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교육복지 정책 제안서

2009. 8

정책 제안 1. 전북도교육청 내 부교육감 산하 교육복지전담팀 구성 운영

◉ 현황과 과제

전라북도는 재정자립도가 23.6%로 전남에 이에 두 번째로 낮음. 그에 비례해 교육소외 계층 아동/청소년의 비율도 높고, 그 수도 매년 증가함.

또한 전라북도는 문화적, 경제적 소외지역인 농산어촌 지역이 많으며, 다문화가정이 급속도로 증가함.

그러므로 전라북도 교육행정에서 교육복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집행이 매우 중요함.

현재 교육지원과 산하 교육복지지원팀이 운영되고 있으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복지 사업 총괄 운영이 어려운 실무적인 지원 수준에 그침.

교육청 내 교육복지 업무가 통합되지 못해 비효율적이고 전문적 지원이 부족.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돌봄학교 및 전원학교, 사교육없는 학교, 급식 지원, 학습부진아(초/중등), 방과후학교, 농산어촌교육 지원 등이 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교육지원과/평생교육과 등으로 업무가 분산되어 있음

이로 인해 단위학교에서도 업무의 혼란과 중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서울시교육청은 부교육감 산하 혁신복지담당관을 교육복지 담당관으로 전환하고 교육복지전담팀을 구성 운영.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지원 업무를 통합하여 교육복지담당관으로 일원화(2009. 7월초 진행)

◉ 정책 제안 : 전북도교육청의 교육복지전담팀 구성 운영

전북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복지 정책 입안과 실행, 중앙정부 교육복지 사업의 효율적 운영, 교육복지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해 위상이 강화된 교육복지전담팀이 구성 운영되어야 함.

교육복지 업무를 총괄 지원하는 교육복지담당관을 부교육감 산하에 신설 필요

교육복지담당관 산하 교육복지지원팀 구성 : 10명 내외

- 담당관, 초등장학사, 중등장학사, 농촌교육지원 담당, 사무관, 교육복지전문인력(도시/농산어촌), 사무업무 지원팀 등

교육복지지원팀 업무 내용

- 교육복지 사업의 총괄 지원 : 교복투, 돌봄학교 및 전원학교, 농산어촌 교육지원, 저소득층 급식 지원, 학습부진아(초/중등) 지도, 방과후학교, 학교폭력(위기 지원팀) 등

정책 제안 2. 저소득층 밀집 학교 도교육청 차원 교육복지선도학교 운영

현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교복투 사업, 돌봄학교 및 전원학교 사업, 사교육 없는 학교 등 다양한 교육복지 정책이 추진됨.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으로 70명 이상인 학교 중 일부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선정되어 연간 1억 5천만원 이상의 예산지원 받고 있음. 또한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사서교사, 방과후교사 등을 채용,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함.

그러나 도시지역에서 교육소외 계층이 많음에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학교 등으로 선정되지 않는 학교는 교육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태임.

먼저 최소한 기초생활수급자 60명 이상인 학교를 전라북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육복지 선도학교’로 지정 운영 하고, 이를 연차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는 2008년 교육감 선거 당시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이 제안하고, 최규호 교육감님께서 수용한 사항임.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교복투 학교 등의 교육지원우선지구 이외에 기초생활수급학생수가 50명 이상의 학교의 경우 교육지원우선학교로 개별 지정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

<예시 : 전주지역 초등학교 기초생활수급자 60명 이상인 학교 현황 - 2008>

순	학교명	저소득층 자녀현황(명)
		기초생활 수급자	모,부자 가정	차상위 계층	기타	계	비고
1	전주평화초	190	20	37	78	247	교복투 학교
2	전주신성초	127	17	23	34	167	교복투
3	전주남초	110	7	81	-	198	교복투
4	전주동초	106	14	35	59	155	교복투
5	전주풍남초	83	24	62	89	169	교복투
6	전주완산초	47	4	35	-	86	교복투
7	전주동북초	46	13	28	32	87	교복투
1	전주덕일초	101	5	14	-	120
2	전주동신초	91	12	36	45	139
3	전주반월초	85	11	35	23	131
4	전주삼천남초	78	24	88	43	190
5	전주화산초	69	16	24	25	109
6	전주기린초	68	11	43	30	122
7	전주삼천초	67	19	27	25	113
8	전주우림초	67	18	19	24	104
9	전주조촌초	60	10	41	44	111

◉ 정책 제안 :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도교육청 차원 교육복지선도학교 운영

도시 학교 중 기초생활수급자 60명 이상 학교 교육복지선도학교 지정 운영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학교 수준으로 도교육청 차원 지원 필요

교육복지선도학교에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사서교사, 방과후교사 파견(선발)

연차적으로 2011년 50명 이상, 2012년 40명 이상으로 확대 필요

정책 제안 3. 소외계층 학력신장 위한 “독서 ․ 문화 교육”확대

◉ 현황과 과제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은 2009년 5월 전주지역 저소득층 학생 200명, 일반학생 200명 등 초․중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비교 설문조사를 실시했음.

저소득층 학생과 일반 학생의 비교에서 저소득층 학생은 일반학생에 비해 독서량과 가족과의 문화체험 횟수가 현저히 적음. 또한 저소득 여부, 독서량, 가족과의 문화체험 횟수의 차이는 학생들의 학업성적에 많은 영향을 미침.

또한 저소득 여부, 독서량, 가족과의 문화체험 횟수는 학교생활 만족도, 대인관계, 심리정서적인 부분인 공격성이나 산만함, 자존감, 산만, 불안, 우울 등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

이러한 결과는 학습부진학생의 학업성적 향상을 위해서는 독서량을 높이고, 문화체험활동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를 보여줌.

