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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1 오근량-최규호 후보 정책 차별성 없다













오근량-최규호 후보 정책 차별성 없다







2008년 07월 21일 (월) 19:40:34 김종성 기자 jau@sjbnews.com












   
  ▲ 21일 전북교육청 기자실에서 전북교육시민연대회의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선거에 참여한 두 후보의 5대정책 10개 공약을 분석해 발표하고 있다. /김형길 기자  
 

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오근량·최규호 후보의 정책에 큰 차별성이 없어,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이미지나 단순 선호도만으로 투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와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등 도내 교육·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전북교육시민회의는 21일 "오근량·최규호 후보에 전북교육의 변화와 개혁의 핵심내용을 담은 5대 정책 10대 공약을 질의한 결과, 두 후보의 답변에서 차별화된 부분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민회의는 이에 대해 "각 항목에 대한 세부계획 등이 없어 유권자의 표와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특히 각 후보들이 쏟아낸 방대한 공약을 1년10개월의 짧은 임기동안 이행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두 후보측은 시민회의가 질의한 10질의서에서 각 후보측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 10대 공약과 관련해 두 후보의 답변은 판박이처럼 똑같았다. 질의 내용이 뻔한 답을 요구하는 평범한 항목들로 구성된 때문이기도 하지만, 각 후보들도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정책대결을 기대했던 유권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성적공개와 우수학생 맞춤형 교육, 중등교과 위주의 방과후 학교 등 교육계와 학부모 사이에서도 찬·반 논란이 팽팽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두 후보 모두 적극 반대 또는 반대입장을 나타냈으며, 현재 일선학교에서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반강제적 자율학습과 보충수업·휴일 등교, 두발·복장 제한 등과 관련해서도 질의서를 낸 단체가 요구하는 모범 답안을 내놓는데 급급했다.

특히 일반인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에 지역교육장 추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두 후보 모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혀, '과연 실행 가능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밖에 두 후보 모두 적극 찬성 입장을 밝힌 교감의 교무행정 업무 전담제 도입, 학교 조직 교과부·학년부 중심 전면 개편,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짧은 임기내에 이행하기는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종성 기자 jau@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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