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학교 ․ 희망을 주는 교육

제16대 전라북도 교육감 선거

정책 제안서

2010년 5월 12일

전라북도 교육감 후보자에게

“4대 분야, 10대 정책” 수용을 요구하며

전라북도 교육을 책임질 제 16대 전라북도교육감 선거가 5월 13일~14일 후보등록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이번 도교육감 선거는 그동안 지난 2008년에 이은 두 번제 도민 직선 선거로서 의미 있는 선거이며, 지방자치 선거와 함께 실시되어,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실시되는 의미 있는 선거이다.

주민 직선제로 두 번째 실시되는 이번 도교육감선거는 도교육감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치러지므로 매우 중요하다. 이번에 뽑힐 교육감은 △2조원이 넘는 전북교육예산  편성권 △2만 4천여 명에 이르는 공립유치원 및 초·중·고 교직원 인사권 △학교신설 및 이전 △유치원 설립 인가권  △교육관련 조례 제정권 등 시·도 내 교육 제반사항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가진 ‘전북의 교육 대통령’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교육정책의 시행 여부에 대해서도 교육감이 결정하는 부분이 많아진다.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은 입시 경쟁 교육 강화,  학교 간 서열화 조장, 학생들의 건강권과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학원자율화 조치로 이슈가 되고 있는 우열반과 0교시 수업, 심야수업과 보충수업, 방과 후 학교 허용 여부도 교육감이 결정할 수 있다. 또한 교육감은 초 ․중 ․고에 많은 영향을 미칠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 사립고의 설치, 이전,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렇듯 도교육감이 앞으로의 전북교육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위상과 역할이 주어지기 때문에 전북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전북교육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

다행히 이전 도교육감 선거와는 다르게 5명의 예비후보들이 체계적인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고, TV토론을 통해 정책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점은 다행스럽다. 다만 예비후보들의 각종 정책과 공약이 전북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미래지향적이며 현실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의지가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전북 지역의 올바른 교육 대안을 모색해 온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은 도민들에게 후보 선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전북 도민의 투표 참여와 바른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여러 교육전문가와 교육 주체들의 의견 수렴과 4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통해 교육감 후보자에게 “4대 분야, 10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이 제안하는 정책과 공약 이외에도 농산어촌 살리기 방안, 전북도교육청의 투명한 인사 및 행정 운영 방안, 안전한 학교 만들기 및 사교육비 경감 방안, 인성교육 강화 방안, 민주적 학교 운영 방안 등도 중요한 교육 정책 현안이다.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가 제안하는 “4개 분야, 10대 정책”은 전북교육 발전과 개혁의 전반적인 내용 중에서 전북교육의 변화와 개혁이 시급한 핵심적인 내용과 쟁점 현안만을 간추린 것이다.

먼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 지방 교육자치 시대에 맞게 전북지역의 특성과 조건에 맞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창의적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전북교육정책연구원”를 설립하여 전북교육의 종합적 비전을 제시하야 하며, 도교육청 내에 “교육정책과”를 신설하여 각종 교육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20세기 과거식 학력 신장 방안을 넘어, 새로운 21세기형 창의적 인재 양성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교육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복지적 노력을 해야 한다. 한국 사회는 IMF 사태 이후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교육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그동안 전북교육청이 모범을 보여 온 “무상급식”을 중학교까지 전면 실시하고, 교육복지 사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교육복지 지원 조례” 및 “농산어촌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도교육청 ‘교육정책과’ 산하에 “교육복지 및 농산어촌 전담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교육비리를 척결하고, 학연, 지연, 관료적 연고를 넘어서는 깨끗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인사사정관제” 도입과 시군교육장의 “주민배심원제”를 통한 선발을 제도화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 주민과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하여 유능한 교장을 공모하여 선출하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넷째, 미래 사회의 주인으로 성장할 학생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입시 경쟁과 학벌 위주의 사회에서 최소한의 기본적 자유와 인권조차 보장 받지 못한 체, 하루 14시간이 넘는 장시간의 반강제적 학습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체벌, 두발 규제, 반강제적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 등 반인권적 상황에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단도 없는 실정이다. 또한 학생들은 그들의 자치권을 보장받지 못하며, 다양한 동아리활동이나 취미 활동에 대한 지원도 전무한 상태이다. 학생들이 학교 교육 속에서 자신의 특기와 개성을 찾아가며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고,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은 제안한 “4개 분야, 10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되도록 할 것이다. 이 정책제안서를 각 후보자들에게 발송하여, 이에 대한 수용과 실현의지를 비교 평가할 예정이며, 제안된 정책을 적극 수용하는 후보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감 선거가 끝난 이후에서 각 후보자들이 약속한 정책이 실현되는지 감시하는 노력도 전개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전북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전북 도민의 올바른 선택을 도울 것이며, 전북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0년 5월 12일

