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확충" 도내 1000인 촉구 선언
작성 : 2006-03-20 전북일보 김종표(kimjp@jjan.kr)
지방교육재정 살리기 운동에 나선 도내 교육계가 20일 교육재정 파탄의 원인으로 지적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촉구하는 1000인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에는 최규호 교육감과 김환철 의장 등 교육위원을 비롯, 전북교총·전교조 전북지부·한교조 전북본부·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등 도내 교육·시민단체 구성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내국세 19.4%와 교육세'로 규정돼 있는 국가부담을 '의무교육기관 인건비 교부금과 내국세 10%의 경상교부금 및 교육세'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부금법이 올 연말까지 적용되는 2년 한시법이지만 내년 예산은 올초부터 편성되므로 늦어도 4월까지는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는 게 도내 교육계의 설명이다.
도내 15개 교육·시민단체들이 결집, 지난달초 출범식을 가진 '지방교육재정살리기운동 전북본부'는 교사·학부모에 이어 21일부터 전주 코아백화점과 객사앞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가두 서명운동을 전개, 다음달초 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 청원서를 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