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교육공약 제안-전북지역교육연구소
[2017, 19대 대선]
‘5·9 장미 대선’ 교육공약 제안서
'5·9 장미 대선'은 한국 사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역사적 계기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여러 분야에 누적된 해묵은 적폐를 청산하고 생존의 위협에 노출된 국민들이 더 나은 민주주의와 복지사회로 도약하는 첫 걸음이다.
박근혜 정권하에서 교육정책은 교육의 공공성에 기여하지 못했다.
국민의 뜻과 거스르는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발행하려고 했지만 교과서로 채택 받지 못하거나 유일하게 채택한 문명고도 법원의 연구학교 지정 효력정지 처분으로 국정교과서를 교재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의 누리과정예산을 둘러싼 갈등도 심각했다 국비로 지원해야 할 ‘영유아 보육’을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돌봄과 보육의 가치를 스스로 포기했다.
경쟁만능과 승자독식적인 교육시스템을 개선하지도 않았다. 교육구조를 개선한다고 대학 정원수와 학과를 통폐합했지만 고질적인 병폐인 대학서열화는 그대로였다. 그러한 까닭에 초중고 교육에 자유학기제, 학생부종합전형 등 학생 성장과 과정 중심의 교육 및 입시 제도를 도입했지만 상위권 대학만을 보내려는 입시몰입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교사 간에 불신과 반복을 조장하고 심화시키는 교원평가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지도 않았다. 현행 교원평가제는 교사의 교육역량을 제고시키거나 질적 성장의 과실을 학생들에게 환원할 수 없다. 교사가 교육과정에서 주체적으로 성찰함으로써 질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데 교원성과급의 차등지급 폭 확대는 교육적 협력활동을 파괴하고 교사들을 갈등과 고립의 나락으로 추락시켰다.
교육에서 경쟁도 필요하지만 경쟁만으로는 지속가능하며 발전적인 교육적 패러다임을 만들 수 없다. 그 효과는 제한적이며 교사, 학생, 학부모가 교육적 공공선을 이루기 위해 함께 협력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제 경쟁만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이나 교육정책은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그 경우에만이 부모의 사교육비 지불능력이 자녀의 성적과 미래를 정하는 교육 불평등과 지독하게 고통스러운 사회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절박함과 시대정신을 담아 기본적인 교육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 제안이 새로운 정부의 교육정책으로 공공선의 ‘지침(guideline)’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2017. 4. 3
(사)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부설
전북지역교육연구소
2017 ‘5·9 장미 대선’ 교육 10대 공약 제안
공약
01
국가교육위원회 도입
● 교육 자치를 강화하고 교육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일관성·안정성 확보를 위해 교육적 독립조직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
● 교육정책 수립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정책 집행은 ‘교육부’에서 전담.
공약
02
학력‧학벌 차별 금지법 제정
●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특성과 노력이 존중받고 직업의 귀천이 없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
공약
03
교육재정 확충으로
교육복지 실현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을 25% 이상으로 상향.
● 초중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2016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22.4명, 중학교 27.4명, 고등학교 29.4명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
●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으로 감축 : 2016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16.9명, 중학교 16.6명, 고등학교 14.5명으로 OECD 평균보다 각각 1.8명, 3.6명, 1.2명 초과.
● 기초학력보장법을 제정하여 공교육으로 기초학력 보장 및 예체능교육까지 보장함으로써 사교육비 절감
● 중앙정부가 유아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여 무상교육 실현.
● 농산어촌교육특별법을 제정해 농산어촌과 도시 낙후지역의 작은 학교에 대한 지원 확대.
공약
04
국공립사립대학
통합네트워크구축
● 초중고교육을 학생의 다양성과 성장과정을 중시하는 교육으로 전환.
● 공교육 황폐화와 입시몰입교육과정을 가속하는 대학서열화 해체.
- 1단계: 통합국립대학체제(국립대 공동입학, 수업공유, 공동학위) 운영.
- 2단계: 정부책임형 사립대학(공영형 사립대학) 확대.
- 3단계: '대학통합네트워크'구축(통합국립대학체제와 정부 책임형 사립대학
연결).
공약
05
입시제도 혁신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
●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비판적 사고능력을 키우고 측정하는 논술 및 구술고사 유지.
공약
06
유아교육·진로교육 강화
● 영유아교육법 제정으로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 통합)과 유아에 대해 취학 전 1년 의무교육 법제화.
● 초·중·고 학제개편으로 1년 이상의 진로탐색·직업교육 과정을 의무화.
공약
07
교육과정의 자율화
● 국가적 공통교육과정을 최소화하고 교사 및 학교에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교육과정 편성권을 보장
● 제도적으로 특색적인 교육과정을 개설한 ‘공립형 자율고’ 확대.
공약
08
내부형 교장 공모제 확대
● 교장임용제도는 승진형,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 등이 있으나 ‘내부형(평교 사) 교장공모제’를 확대함으로써 관료주의와 보신주의를 없애고 다변화된 학교 경영에 탄력적으로 대응.
공약
09
민주시민 교육 강화
● 18세 선거권 보장.
● 초·중·고 교육과정에 학생노동인권교육의 의무화.
공약
10
학부모 유급휴가제 법제화
● 「근로기준법」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자녀교육과 관련된 학부모의 학교 참여권 보장.
● 직장에 근무하는 영유아 및 초·중등 학부모의 학교방문 및 상담을 위해 시차 출퇴근이 허용되는 탄력근무제 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