전라북도 교육감 선거 정책 제안서(요약)

분야 1. 전북 교육 방향 분야

1.“전북교육정책연구원” 설립과 도교육청 내“교육정책과”신설

2. 21세기형 창의적 인재 양성 방안 마련

분야 2. 교육 복지 분야

3. 임기 내에 중학교까지 무상 급식 실시

4. 교육복지 지원 조례 제정

5. 농산어촌 교육 활성화 위한 “농산어촌 교육지원 조례” 제정

6. 교육복지 및 농산어촌 교육 지원 시스템 구축

-“교육정책과” 산하 교육복지 및 농산어촌 교육 전담팀 운영

분야 3. 교육비리 척결 및 교원 인사 분야

7.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인사 사정관제 도입 및 교육장 주민배심원제

8. 내부형 교장공모제 전면 실시

분야 4. 학생 생활 및 인권 분야

9. 학생의 기본적 인권 신장을 위한 “학생인권조례” 제정

10. 학생 자치 활성화와 청소년 동아리 및 문화 활동 지원 확대

분야 1	전북 교육 방향 분야

정책 제안 1.“전북교육정책연구원”설립과 도교육청 내 “교육정책과”신설

◉ 현황과 과제

￭ 그동안 중앙 정부는 전국 단위에 비슷한 수준의 교육을 유지하기 위해 학교 운영이나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과서 선정, 교육 예산 등을 규제하여 왔다. 그래서 전북도교육청 역시 전북지역의 특성에 맞은 교육을 운영하기보다는 중앙 정부의 교육 정책을 실행하는 단위로서의 주된 역할을 하여 왔다.

￭ 그런데 교육감 직선제가 실시되면서 지방교육자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고, 교육감의 자율적 권한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 목표 설정과 교육정책 개발을 위해 전북도교육청이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전북도교육청은 전북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연구하고, 교육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기구나 조직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 이에 전라북도의 ‘전북발전연구원’과 위상이 비슷한 ‘전북교육정책연구원’을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설립하고 전북지역의 특성과 현실에 알맞은 교육목적 ․ 교육제도 ․ 교육정책 등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내실있게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전북교육의 발전방향과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

￭ 또한 중앙정부의 각종 교육정책과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정책, 시군 교육청의 교육 사업 등이 서로 조정, 통합되지 못해, 도교육청 사업 방향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못하고 사업이 나열되며, 수많은 사업이 학교 단위로 곧바로 내려오면서 학교 현장은 수많은 공문과 잡무로 몸살을 앓고 있다.

￭ 방과후교육, 교육복지 사업, 농산어촌 교육 등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평생교육과, 체육보건교육과 등에 공통으로 해당되고, 교원 및 전문직 인사, 교원능력개발평가제, 학력신장 대책, 개정 교육과정 등은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에 공통으로 해당되지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총괄할 수 있는 조직 및 기구가 없는 실정이다.

￭ 서울시교육청이나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교육국 산하에 “학교정책과”를 설치하여 ‘교육계획의 종합 조정 및 교육시책의 수립’, ‘ 교육개혁 추진 및 교육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주요 교육정책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학교 정책 업무를 총괄하고, 교육국 산하의 각과의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이에 전북도교육청도 전북도교육청의 조직과 기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전북교육의 교육정책을 총괄하고, 각종 교육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교육정책과”를 교육국 산하에 신설하여, 교육계획을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하여야 하며,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교 현장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시 : 경기도교육청 조직도>

