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07. 12. 6. (목))
‘교육계 인사비리척결 클린선언’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
- 인사비리와 상납 관행을 근절할 부패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라 -
1. ‘참여와 실천을 통한 교육개혁과 교육자치 발전’을 지향하는 교육시민단체 연대기구로 시민참여형 지역교육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전북교육시민회의(준)’[약칭 ‘교육시민회의’]가 교육감, 교육장 및 교육위원들의 ‘교육계 인사비리척결 클린선언’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2. 지난 11월에 발족한 ‘교육시민회의’는 발족선언문에서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이 신규교원과 전문직 임용을 비롯한 각종 인사과정에서 드러낸 무원칙한 인사행정과 줄 세우기 관행, 교육개혁의 출발점이라 평가 받던 교장공모제를 사실상 무력화한 점, 각급 교육청에서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시설 및 납품과정의 재정비리’ 등을 예로 들며 인사와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행정 감시 활동을 가장 우선적인 활동 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다.
3. ‘교육시민회의’ 참가 단체는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사)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농촌교육연구회,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북지부, 진안교육발전연구회, 익산교육시민연대 등이며
4. 공동준비위원장은 이경한[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전주교대 교수], 장낙인 [사)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우석대 신방과 교수], 한은수[익산교육시민연대 공동대표-교감], 김홍기[진안교육발전연구회 회장-병원장], 문채병[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이사-교사]이고, 집행위원장은 정우식[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부원장]이다.
5. ‘교육시민회의’는 교육시민단체 연대기구로서, 최근 학교 현장에서 커다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승진 과정의 인사 청탁과 상납 관행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전북교육의 발전과 교육계의 신뢰 회복을 바라는 마음에서 인사비리척결을 위해 도교육감과 시․군 교육장, 도교육위원에게 인사비리척결 의지를 담은 ‘클린선언’을 촉구하며 성명을 발표한다.
<성명서>
교육감, 교육장, 교육위원의
‘교육계 인사비리척결 클린선언’을 촉구한다.
- 외면하면 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자인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
최근 전라북도교육청의 무원칙한 인사행정과 도덕불감증을 드러내는 사건들이 연일 터져 나온 현실에서 이제는 인사비리와 승진 상납관행 의혹이 무성하다. 각종 비위사건으로 얼룩져 조용할 날이 없는 도교육청의 관리감독 능력과 행정력 부재가 인사비리 파문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인사철을 맞아 지금 전북교육계 내에는 인사비리와 상납관행에 대한 소문이 난무하고 있다. ‘장천감오(長千監五)’라는 말이 교육계 내에서 유행어처럼 퍼진 적이 있다. 승진과 관련해서 ‘교장은 천만 원, 교감은 오백만 원’을 보험을 들어두듯이 상납해야 한다는 의미로 상당히 널리 유포된 자조 섞인 푸념이다. 그러나 이것도 상당히 오래 전의 얘기가 되었다. 요즘은 액수가 상당히 올라가 ‘장3감2(長三監二)’라는 말도 있고 그 이상이라는 말도 들려온다. 누가 더 큰 액수를 배팅하느냐가 승진을 좌우한다는 넋두리이다. 교육계 모두가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인데 당사자들만 모른 채하고 있는 형국이다. 물론 사실이 아니거나 극히 일부에 국한된 이야기이길 바라지만 교육자들 사이에서 이런 류의 풍문이 만연하고 있다는 자체가 전북교육계 내의 인사행정이 무원칙하고 정실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반증인 것만은 사실이다. 풍문만으로도 교육계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키고 있어 즉각적인 조치가 시급하다.
우리 사회에 상납 관행이 여전함은 최근 일련의 사건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직 국세청장의 구속 충격에 이어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며칠 전 “지방자치단체의 하위직 공무원들이 승진하는 과정에서 매관매직이 성행하고 있다.”으며 “6급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행정직은 5천만 원, 기술직은 1억5천만 원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건네는 상납 관행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여 공무원 상납 관행이 아직도 성행하고 있음을 드러내준 바 있다.
교육계만은 예외이길 빌지만 교육계마저 이러한 인사비리와 상납 관행이 사실이라면 이는 소홀히 취급할 사안이 아니며 특히 지금이 교원 인사를 눈앞에 둔 이른 바 ‘인사 대목’이어서 정말 ‘가관’이라는 교육계 내부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걸 보면 그 개연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인사비리는 실체적 접근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구체적인 실체를 드러내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당사자들이 아니라고 잡아떼면 그만인 경우가 허다하다. 수법도 상당히 고도화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나서야 하고 부패방지체계가 시스템화해야 한다. 교육행정당국은 부패비리 척결 의지를 천명하고 부패와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획기적인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시민사회도 부패비리척결신고센터를 만들어 운영하며 상시적인 감시체제를 갖추어가야 한다.
난맥상을 바로잡을 모든 책임은 교육감에 있다.
인사는 모든 행정의 기본이고, 이것이 흔들리면 조직의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는다. 특히 교육공무원들의 인사행정에서 원칙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교육자는 누구보다도 깨끗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무원칙한 인사행정은 교육계 내의 불신과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경쟁보다는 조화를, 경쟁을 하더라도 선의의 경쟁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야 할 교육계에 불공정 경쟁과 줄 세우기 관행을 부추겨 교육의 본질마저 훼손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인사행정의 난맥상을 바로잡을 모든 책임은 최고책임자인 교육감에 있다.
내년 교육감 선거와 맞물려 인사비리가 더욱 극심해지고 학연 등을 앞세운 정실 인사가 난무할 것을 우려하는 교육계와 시민사회의 걱정 어린 시선이 적지 않다. 줄 세우기 관행도 줄어들기는커녕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아무개는 선거운동만 하고 다닌다.”는 소문도 이런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교육위원회도 예외일 수 없다. 전․현직 교육장들을 비롯한 관료들로 구성될 때부터 이미 시민사회가 걱정했던 바이다.
부패비리 척결 의지를 천명하고 부패비리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인사 관련 이해당사자인 전라북도교육감과 각 시․군 교육장, 도교육위원에게 이러한 의혹을 규명하고 예방에 나서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일지 모르나,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앞장서서 인사 청탁과 상납 관행 근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계 인사비리척결 클린선언’을 함으로써 부패비리 척결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고 획기적인 부패비리 방지대책을 내놓기를 촉구한다. 그래야만 전북교육계가 도민들의 신뢰와 존경을 다시 얻을 수 있다. 만일 이러한 최소한의 요구와 기회마저도 외면한다면 그 자체로 스스로가 부패와 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자인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최근 난무하고 있는 교육계의 인사비리와 상납 관행 의혹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더 이상 교육계의 비리와 부패가 싹트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결의한다.
1. 전라북도교육감과 각 시․군 교육장, 교육위원은 교육계 인사비리와 상납 관행 의혹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인사비리척결 클린선언’을 하여 부패척결 의지를 천명하라.
2. 도교육청과 도교육위원회는 교육계 인사비리와 상납 관행을 근절할 부패방지 시스템을 즉각 구축하라.
3. 검찰과 사정기관은 교육계의 부패와 비리 관행이 뿌리 뽑힐 때까지 철저히 감시하고 수사하라.
4. ‘교육시민회의’는 시민감시신고센터인 ‘클린교육센터’를 설치하여 교육계 인사비리와 승진 상납 관행이 뿌리 뽑힐 때까지 사례를 수집하여 철저히 감시하고 고발할 것임을 밝힌다.
2007년 12월 6일
전북교육시민회의(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사)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농촌교육연구회,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북지부, 진안교육발전연구회, 익산교육시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