예산을 확보함

- 농산어촌교육투자우선지역사업을 계획하여 현재 농산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범 사업 및 특기적성, 방과후교실, 학교평생교육사업 등과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파급 효과를 극대화함

-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의 중점학교라는 거대 학교 개념의 효율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산만한 사업 내용들을 하나로 묶어서 정밀한 적정 규모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하여 지역 주민 전체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함

(3) 예산 운영을 연계함으로써 학교-지역의 사업 연계 강화

◦ 추진 체제와 관련해서 지역 펀드만들기 가능성 찾기

◦ 지역 타 예산(지자체 등)과의 관계를 설정하며,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기업, 독지가, 학부모 등)을 통해 기부를 받음

◦ 지역교육복지지원협의회 등이 예산운영 주체가 되어 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음

5. 지역교육네트워크 사업의 과제

가. 교육프로그램

- 교육프로그램 측면에서 정규과정과 엑스트라 과정과의 연계가 중요

- 정규 교육과정의 경우는 통합교육과정의 정교화가 요청됨(작은학교 연대 등의 실험적인 프로그램을 참고)

- 교육과정에 맞춘 프로그램 및 강좌 선택 및 운영

- 지역사회기관 운영 프로그램 파악 및 학습자 매칭

- 프로그램 평가 및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한 프로그램 질 향상

- 방과후 교육과정 등의 틀만들기, DB구축

- 지역사회 특성화 행사 및 축제(발표의 장) 기획 및 운영

나. 시설 재구조화 및 관리

- 관리 : 사용계획, 청소, 시설물 유지 및 보수

- 운영 : 프로그램별 교실 편성, 학습자 안전 및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

- 접근성 개선 : 지역내 학습시설의 벨트화 및 프로그램별 시설 네트워크, 학생 운송 시스템 지원

다. 전문성 제고를 위해

1) 교사들의 학습조직 강화 : 지속가능한 교육과정이 되려면 교사의 업무량, 만족도, 스스로의 성장과 관련해야 함

2)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문화 포함)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적 관점이 요청됨

- 교육청에 전문인력 배치(교육적 전문성을 가진 교육프로그램 기획자) 선결과제임

- 강사 인력 선발 및 정보 파악(강사 Pool 구성 및 활용), 강사 DB 구축, 특기를 가진 인근 학교 현직교원 풀, 국내체류 외국인 등 외부강사 풀

- 프로그램 강사 배치 및 관리

- 학습자 관리 시스템 개발 및 운영(학습기록, 상담자료관리)

- 방과후 학교 인력에 대한 전문성 강화 재교육 및 연수

- 자원봉사자(교대․사대학생, 대학교수, 학원강사, 군인, 경찰, 공무원, 기업인, 학부모 등) 풀 구축

- 자원봉사자 활용 및 관리 : 초등보육 프로그램 보조 인력, 특기프로그램 참여, 과제 보조, 학생상담 등 적소배치

- 대학생 보조교사 튜터제, 명예교사제 운영

라. 지역 연계

- 주민과의 연계 강화가 핵심적 과제임 : 지역 농민회, 학부모, 여성 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됨. 상호 지원하는 협력적 관계와 역할 분담이 필요

- 유관 사업과의 연계 : 농촌 지역에 학부모평생교육지원사업인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서산시, 태안군, 연기군교육청)”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학부모들을 교육 자원화

- 지자체와의 협력 : 예산, 사업, 지자체 산하의 청소년, 문화, 교육 지원 체제와의 협력 모색 요청됨

6. 지역교육공동체를 지향하며

- 농촌 지역이나 도시 빈곤지역의 교육적 문제 해결은 학교와 지역과의 협력을 통해서

- 지역 주민들의 스스로의 역량이 중요한 열쇠 :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우리 마을에서 책임지는“ 주체 형성적 관점 요청

- 원론적인 수준이 아닌 실제 학교와 지역이 함께 공동의 목표를 추진해나가기 위한 일정한 준비가 필요

- 사회적 격차 확대나 농촌 학교 폐교라는 시대적 위기 상황에서 ‘각성된’ 교육 운동 주체들이 어떻게 외부의 정책에 대응하는지와 지역 주민들과 어떻게 연계되어 지역의 협력적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의 가능성 찾아야

- 교육부와 교육청의 새로운 정책적 투입 사업이 지역의 자발적인 운동과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지와 전문 인력을 어떻게 활보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