• 학교정책과

◉ 정책 제안

◉ “전북교육정책연구원”설립 - 중기적 과제

-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지위 보장

- 전북교육의 현실 진단과 개혁 방향 연구 및 실천 방안 마련

- 전북교육의 특성에 맞는 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조사 사업

- 전북교육 방향에 대한 공청회 토론회 개최

◉ 도교육청 교육국 산하에 “교육정책과”신설

- 도교육청 내 과의 조정을 통한 “교육정책과” 신설

- 전북 교육계획의 종합 조정 및 교육 시책 수립

- 교육개혁 추진 및 교육 제도 개선 사항

- 주요 교육정책 업무 조정 및 총괄

- 교육과정 운영 연구

- 교육복지 업무 총괄

정책 제안 2. 21세기형 창의적 인재 양성 방안 마련

◉ 현황과 과제

￭ 이번 도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한 예비후보들 대부분은 이명박 정부의 수능성적 공개, 일제고사 성적 공개 등에서 전북지역의 낮은 학력을 문제 삼아, 학력신장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몇몇 후보들은 학력신장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 물론 낮은 학력은 높이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전북도교육청이 2007년 학련신장 원년으로 선포하고 추진되고 있는 각종 학력신장 방안 대부분이 방과후 보충수업 강화, 입시 교육 강화, 문제풀이식 교육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 그래서 일부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아침 7시 20분 등교, 8시 1교시 시작, 밤 11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이 반강제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초․중학교까지 일제고사를 대비한 문제풀이식 수업, 일부 중학교의 야간 자율학습 실시로 인해 청소년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 20년 전의 과거식 교육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이 2007년 5월 도내 인문계 고등학생 1077명의 생활 실태를 조사한 결과 72.5%가 학교에서 14시간 이상을 보내며, 고3의 경우 40%가 밤 11시 이후까지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 또한 고3의 86%의 학교가 휴일에 등교하고 있었다. 또한 자율학습에 대한 결정을 본인이 한다는 견해는 36.3%에 불과했다.

평일 학교 생활 시간(고등학생)
10시간 이하 (5.9%)	11~12시간(5.8%)	13시간(11.9%)	14시간(46.8%)	15시간 이상 (25%)

주당 평균 독서 시간
10시간 이하 (5.9%)	11~12시간(5.8%)	13시간(11.9%)	14시간(46.8%)	15시간 이상 (25%)

￭ 이에 반해 1주일 평균 독서 시간이 1시간 이하라는 답변이 70.4%에 달했으며, 4시간 이상인 학생은 9.4%에 지나지 않았다.

￭ 이러한 입시위주 교육 강화로 학력을 신장한다는 방안은 객관식 정답 맞추기와 지식 암기하기에 급급했던 20세기 산업화시대의 교육방식이다.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되는 도학력평가 확대, 중등의 방과후 학교와 맞춤형 교육 등은 대부분 객관식 문제풀이식, 암기위주의 20세기 교육 방식이다. 이런 방식으로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 맞는 미래형 인간을 양성할 수는 없다.

￭ 지난 5월 6일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에서 주최한 “2010학년도 학교 학력신장의 내실화를 위한 중등 교실수업개선 세미나” 특별 강연에서 조벽 교수(전 미국 미시간공대 교수)는 “21세기는 창의력의 시대다. 창의력이 발휘되자면 우리 머릿 속에는 튼튼한 기초 지식, 다차원적 사고를 하는 퍼지 사고력, 호기심, 실패를 딛고 도전하는 긍정적 자세, 모험심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여기에 덧붙여 ‘생각할 수 있는 여유, 잠을 충분히 자고 운동할 수 있는 여유’를 주어야 한다고 한다. 진정한 학력신장을 위해서라도, 21C를 살아갈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학력 개념이 필요하다.

￭ 21세기는 어떤 학력, 어떤 능력이 요구되는 시대인가? 21세기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를 수집 ․활용 능력, 독서 등을 통한 사고력과 창의력, 자기관리 및 조절 능력, 삶의 과정에서 문제 발견 ․탐색 해결방안 모색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봉사심과 지도력 등 다양한 능력이 중요시 되는 시대이다. 20세기 식의 인재가 아닌, 학생들이 살아갈 21세기에 맞는 미래형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또한 21세기형 창의적 인재 양성 방안은 입학사정관제 도입 등 새로운 대학입시 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절실히 요청된다.

