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08. 7. 21. (월))
교육감 후보 질의서 답변 내용 비교
- 전북교육시민회의가 제시한 정책 공약 요구안 적극 수용 -
1.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사 기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올바른 교육 대안을 생산하여 제시하고 교육행정을 감시하는 등 시민참여형 전북 지역교육 운동을 주도해 온 전북교육시민회의(준)는 이번 제15대 전북교육감 선거를 맞아, 교육감선거를 정책선거로 이끌며, 도민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올바른 후보 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교육 전문가와 교육주체들의 요구를 담아 전북교육의 변화와 개혁의 핵심내용을 담은 ‘5대 정책, 10대 공약’을 요구하고 이 내용을 질의서로 만들어 교육감 후보들에게 발송하고 답변을 요구하였다.
정책 공약 요구안 적극 수용 의사 밝혀
3.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오근량, 최규호 두 후보들은 전북교육시민회의가 전북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해 제시한, 여러 정책분야에 걸친 상세하고도 대안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는 정책 공약 요구안에 성실히 답변하며 요구안의 대부분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지역교육장 추천위원회’ 구성과
내부형 교장 공모제 확대 적극 추진
4. 지역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절실하고, 지역에 밀착하여 사고하는 지역을 잘 아는 교육장 선임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취지로 전북교육시민회의는 지자체와 지역 학부모, 지역 교사 등이 참여하여 구성하는 ‘지역교육장 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이 기구에 지역교육장 추천 권한을 부여할 것과 지역교육청, 지자체, 지역시민단체, 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시민참여형 지역교육협의회 구성 운영을 제안하였다. 이에 두 후보 모두 적극 찬성 의사를 밝혔다. 시․군교육장 인사에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5. 자율학교 확대와 내부형 교장 공모제 확대에 대하여는 두 후보 모두 적극 찬성 의사를 밝혔고, 오근량 후보는 시민단체, 지역학부모, 지자체, 지역교사,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인사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시행하고, 학운위의 기능을 강화하여 교육청의 권한을 점차 단위 학교로 이양하는 등의 단위 학교의 자치권 강화를 강조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도학력 평가 확대 및 성적 공개 - 적극 반대
반강제적 자율학습, 보충수업, 휴일 등교 - 적극 반대
‘학생인권조례’ 제정 - 적극 찬성
6. 오근량 후보와 최규호 후보 모두 도학력 평가를 확대하거나 성적을 공개하는 데는 적극 반대하였다. 보충수업과 문제풀이 수업 등 입시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21세기에 맞는 미래형 인재 양성 방안에 적극 찬성 의사를 밝혔다. 반강제적 자율학습과 보충수업, 휴일 등교 등도 두 후보 모두 적극 반대하였다.
7. ‘학생인권조례’ 제정에는 두 후보 모두 적극 찬성하면서, 오근량 후보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참여하는 ‘학생인권위원회’ 구성 의사를, 최규호 후보는 취임 즉시 빠른 시간 안에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의사를 덧붙였다. 또, 학생에게 필요한 안건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여하여 발언하는 것에 대하여는 오근량 후보가 학생대표 참여 제도화를, 최규호 후보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교감의 교무행정 업무 전담제’ 도입 - 적극 찬성
8. 이 밖에도 교무행정 업무를 교장-교감-행정실-교무보조 등으로 구성된 교무행정업무 전담팀(교감 총책임)이 담당하는 1.‘교감의 교무행정 업무 전담제’ 도입, 2.학생자치활동 지원비와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단위 학교 표준교육비 기준으로 각각 2% 이상의 예산을 목적경비로 단위학교에 지원, 3.학력증진비의 50%를 기초․기본학습 부진아 지도비로 전환 지원, 4.특수학급 설치율을 임기 내 전국평균(23.5%) 이상 확보 등도 적극 찬성 의사를 밝혔다.
오근량 - 시민참여형 인사심사위원회 설치, 자료공개, 외부감사제 도입
최규호 - 개방형 인사위원회 구성 방안 모색, 내부형 교사 초빙제 검토
8. 공정하고 투명한 교원 인사 시스템 구축 방안으로는 1.오근량 후보가 시민단체, 지자체, 교사, 교육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인사심사위원회를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 설치 운영하고, 인사심사위원회의 모든 내용을 도민 공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며,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교육전문가 등)로 구성된 외부감사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2.최규호 후보는 교원단체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개방형 인사위원회 구성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과 교육장추천위원회 도입,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내부형 교사 초빙제도 적극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첨부 : 1. ‘5대 정책, 10대 공약’ 질의서 1부.
2. ‘5대 정책, 10대 공약’ 질의서 후보별 답변 비교표 1부. 끝.
2008년 7월 21일
전북교육시민회의(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사)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익산교육시민연대
전북농촌교육연구회 진안교육발전연구회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전북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