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학원화하는 자율화추진 즉각 철회"
2008년 04월 17일 새전북신문
교육과학기술부가 우열반 편성과 0교시 수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학교자율화 3단계 계획을 추진키로 한 데 대해 교원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16일 성명을 내고 "공교육 포기 정책인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학교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은 학교를 사교육시장에 팔아넘기고, 학생을 성적 경쟁에 내모는 야만적인 정책"이라며 "추진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중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초등학교까지 국·영·수 중심의 보충수업과 명칭만 다른 방과후 수업을 통한 성적 올리기 경쟁은 끝도 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학교내 특별반과 학원의 우등반·전문반이 부활하거나 개설되면 학생들은 상급학교 진학에 앞서 우등반에 들어가기 위해 또다른 특별과외를 받아야 할 판"이라며 "이는 학교를 학원화해 사교육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교원 및 보직교사 배치 기준 등 교원에 대한 인사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전면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법정교원 확보율이 현재 88% 수준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교원 및 보직교사 배치기준을 시·도 교육감에 넘긴다는 것은 교원부족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전교조는 "이러한 조건에서 시·도 교육감은 한정된 예산에서 비정규직 교원을 탄력적으로 채용하고,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이 없어질 경우, 사학 재단의 비정규직 채용과 교사자격증 없는 교원의 채용도 마구잡이로 이루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학교 자율의 기본은 학교 구성원인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회의 법제화가 선결돼야 한다"면서 "학교를 성적과 경쟁, 사교육에 맡겨 아이들을 또다시 절망과 고통의 나락으로 내모는 ‘학교자율화 추진계획’ 즉각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교과부의 계획은 정부가 교육을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학교를 입시학원화하고, 학생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조치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김종성 기자 jau@sjb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