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결과에 대한 논평 (2007. 7. 27. (금))
- ‘교장공모제’를 무력화한 도교육청을 규탄한다. -
- 실무능력도, 철학도, 의지도 없었던 부실 행정 -
1.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사 기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교장공모제 결과 발표를 보고, 도 단위 교육행정의 최고기관인 도교육청의 행정실무능력은 물론, 교육감의 교육철학, 개혁의지 등에 실망을 금할 수 없어 입장을 정리하기로 하였다. 낡은 교육계의 관행을 개선하여 교육개혁의 돌파구 역할을 할 것으로, 교육주체들의 기대를 모았던 교장공모제를 허술하게 관리 감독함으로써 마치 바라고나 있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무력화 시켜버린 도교육청의 처사를 규탄하며 논평을 한다.
붙임 : ‘교장공모제’ 결과에 대한 논평. 끝.
[붙임]
‘교장공모제’ 결과에 대한 논평
- ‘교장공모제’를 무력화한 도교육청을 규탄한다. -
교장 공모제는 교육계 구조개혁의 핵심이다.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제도로 말미암은 교육계 줄 세우기, 인사 비리, 교육 정체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젊고 유능한 교원이나 민간 전문가에게 학교경영을 맡김으로써 학교 교육력을 높이자는 취지로 교육부가 야심차게 도입한 제도이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부터 기득권을 가진 교장들이나 보수적인 교원단체의 극렬한 반발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따라서 도교육청이 구체적으로 실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임은 뻔히 예상했던 일이다. 그만큼 철저한 준비와 치밀한 계획이 요구됐다. 절차에 문제가 없어도 어떻게든 말썽이 일게 해서 교장공모제를 실질적으로 무산시키려는 세력이 있음을 모르는 이는 없었다.
실제로 정읍에서만 3곳이, 그것도 인근의 초중고가 교장 공모 학교로 지정된 것도 정상적이라 할 수 없지만 지정된 3개 학교 중 잡음 없이 진행된 학교가 없었던 점도 예사롭지 않다.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하다. 특히 그중 중학교의 경우, 관할 교육청 직속 장학사인 후보에게 점수를 몰아주기 위해, 심사에 나선 8명의 학교운영위원 가운데 3명의 교원위원이 학부모위원을 따돌리고 최종 집계를 하는 등 점수 조작의혹까지 제기된 바 있다. 교원위원 3인이 지지한 후보에게는 최고점을 주고 학부모위원 5명이 지지한 후보에게는 최저점을 줘 더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적은 표를 얻은 후보보다 점수가 적게 나오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태가 발생했다며 학부모들이 항의를 한 것이다.
이렇듯 준비소홀과 원칙부재로 끊임없이 투명성,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게 한 주범은 도교육청이다. 도교육청은 교장공모제를 추진하면서 심사위원 선정에서부터 심사방법과 절차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기준이나 원칙은 고사하고 변변한 설명도 없이 실무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채 진행하였다. 정부가 교육개혁의 활로로 삼고 있는 중요한 정책을, 그것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인사 관련 정책을 집행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 하나 없이 진행한 것을 실수 정도로 적당히 이해하란 말인가? 이를 무엇으로 변명할 것인가?
- 실무능력도, 철학도, 의지도 찾아볼 수 없는 부실 행정의 표본 -
전적으로 모든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다.
교육계에 새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기대됐던 교장공모제가 도교육청의 관리 감독 소홀로 파행으로 치달았다. 도교육청은 철저한 관리와 사전 홍보 등의 직무를 방기한 것이다.
지정한 4개 학교 중, 초등 2곳을 제외한 중등 2곳(정산중, 칠보고)을 지정 철회한 것은 상식적으로나 규정상으로나 납득하기 어렵다. 정산중은 부실행정이 문제를 자초한 느낌을 지울 수 없고, 칠보고의 경우는 명백히 규정에 어긋난다.
도교육청의 ‘2007년 교장 공모제 시범운영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Ⅳ.임용추천 심사절차 3.임용추천 ②교육감’ 조에 보면 “임용결격사유가 확인 되는 경우, 다른 1인을 재선정하여 임용결격사유를 확인한 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임용 추천하되, 상기와 동일한 경우 해당학교 교장공모 지정 철회”로 명시되어 있다. 후보자 1인에게 결격사유가 생겼다면 다른 1인을 재선정해야 하는데 다른 후보의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규정에 맞지 않게 지정 자체를 철회하는 걸로 결론을 내린 것은 교장공모제 추진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반증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교장공모제를 가장 극렬히 반대한 집단이 교장들임을 고려하면 학교장 선발과 심사과정을 도교육청이 관리 감독을 허술히 한 채 당해 학교장 책임으로만 맡겨 둔 것은 미필적 고의로 볼 수밖에 없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아닌가?
교장자격증은 없지만 학교행정가로서 충분한 전문성과 지도력을 갖춘 인물을 공모해 교직사회에 새바람을 일으키고자 한 좋은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정부정책을 무력화한 책임은 도교육청에 있다. 학부모들은 한결같은 염원으로 폐교위기에 처한 학교를 살려줄 젊고 참신하고 의욕 있는 인사를 원했지만 현직 학교장들과 교육청은 이를 외면했다.
이번 교장공모제 뿐만이 아니라 신규 교사 임용 등 각종 사태에서 드러난 도교육청의 무능하고 치밀하지 못한 실무능력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비상식적이고 한심한 수준에 이르렀다. 유독 이 문제들이 교육행정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원칙적이어야 할 인사문제에 집중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도교육청은 해명해야 한다.
그러나 그에 앞서 교육감이 과연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처럼 교장공모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나 철학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더 중요하다. 의사도 의지도 전혀 없었으면서 마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개혁적인 교육정책 추진에 앞장서는 것처럼 위장하고 실제로는 무산시키는 데 슬그머니 동조했다면, 이는 교육가족과 도민을 기만한 것이 된다. 그렇지 않았기를 빌 뿐이다.
2007년 7월 27일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