◉ 정책 제안

◉ 21세기형 창의적 인재 양성 방안 마련

- 보충수업 강화와 문제풀이식 위주 학력신장 방안 전면 재검토

-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도민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 기존 학력 개념에 대한 재검토와 21세기형 학력 개념 정립

- 새로운 학력 개념에 기초한 창의적 인재 양성 방안 마련

- 인성교육(리더십, 의사소통 능력, 꿈과 목표의식 갖기 등)과 결합한 학력신장 방안 마련

- 부진아 없는 학교 만들기 중심 학력 신장 방안

- 전반적인 학교 교육력 향상 방안 마련

- 교과 외 특기적성 교육 활성화 지원 : 문화예술, 체육, 독서논술 등

- 전인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 체험학습, 동아리, 특별활동 등

분야 2	교육 복지 분야

정책 제안 3. 임기 내에 중학교까지 무상 급식 실시

◉ 현황과 과제

￭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전북지역은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15위임에도 불구하고 초∙중∙고 농산어촌 지역학생과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난해 총 379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전체 학생의 36.9%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 1인당 13만 2천원을 지원하여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시∙도별 무상급식 학교 현황>

시도	전체 학교수	무상급식 학교수	비율(%)
전북	751	472	62.8
충남	742	306	41.2
경남	976	400	41.0
충북	471	153	32.5
전남	837	193	23.1
경북	967	178	18.4
광주	299	14	4.7
경기	2065	84	4.1
대전	290	8	2.8
제주	178	1	0.6
부산	610	3	0.5
서울, 대구, 인천, 울산, 강원은 0곳

￭ 전북 교육감 예비 후보들은 대부분 무상급식에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일부 후보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편이다. 이에 무상급식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길 요구한다.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조사한 결과 현재 지원되고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기위해서는 초등학교 2백 7십억원과 중학교 2백 30억원 등 총 500억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50:50으로 예산을 분담한다면 각각 250억원이 필요하다. 도내 14개 시∙군 자치단체 중 무주군과 진안군 등 8개 군 지역에서 이미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있음으로 전주시를 비롯한 6개 시 지역에서 250억원을 확보해야 한다.

<전북교육청 무상급식 관련 예산 현황>

(2009년 12월 기준,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총학생수	무상급식 학생수(%)	2009년 결산	2010년 예산(A)	2010년 무상급식 전면시행 필요예산(B)	무상급식 전면 시행 추가 필요 예산(C=B-A)	중학교까지 필요 예산
초등학교	135,351	51,008(37.7%)	15,744	16,262	43,854	27,592	50,559
중학교	77,765	27,792(35.7%)	11,264	12,027	34,994	22,967
고등학교	74,742	26,416(35.3%)	10,908	12,236	33,634	21,398
계	287,858	10,216(36.2%)	37,916	40,525	112,482	71,957

자료: 전라북도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하여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정리 한 것임

￭ 전북교육청 실∙국 전체 업무추진비 22억 5천만원, 여기에 교육청의 각종 홍보비, 민간행사 지원비 등을 포함하면 족히 200억 가까이 될 것이다. 우선 줄여도 지장이 없는 예산만으로도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시행 할 수 있다. 또한 임기 내에 중앙정부의 지원과 자체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면 중학교까지의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

<위 자료는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연구한 자료를 발췌한 것입니다>

◉ 정책 제안

◉ 임기 내 중학교까지의 무상급식 실시

- 의무교육 기간인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 실시

-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도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

-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예산 방안 마련

- 무상급식 실시 구체적인 추진 방안 마련

정책제안 4. 교육복지 지원 조례 제정

◉ 현황과 과제

￭ 교육복지에 관한 기본법이 없이 주로 헌법-교육기본법-초중등 교육법을 중심으로 개별법령에 교육복지관련 정책의 집행근거가 산재해 있어 통합적이고 일관적 교육복지정책 집행이 어렵고 교육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 청손의 교육복지를 위한 각종 법안이 발의되어, 교육복지 지원 조례 제정의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 교육․문화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지역을 지원하는 내용의 “교육기회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법”을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 2008년 발의한 상태이며, 학생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한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책임 규정과 학교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 내용으로 “학교사회복지법안”을 2010년 2월 한나라당 이주영의원 발의하였다.

￭ 또한 2003년부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등 교육복지사업이 시행되어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법률적 근거가 없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곤란한 상황이다.

￭ 대구광역시의 경우 2009년 9월 “대구광역시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 발의 2010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요내용은 지역의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 교육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교육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규모는 취득세·등록세의 15/1,000이내, 사업평가 실시․평가결과를 이후 기본계획에 반영 등 16개 항이다.

￭ 타 시도에 비해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라북도도 교육복지학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복지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복지지원 조례에는 시스템 구축과 재정적, 행정적 지원 대책이 담겨야 한다.

