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무원칙한 교육행정, 각성을 촉구한다.
- 교육감은 도민 앞에 사죄하고 납득할 만한 조처를 취하라! -
최근 전라북도교육청의 무능하고 무원칙한 행정능력과 도덕불감증을 드러내는 사건들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게 잦을 뿐 아니라 대응태도나 처리방식도 미숙하기 짝이 없다.
시설공사의 수의계약 한도액을 두 배로 높인 것이나 부실 용역보고서 등을 비롯해 초등 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번복과 응시자 부친 면접관 사건, 이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27명 무더기 추가 합격과 농성을 벌인 중등교사 탈락자 재시험 기회 부여 사건 등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 해도 종류가 실로 다양하다.
지난해 전북교육계가 뇌물수수, 공금횡령, 성추행 등 각종 비위 사건으로 얼룩져 조용할 날이 없을 때에도 도교육청의 관리감독 능력과 행정력 부재 때문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요즈음 며칠 사이에 벌어진 어처구니없는 사건들을 보면 그 말이 전혀 틀리지 않음을 실감한다.
도교육청의 관리감독 능력과 행정력 부재 심각한 수준
인사는 행정의 기본이고, 이것이 흔들리면 조직의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게 된다. 특히 교육공무원인 교원 임용에서 인사원칙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도교육청은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동명이인을 탈락시키고 다른 사람을 합격시켜 말썽을 빚었고 탈락자가 항의하자 뒤늦게 합격시켰다. 또 면접에서 수험생의 부친이 면접관으로 참여했고 이에 반발하자 면접 불합격자를 재검증 없이 일괄 합격 처리했다. 잘못이 한두 가지가 아니며 무원칙으로 일관했다. 뿐만 아니라 교사정원을 임용공고 없이 임의로 확대한 것은 위법적인 절차상의 문제마저 안고 있다.
사후에 해명이라고 내놓은 도교육청의 구차한 변명은 오히려 행정능력이나 인식이 수준 이하임을 더욱 드러냈을 뿐이다. 하반기 명예퇴직자가 예상되는 만큼 정원이 늘어나도 초과 사태를 빚지 않을 것이라니 말문이 막힌다. 교사 수급에 대한 기초조차 안 돼 있음을 고백한 것에 불과하다. 명퇴자로 인한 결원과 이번 사태는 아무 관련이 없다.
도교육청은 뒤늦게 자체 감사를 벌인다고 호들갑이다. 실무자를 징계한다는 말도 들린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이다. 동명이인 파동이나 부친 면접관 사건은 실무자나 당사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역시 결코 가벼운 잘못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감이 책임져야 할 막중한 사안 - 실무자 징계로 피해갈 수 없어
그러나 교원임용에서 27명을 추가합격 시키는 문제처럼 중대한 사안의 책임은 실무자에게 미룰 일이 아니다. 이는 오롯이 결재권자의 몫이다. 이는 피해갈 수 없는 책임이다. 교육인적자원부도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즉각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법과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조처를 취해야 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전라북도 교육행정의 총체적 난맥상에 대해 최종 결재권자인 교육감이 도민 앞에 정중히 사죄하고 합당한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미 터진 것 외에도 무원칙한 인사행정으로 인한 교육계의 불신과 혼란은 도를 넘어섰고 이런 난맥상을 바로잡을 모든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다.
전북교육계, 선거만 있고 교육은 실종된 탓
전라북도교육위원회는 더욱 한심하다.
도교육청의 이러한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아야 할 교육위원회는 일종의 계파싸움으로 볼 수밖에 없는 세력다툼 때문에 무더기 무단결석과 유회를 거듭하며 감시와 견제는커녕 제 앞가림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의장 선거 때부터의 기 싸움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고 이것은 순전히 차기 교육감 선거 때문이라는 소문이 교육계 안팎에 파다하다. 교육위원회가 전․현직 교육장들을 비롯한 관료들만으로 구성될 때부터 이미 시민사회와 뜻있는 이들이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다. ‘염불에는 관심 없고 잿밥에만 관심 있다.’는 말 그대로다. 선출직들이 선거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전북의 교육을 모두 책임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도교육청과 교육위원회가 교육은 아예 뒷전인 채 오로지 선거를 의식한 행보만을 일삼는 데 있다. 이는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도민들은 4년 동안 제 선거에만 신경 쓰며 살라고 많은 세금을 들이면서 뽑아준 것이 아니다.
도교육위와 도의회가 나서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더 이상 스스로 역할 포기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는 교육위원회가 이번 사태를 수습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최종의결기구라 할 수 있는 전라북도의회라도 나서야 하지만 그전에 교육위원회가 제 기능을 회복하기를 촉구한다. 만일 그마저도 기대에 벗어난다면 도민이 주민소환제 등의 방식으로 직접 나서는 길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최근 벌어진 도교육청의 행정난맥상에 우려를 표하며 이를 원만히 수습하고 재발을 막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전라북도교육감은 교육행정의 총체적 난맥상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여 도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납득할만한 조처를 취하라.
2. 전라북도교육위원회는 교육위 표류사태와 도교육청의 부실 행정을 방기한 책임을 도민 앞에 사죄하고, 도교육청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회복하여 감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엄정히 조처하라.
3. 전라북도교육감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민대표와 전문가, 학부모로 구성된 시민감사기구 설치와 사안 발생 시 이를 수습할 교육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제도화하라.
2007. 3. 2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