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신 : 언론사 교육.사회 담당 기자 (2011. 2. 16)

보도자료 2011. 2. 16. (수)	전화 905-0218 FAX 227-0650 http://www.blue21.or.kr
이사장 이미영 원장 정우식 자료문의 : 원장 정우식(016-651-1127)
익산 남자 인문고 과밀학급-학급당 43명 도교육청의 콩나물교실 해결 대책 미흡 ‘학급 증설’밖에 현실적 대안 없어

1.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각 언론사 기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은 익산 남성고의 자율형사립고 전환으로 초래된 익산시 남자 인문고 과밀학급 문제에 대한 전라북도교육청의 대책과 조치가 상당히 안이하고 불확실성이 커 미흡한 수준으로 판단하며, 학급 증설 등 즉각적이고 현실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3. 전북교육청이 익산 남성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관련 판결에서 패소함에 따라, 자율형사립고인 모집정원 350명의 남성고가 정원을 별도 배정 받으므로 익산시 인문계 남자 고등학교는 한 학교가 줄어드는 결과가 되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나머지 고등학교가 나누어 떠안게 되었다. 도교육청이 발표한 인문계고 학교배정현황에 따르면, 익산 남자 인문고의 학급당 학생 수는 43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전주 38명, 군산 30명, 그리고 익산 인문계 여학생 33명과 비교해서도 지역 간, 남녀 간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4.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여가도 모자랄 판인데 20여년 만에 과밀학급 ‘콩나물 교실’ 위기로 내몰리게 된 것이다. 이는 남성고의 자율형사립고 전환이 가져온 첫 번째 재앙이다. 이미 자율형사립고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예견된 사태로 시민사회가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는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런 사태에 대비해 미리 대책을 세워두었어야 했다.

5. 그래서 전임 교육감과 해당 학교의 잘못된 선택과 법원의 현실을 도외시한 판결에 대한 유감은 차치하고, 도교육청의 대응에는 아쉬움이 적지 않다. 법적 대응은 그렇다 쳐도 사후 조치만이라도 적극적이고 명쾌했어야 하는데 미흡한 느낌이다. 누구도 원치 않던 불이익을 당하게 될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심한 반발마저 예상된다. 시급히 해결해주어야 한다. 현재의 교실 여건상 학생 수 43명인 학급에서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덩치가 크고 한창 왕성한 성장기에 있는 남자 고등학생들이 비좁은 교실에서 43명씩이나 수업을 받게 되면 일상생활의 불편함은 말할 것도 없고, 학습 집중도마저 현격히 떨어지게 되어 학습권을 크게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2학년이 되면서 인문-자연계열(문과/이과)로 나뉠 때는 계열에 따라서는 50여명에까지 육박할 수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교사들이 최악의 학습 여건을 우려하는 이유이다.

6. 이에 우리는 전라북도교육청에 간곡히 촉구한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야 한다. 올해 1년은 어쩔 수 없으니 교과 교실제로 보완하고 내년에 학급 증설 등 대책을 세워주겠다는 말은 모호하고 공허하다. 학교나 교사, 교육청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 어떤 어려움도 학생들의 불이익과 불편함에 우선할 수 없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학생들이 1년씩이나 훨씬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학업에 임해야 하는 사태를 방치해선 안 된다. 벌써 교실의 사물함을 복도에 빼곡히 늘어 내놓고 있는 학교 현장의 심각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무더운 여름을 나는 것부터 걱정이다.

7. 조속한 익산시 남자 인문고의 학급 증설을 제안한다. 현실적으로 당장 학급을 증설하는 방안 외엔 달리 해결책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우선 급한 대로 익산시 남자 인문계고 3개교에 학교 당 1학급씩만 임시 증설하여도 전주 남학생과 비슷한 학급 당 38~39명 수준을 확보할 수 있다.[물론 2학급 증설이면 여학생과 비슷한 수준인 34~35명 선까지 가능하다.] 교사 수급은 기간제 교사 배치 등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설령 어떤 어려움이 따른다하더라도 가장 절박한 교육 현안이라 여기고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8. 아이들과 학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새 학기가 되기 전에 이런 조치들을 서둘러 마무리 지어야 한다. 자율형사립고 반대는 김승환 교육감의 공약이다. 그런데 지키지 못했다. 법원의 판결만 탓할 일이 아니다. 이제는 자율형사립고의 폐해를 최소화할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 선거과정에서 김승환 교육감에게 희망을 걸었던 우리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