◉ 정책 제안

◉ 교육복지 지원 조례 제정

￭ 교육복지사업의 사업내용, 재정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 교육복지사업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교육복지사업 관리를 위한 각 시·군에 지역교육복지위원회 구성

￭ 교육격차 실태조사를 통해 교육복지사업 선정기준을 마련

￭ 교육복지 담당인력의 양성․ 배치에 관한 사항

정책제안 5. 농산어촌 교육 활성화 위한 “농산어촌 교육지원 조례” 제정

◉현황과 과제

￭ 농산어촌의 교육문제는 경제적 빈곤과 더불어 지역의 황폐화와 이농을 부추기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그동안 정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 등 효율성을 앞세운 농산어촌 교육대책으로, 학부모들의 농산어촌 교육에 대한 불신이 높았고, 이는 지역의 황폐화와 이농을 부추기는 주요한 원인이 되어 왔음.

￭ 다행히 전북도교육청은 폐교 위주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지 않고 농산어촌 무료급식 추진과 지자체 교육경비 지원, 지역 우수 인재 양성 교육비 지원 등의 농산어촌 교육 지원 정책을 펴옴.

￭ 그러나 문제는 급식비, 맞춤형 교육비, 보충수업비, 우수 인재 중심 지원 등의 경제적 지원이나 1회적 지원, 학력신장 중심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제 농산어촌 지역 학교의 장점인 아름다운 환경,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 지역성 등을 제대로 살리는 교육 지원 정책, 농산어촌의 교육적 상황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고려 속에 농산어촌 교육지원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에 도농간 교육 여건 및 환경 개선을 위해 농어촌지역에 대한 총체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전북 농산어촌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음.

￭ 농산어촌 교육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농산어촌 교육지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할 것임. 이러한 농산어촌 교육지원 조례에는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살리기 위한 교육적, 재정적, 행정적 지원 대책이 담겨야 함.

◉ 정책 제안

◉ “농산어촌 교육지원 조례”제정

1. 교육적 지원

- 농산어촌 학교운영 모델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 전원학교, 돌봄학교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지원 시스템 마련

- 문화 체험 및 독서교육 프로그램 등 종합적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

2. 재정적 지원

- 교육비, 체험학습비, 방과후학교, 특기적성비 지원

3. 행정적 지원

- 학급당 정원수 축소와 교부금 지급 방식의 변화

- 초등 교사의 수업시수 경감 방안

- 농산어촌 학교 희망 교사에 한해 순환전보제 폐지

- 농산어촌 자율학교 확대 및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 농어촌 초등 교사의 행정 업무 감소 노력 - 행정직 파견 확대

정책 제안 6. 교육복지 및 농산어촌 교육 지원 시스템 구축

-“교육정책과” 산하 교육복지 및 농산어촌 교육 전담팀 운영

◉ 현황과 과제

￭ 현재 도교육청 차원에 교육복지 담당부서는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지원과 산하 교육복지지원팀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으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복지 사업 총괄 운영이 어려운 실무적인 지원 수준에 그치고 있음. 또한 관련 부서가 교육국(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과 관리국(교육지원과)으로 나뉘어 있어 업무 간 협조하기가 어려워 혼란과 중복을 야기하고 있어 일원화된 전담부서가 필요함.

￭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교육복지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부교육감 산하 혁신복지담당관을 교육복지 담당관으로 전환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 있음.

￭ 현재 교육복지투자사업 학교에는 단위학교 전담부서인 교육복지부를 구성ㆍ운영하여 사업계획, 심의, 실무 등을 추진하고 담당교사를 지정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있음. 특히 취약 학생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복지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있음.

￭ 하지만,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이해가 높고 교육복지적 전문성을 가진 교장, 교사의 부족으로 내실있는 사업 운영이 어려운 점이 있음.

◉ 정책 제안

◉ 교육정책과” 산하 ‘교육복지 및 농산어촌 교육 전담팀’운영

￭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 정책교육과 산하 교육복지전담부서 마련

- 구성 : 교육복지담당관, 유ㆍ초ㆍ중등 담당장학사 각 1명, 도시ㆍ농산어촌 교육복지전문인력 각 1명, 행정지원 인력 2명

￭ 교육복지적 전문성으로 학교 경영이 가능하도록 교장공모제 시행

￭ 복지학교 선도교사 발굴, 지원, 배치

￭ 취약 학생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복지전문인력 배치

분야 3	교육비리 척결 및 교원 인사 분야

정책 제안 7.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인사 사정관제 도입 및 교육장 주민배심원제

◉ 현황과 과제

￭ 2010년 서울시교육청의 인사비리는 전 국민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번 장학사, 장학관 인사 청탁과 관련하여 저질러진 서울시 고위층의 부도덕한 행태와 하루를 멀다하고 터져 나오는 지도층의 교육 비리는 현장의 교사들조차 고개를 들기 힘들게 만들고 있다.

