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08. 7. 10. (목))
전북교육시민회의, 도교육감 후보자에게 “5대 정책, 10대 공약”수용 요구
- 교육감 선거, 정책 검증 활동 전개 예정
1.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사 기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오는 7. 23(수) 실시되는 도교육감 선거는 전북에서 처음으로 도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 도교육감을 선출하는 의미 있는 선거이다. 그리고 도교육감은 △2조원이 넘는 전북교육예산 편성권 △2만 4천여 명에 교직원 인사권 △학교신설 및 이전 등 전북교육 제반사항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그러하기에이번 도교육감 선거는 전북교육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선거이다.
3. 전북 지역의 올바른 교육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해 온 전북교육시민회의(준)는 제 15대 전북도교육감 선거를 맞아, 전북도민들의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올바른 후보 선택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교육전문가와 교육주체들의 교육적 요구를 수렴하여 전북교육의 변화와 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은 5가지 정책과 이에 따른 10가지 공약을 요구하고자 한다.
3. 먼저 전북교육의 종합적 비전을 제시할 “전북교육정책연구원”를 설립하여 전북교육의 미래를 연구하고, 20세기 산업화 시대의 과거식 학력 신장 방안을 넘어, 새로운 21세기 미래형 인재 양성의 비전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4. 그리고 지역 교육 살리기 방안으로 시․군 교육을 책임지는 시군 지역교육장의 인사권을 지자체, 지역 주민, 지역 교사 등이 참여하는 “지역교육장 추천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이양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유능한 교장을 공모하여 선출하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도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5. 또한 입시 경쟁과 학벌 위주의 사회에서 최소한의 기본적 자유와 인권조차 보장 받지 못한 체 생활하는 학생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 교육 속에서 자신의 특기와 개성을 찾아가며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고,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을 할 것을 요구한다.
6. 그리고 사회적 양극화와 이에 따른 교육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양극화를 극복하고 교육의 기회 균등을 위한 해결방안의 하나로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교를 “교육복지선도학교”로 지정하고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학교 교육이 가장 기본적으로 담당해야 할, 학습부진아 문제의 해결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요구한다.
7. 마지막으로, 전북교육은 교실 수업 중심의 학교 운영으로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 강화를 통해, 학부모의 학교 교육 만족도를 높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교과 수업과 직접 관련성이 적은 행정 업무를 교사로부터 떼어내 교감이 교무 행정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교사는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
8. 전북교육시민회의(준)는 이러한 정책과 공약에 대해 교육감 후보자들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고,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바탕으로 교육감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 분석하고, 평가하여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교육감 선거가 정책선거가 되도록 하여, 도민들의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올바른 선택을 돕는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첨부 : 전라북도 교육감 선거 정책 공약 요구안
2008년 7월 10일
전북교육시민회의(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사)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익산교육시민연대
전북농촌교육연구회 진안교육발전연구회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전북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