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신 : 언론사 교육문화 담당 기자 (2010. 5. 12)

보도자료 2010. 5. 12. (수)	전화 905-0218 FAX 227-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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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도교육감 후보자에게 “4대 분야, 10대 정책”수용 요구 - 교육감 선거, 정책 검증 활동 전개 예정

1.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사 기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오는 6. 2(수) 실시되는 도교육감 선거는 도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 도교육감을 선출하는 의미 있는 선거이다. 도교육감은 △2조원이 넘는 전북교육예산 편성권 △2만 4천여 명에 교직원 인사권 △학교신설 및 이전 등 전북교육 제반사항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그러하기에 이번 도교육감 선거는 전북교육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선거이다.

3. 그동안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은 2008년 첫 도민 직선 교육감 선거에서도 정책제안을 통해 전북도민들의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였으며, 2009년에는 전북도교육감에게 “교육복지 정책 제안”을 하는 등 전북 지역의 올바른 교육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해 왔다.

4.  전북도민들의 삶의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제 16대 도교육감 선거를 맞아 지난 4월 초부터 총 4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여 교육전문가와 교육주체, 시민단체 들의 교육적 요구를 수렴하여 전북교육의 변화와 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은 “4대 분야 10가지 정책”을 각후보자들에게 제안하고자 한다.

5.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이 “4대 분야 10가지 교육 정책” 제안은 전북도민들의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올바른 후보 선택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교육감 선거가 정책 선거의 장이 되는 데 일조할 것이다.

전북 교육방향 분야, 교육복지 분야 등 ‘4대 분야 10대 정책’ 제안

6. 전북교육 방향 분야 : 먼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 지방 교육자치 시대에 맞게 전북지역의 특성과 조건에 맞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창의적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전북교육정책연구원”를 설립하여 전북교육의 종합적 비전을 제시하야 하며, 도교육청 내에 “교육정책과”를 신설하여 각종 교육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20세기 과거식 학력 신장 방안을 넘어, 새로운 21세기형 창의적 인재 양성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7. 교육복지 분야 : 둘째, 교육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복지적 노력을 해야 한다. 한국 사회는 IMF 사태 이후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교육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그동안 전북교육청이 모범을 보여 온 “무상급식”을 중학교까지 전면 실시하고, 교육복지 사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교육복지 지원 조례” 및 “농산어촌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도교육청 ‘교육정책과’ 산하에 “교육복지 및 농산어촌 전담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8. 교육비리 척결과 교원 인사 분야 : 셋째, 교육비리를 척결하고, 학연, 지연, 관료적 연고를 넘어서는 깨끗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인사사정관제” 도입과 시군교육장의 “주민배심원제”를 통한 선발을 제도화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 주민과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하여 유능한 교장을 공모하여 선출하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9. 학생 생활 및 인권 분야 : 넷째, 미래 사회의 주인으로 성장할 학생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입시 경쟁과 학벌 위주의 사회에서 최소한의 기본적 자유와 인권조차 보장 받지 못한 체, 하루 14시간이 넘는 장시간의 반강제적 학습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체벌, 두발 규제, 반강제적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 등 반인권적 상황에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단도 없는 실정이다. 또한 학생들은 그들의 자치권을 보장받지 못하며, 다양한 동아리활동이나 취미 활동에 대한 지원도 전무한 상태이다. 학생들이 학교 교육 속에서 자신의 특기와 개성을 찾아가며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고,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0.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은 제안한 “4개 분야, 10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되도록 할 것이다. 이 정책제안서를 각 후보자들에게 발송하여, 이에 대한 수용과 실현의지를 비교 평가할 예정이며, 제안된 정책을 적극 수용하는 후보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감 선거가 끝난 이후에서 각 후보자들이 약속한 정책이 실현되는지 감시하는 노력도 전개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전북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전북 도민의 올바른 선택을 도울 것이며, 전북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0년 5월 12일

붙임자료 1  : 제16대 전라북도 교육감 선거 정책 제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