￭ 이곳 전라북도에서도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도교육청 장학사, 장학관들이 주축이 되어 00학교 교직동문 모임 등 모임의 순수성이 의심되는 수많은 교직동문 모임이 우후죽순처럼 생겼으며, 학연, 지연, 관료적 연고를 통한 인사행정이 이루어졌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 이러한 교육비리의 근원에는 학교장과 교육청 인사와 연관된 관료들의 비민주적 시스템에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에 이를 방치하고 교육계가 더 이상 부패의 온상이 되어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방지할 민주적인 인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 이를 위해 먼저 교육장, 교장, 도교육청 주요 보직 인사 대상자에 대한 투명하고, 폭넓은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대학 입시의 입학사정관제와 비슷한 인사사정관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 인사사정관은 교육장, 도교육청의 주요 보직, 교장 임용 대상자들의 그동안의 교육 활동 이력, 현직 교사와 교감, 장학사 시기의 주요 활동 내용, 학부모나 교원들의 평가 등의 자료를 축적하여, 인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이를 제공하는 교육청, 학교 단위 등에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학연, 지연, 관료적 연고가 아닌 능력 중심의 인사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교장공모제 학교를 전체 50%까지 확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학부모와 학운위원들에게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장공모제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도 인사사정관제는 필요하다.

￭ 그리고 시군 교육장 인사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지역 교사들이 참여하는 주민배심원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시군 지역교육청은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목적과 방법, 실행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학교의 교육력 향상을 지지 지원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지역교육청은 전북도교육청의 공문이나 지침을 학교에 시달하는 역할이 중심이며, 지역 학교의 전반적인 교육력 향상을 지원하기보다 학교 행정 감시, 규제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학교 단위 교육력 향상에 장애가 되기도 한다.

￭ 지역교육청이 문제가 되는 핵심적 이유는 지역교육장의 선출과 임명 과정에 지역 사회의 요구가 전혀 담기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교육장을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람으로 선출, 임명하여 지역교육의 핵심 기관으로서 지역교육청의 본래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이를 위해 지역주민, 학부모, 지역 교사들로 구성된(지역 학운위원협의회 형태도 좋음) 주민배심원을 통해 시군 교육장이 되고자하는 교육장 후보의 지역 교육 발전 계획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교육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정책 제안

◉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인사 사정관제 도입 및 교육장 주민배심원제 실시

￭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인사 사정관제 도입

- 감사담당관 산하 인사사정관제 도입

- 도교육청 중요 직책, 교육장, 교장 등의 이력 정보 수집

- 도교육감과 해당 학부모, 지역 주민에게 이력 정보 공개

- 인사비리 척결을 위한 각종 정보 수집

￭ 지역교육장 선출 과정에 주민 배심원제 실시

- 지역주민, 학부모, 지역교사로 구성된 주민 배심원제 실시

- 주민배심원을 통한 지역교육장 후보 공모

- 주민 배심원을 통해 지역교육장 후보 평가

-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지역교육장 임명

￭ 인사비리 척결을 위한 각종 정책 추진

- 감사담당관을 외부 인사로 임명

-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내.외부 고발 시스템 마련

- 내부 인사비리 신고 활성화 및 내부 비리고발자 보호

- 한 번의 비리만으로도 해임 이상의 징계로 공직사회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위원의 50% 이상을 외부인사로 구성

정책 제안 8. 내부형 교장공모제 전면 실시

◉ 현황과 과제

￭ 교장공모제의 도입배경은 현재의 승진제도가 교원들에게 이이들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점수경쟁에 매몰되도록 만들고, 이로 인해 수많은 부패 구조가 형성되고  관료주의에 빠지는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교장공모제의 핵심은 교장 자격에 관계없이 능력 있는 평교사들을 폭넓게 학교경영자로 등용하어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여보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확대하는 것임.