전라북도 자체가 소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학력 증진을 위해서라도 독서교육과  문화체험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교육소외계층 지원 사업이 급식지원 등 물질적 측면과 학업성적 향상을 위한 보충수업(방과후수업) 강화에만 집중하고 있음. 특히 중․고등학교의 경우 교복투학교, 돌봄학교 등에서도 대부분 방과후 보충수업 및 문제풀이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북모닝! 대구’ 를 대구시교육청의 대표 정책으로 추진함. 그 결과 대구 학생들의 독서율이 타지역보다 2-3배 높았음. 주요활동은 아침독서운동, 삶쓰기 100자 운동, 1인 1책 쓰기 운동으로 심화 · 확산시킴

◉ 정책 제안 : 소외계층 학력신장 위한 “독서 ․ 문화 교육”확대

독서교육 활성화 위해 교육청 주요 사업으로 학교독서교실 및 독서캠프 사업 실시 - 현재 본원이 소외지역 14개 학교에서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내고 있음. (연간 5천만원 정도 소요)

사서교사, 상담교사 수 확대  - 교육복지선도학교 등

자율적 독서교사모임(초등/중등) 등의 자율연수 인정 및 연수학점 부여

학력신장 및 지자체 지원 예산의 최소한 10%라도 독서, 문화 교육 예산으로 활용

학교별 도서 예산 및 문화 체험 예산 증액 필요

정책 제안 4. 도시 소외계층 밀집지역 학교 및 도시 속 농촌학교

‘내부형 교장공모제 실시

◉ 현황과 과제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지역사회, 교직원들과 함께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유능한 인물을 교장으로 세울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또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함께 운영하는 지역 학교를 만들 수 있어, 학교 단위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책무성이 높아짐.

현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교장공모제 학교를 매학기 3~4개 정도 지정하여 실시 운영하고 있음. 특히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교장공모제에 참여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도 꾸준히 늘고 있어 긍정적임.

그런데 대부분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일부에만 교장공모제를 시행하고 있음. 이제 대상학교를 좀 더 넓힐 필요가 있음.

특히 도시지역에서 교육소외 계층이 많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지정된 학교, 교육복지선도학교 등을 내부형 교장공모제 학교로 지정해 교육복지적 전문성을 가진 교장으로 하여금 이를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도시지역 소규모학교 등에도 이 학교 실정에 맞는 학교 경영 능력을 갖춘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실시하여, 도시 속 소규모학교를 전원학교들처럼 활성화한다면, 도시 속 작은학교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음.

◉ 정책 제안 : 도시 소외계층 밀집지역 학교 및 도시 속 농촌학교

‘내부형 교장공모제 실시

도시지역 교육소외계층이 많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학교, 교육복지 선도학교 등에 교육복지적 전문성을 가진 교장이 운영할 수 있도록 도시지역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시행해야 함.

도시 속 소규모 학교에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확대 시행하여, 지역사회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도시 소규모학교 발전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함.

전원학교나 돌봄학교, 기숙형 공립고 등 향후 몇 년간 수억 원의 많은 재정이 투여되는 학교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확대실시 해,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교장이 지역사회와 함께 책임감 있게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정책제안 5. 농산어촌 교육 활성화 위한 “농산어촌 교육지원 조례” 제정

◉현황과 과제

농산어촌의 교육문제는 경제적 빈곤과 더불어 지역의 황폐화와 이농을 부추기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그동안 정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 등 효율성을 앞세운 농산어촌 교육대책으로, 학부모들의 농산어촌 교육에 대한 불신이 높았고, 이는 지역의 황폐화와 이농을 부추기는 주요한 원인이 되어 왔음.

다행히 전북도교육청은 폐교 위주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지 않고 농산어촌 무료급식 추진과 지자체 교육경비 지원, 지역 우수 인재 양성 교육비 지원 등의 농산어촌 교육 지원 정책을 펴옴.

그러나 문제는 급식비, 맞춤형 교육비, 보충수업비, 우수 인재 중심 지원 등의 경제적 지원이나 1회적 지원, 학력신장 중심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제 농산어촌 지역 학교의 장점인 아름다운 환경,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 지역성 등을 제대로 살리는 교육 지원 정책, 농산어촌의 교육적 상황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고려 속에 농산어촌 교육지원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에 도농간 교육 여건 및 환경 개선을 위해 농어촌지역에 대한 총체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전북 농산어촌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음.

농산어촌 교육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농산어촌 교육지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할 것임. 이러한 농산어촌 교육지원 조례에는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살리기 위한 교육적, 재정적, 행정적 지원 대책이 담겨야 함.

◉정책 제안 : “농산어촌 교육지원 조례”제정

1. 교육적 지원

- 농산어촌 학교운영 모델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 전원학교, 돌봄학교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지원 시스템 마련

- 문화 체험 및 독서교육 프로그램 등 종합적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

- 학교급별, 지역별 소규모 학교 연계 교육 강화

2. 재정적 지원

- 교육비, 체험학습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특기적성비 지원

3. 행정적 지원

- 학급당 정원수 축소와 교부금 지급 방식의 변화

- 초등 교사의 수업시수 경감 방안

- 농산어촌 학교 희망 교사에 한해 순환전보제 폐지

- 농산어촌 자율학교 확대 및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 농어촌 초등 교사의 행정 업무 감소 노력 - 행정직 파견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