￭ 또한 내부형 공모제 시범실시 학교들에서 관료주의를 극복하고, 교육주체들의 민주적인 참여를 통해 매우 긍정적인 학교개혁의 모범을 만들기도 하였음. 또한 직무 수행 평가와 청렴도에서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에 공모할 수 있는 내부형이 1위를 차지함.

<공모제 교장의 직무 수행 평가>

내부형	개방형	초빙형
85.1점	83.5점	81.7점

자료 : 교과부 지정 중점연구소인 지방교육연구센터(2009.3)

￭ 전북에서는 2007년 9월부터 2010년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41명의 교장을 공모제를 통해 임명 했는데, 초등의 경우는 내부형이 13명, 초빙형이 9명이었고, 중등의 경우는 내부형 7명, 초빙형 8명, 개방형 4명이었음.<전국은 시범학교 526개교 중 초빙형이 58%, 내부형이 37%, 개방형이 5%> 이는 공모제 시범실시 과정에서 전북교육청이 비교적 의지를 갖고 타 시․도에 비해 개혁적으로 내부형을 확대했다고 할 수 있음.

￭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가 2010년 9월1일자 공모에는 2010년 8월 말 정년퇴임 등으로 인한 교장 결원 예정 학교 768개교의 56%에 해당하는 435개교에 초빙형 교장 공모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함. 전북지역도 70곳의 교장 자리 중 36곳이 공모제로 충원될 예정임. 즉 전북 36개교(전국 435곳) 모두를 초빙제로 하라고 아예 교육부가 못 박아서 지침을 내림.

￭ 그러나 이러한 초빙형 교장 공모제와 교장 인력풀의 확대는 교감·장학사 자격이 있는 이에 한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교사에서 교감·장학사가 되기 위한 경쟁은 더 과열될 것임.  그리고 서울시 장학사 비리 사건에서 보여주듯 교육비리에 대한 우려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임.

￭ 또한 학교 현장에서 교감이나 장학사가 되기 위해 수업이나 생활지도보다 교육청이 요구하는 공문 처리나 승진 요건을 갖추는 데 몰입하게 되면 교육력 저하 문제도 해결될 수 없음.

￭ 교과부와 전북교육청이 진정으로 교장 승진 제도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일정한 교육경력과 자격을 갖춘 모든 평교사들에게 공모 자격을 주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확대해야 함.

￭ 그래야 교사들이 교감이나 장학사가 되기 위해 수업·생활지도와 무관한 승진 준비나 교육청에서 하달하는 공문과 행사 준비에 매달리지 않고, 교사 본연의 수업과 생활지도에 매진하다 교장 공모에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현재 교장 승진 제도와 관련된 모든 모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임.

￭ 특히 도시지역에서 교육소외 계층이 많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지정된 학교, 교육복지선도학교, 돌봄학교, 전원학교, 사교육없는 학교, 자율학교 등을 먼저 내부형 교장공모제 학교로 지정해 교육복지적 전문성을 가진 교장으로 하여금 이를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정책 제안

◉ 내부형 교장공모제 전면 실시

￭ 교장 자격에 관계없이 평교사, 교장, 교감 자격증 있는 교사 모두가 교장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전면 실시

-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능력평가와 청렴도 평가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음

-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교원 인사비리를 없앨 수 있는 가장 혁신적인 제도임

-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지역주민 및 학부모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

- 먼저 교육복지학교, 농산어촌 돌봄학교, 전원학교 등 그 분야의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교장이 필요한 학교부터 전면 실시.

분야 4	학생 생활 및 인권 분야

정책 제안 9. 학생의 기본적 인권 신장을 위한 “학생인권조례” 제정

◉ 현황과 과제

￭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학생 역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기본적 자유가 주어져야 함.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①항은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가정 및 사회는 적절한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학생들은 그들의 삶과 직결된 각종 교육정책과 학교 운영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음.

￭ 그러나 이러한 헌법과 법률의 정신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학생들은 기본적 자유인 의사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으며, 강제적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 등 신체의 자유도 침해당하고 있음. 또한 체벌, 두발 규제 등 학교 규칙이 학생들의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음.

￭ 또한 우리 사회의 학생은 0교시 수업, 강제적 야간 자율학습 및 심야 보충수업, 휴일 등교 등 과다한 입시 경쟁으로 인해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당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건강권, 인권 등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다.

<학교 실태 : 전주 모 고등학교 사례>

시간	학교 일정
07:20	등교
07:25 ~ 07:50	아침 자율학습
08:00	1교시 시작
08:00~16:00	1교시~7교시 수업
16:00 ~ 17: 50	보충 수업
18:00 - 18:50분	오후 자율학습
19:00~19:50	저녁시간
19:50-22:30	야간 자율학습(90% 이상 참여)
22:40~0:30	기숙사 학생 자율학습
06:00	기숙사 학생 기상

야간 자율학습 결정 주체(고등학생)
본인(36.3%)	학교나 선생님(51.4%)	부모님이나 가족(10.5%)	기타14시간(1.8%)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도내 인문계 고등학생(1,070여명) 실태조사(2007.05)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2009년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만들어 3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제1장 총칙

제2장 학생의 권리

제1절 일반원칙

제2절 차별이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3절 교육권

제4절 쉬고 여가활동을 누릴 권리

제5절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등

제6절 표현의 자유와 참여권 등

제7절 복지권

제8절 학칙 및 징계 관련

제3장 인권교육

제4장 실태조사 및 실천계획

제5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1절 학생인권옹호관

제2절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

제6장 학생참여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초안 구성표>

￭ 전라북도에서도 학생의 기본적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학생 자치권 보장, 교육활동에 대한 선택권 보장, 신체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의 학생의 기본적 인권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 정책 제안

◉ 학생의 기본적 인권 신장을 위한 “학생인권조례” 제정

-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건강권 등의 기본적 인권 보장

- 학교 규칙의 민주적 개정 : 두발 규제, 용의 복장, 핸드폰 규제, 체벌 등

- 학생의 선택권 보장 : 강제적 보충수업과 자율학습 및 휴일 등교 금지

- 학생 인권 침해 교사 처벌 강화 : 성희롱, 성폭력, 심한 체벌 등

- 학생 관련 주요 사항 학생 의견 수렴과 참여 의무화

정책 제안 10. 학생 자치 활성화와 청소년 동아리 및 문화 활동 지원 확대

◉ 현황과 과제

￭ 학생들은 자치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 함양과, 토론문화 활성화로 타인 배려 의식과 학교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학생회는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교사의 일을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에 머물고 있다.

￭ 학생회는 학생의 대표 조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학생회를 통해 학생의 의견 수렴,  학생의 인권 신장과 복지를 위한 노력, 교칙 개정 등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는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학생회가 활성화도록 해야 한다.

￭ 그리고 학생들은 지적인 성장 못지않게 다양한 취미 활동, 동아리 활동, 문화 예술 활동, 독서 활동을 통해 개인의 특기와 소질을 계발하고, 자신의 삶의 목표의식을 가지는 교육도 중요하다. 자치, 문화 활동을 통해 살아있는 청소년 문화도 만들어 갈 수 있다.

￭ 그러나 현실은 1주일에 취미활동을 2시간 이하를 한다는 학생이 40%가 넘는 실정이다.

주당 평균 취미 활동 시간(고등학생)
1시간 이하 (24.3%)	2시간(17.6%)	3시간(18.7%)	4시간(8.9%)	5시간 이상 (24%)	취미 없음 (6.4%)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도내 인문계 고등학생(1,070여명) 실태조사(2007.05)

￭ 그동안 전북도교육청은 학력평가, 영재육성, e-스쿨 운영, 외국어 교육 등 학력 신장 예산에는 수백억의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 및 문화활동 지원 예산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 청소년 동아리 활동에 예산 지원은 고사하고, 학력신장과 입시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각급 학교에서는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또한 도교육청이나 시군교육청에서 청소년 동아리의 규모나 실태도 거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학생의 자치권 보장과 학생 문화 활동 지원 예산을 단위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전북도교육청이 적극적인 의지와 구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목적경비로 이를 학교 단위에 지원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 동아리를 적극 육성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 체험 및 독서 활동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

◉ 정책 제안

◉ 도교육청 차원 학생 자치 활성화와 청소년 동아리 및 문화 활동 지원

- 학생 자치 활성화 지원비를 목적경비로 지원(학교 표준교육비 2% 이상)

- 학생회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 동아리 활성화 지원비를 목적 경비로 지원(학교 표준교육비 2% 이상)

- 학교 단위, 지역단위, 도단위 청소년 동아리 실태 조사

- 지역 단위, 도단위 동아리 200만 원 이상의 예산 지원

- 도서구입비 학교 표준교육비의 3% 이상 의무화

- 학생들의 문화활동 지원(강사 및 재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