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아이들은 지금의 입시경쟁만으로도 힘겹다.
- 전북도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 신청을 즉각 반려하라!
교육정책의 수립과 추진은 아이들의 삶, 교육의 미래와 관련이 깊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교육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6월 19일 익산 남성고등학교와 군산 중앙고등학교 등 2개교가 전환신청서를 제출한 자율형사립고 정책의 추진은 우려스런 점이 많다. 이에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은 이 정책에 반대하며, 자율형사립고 신청을 즉각 반려할 것을 전북도교육청에 촉구한다.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이 이명박 정부의 ‘자율형사립고 정책’에 대해 도내 교사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2008년 5월) ‘반대한다’는 의견이 84%로 ‘찬성 한다는 의견 16%보다 월등히 높았었다. 반대 이유로는 초․중학교까지 입시 교육이 강화될 것(27%)이며, 고교 평준화가 해제되고, 입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25%), 자사고와 일반학교로 고등학교가 서열화 될 것(24%)이라고 응답하였다.
자율형사립고 정책은 사학의 자율화, 교육의 다양화를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교육내용과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성적으로 학교를 서열화하여 오히려 학교교육을 입시경쟁교육으로 획일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는 결국 고교평준화의 해체, 고교입시의 부활, 고교등급제의 합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 학교 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교육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우리 아이들의 삶은 지금의 입시 경쟁교육만으로도 너무 지치고 힘들다. 그런데도 현 정부들어 학업성취도평가, 수능성적공개, 학교자율화 등으로 입시경쟁 교육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자율형사립고 정책은 중학생은 물론, 초등학생들까지 과도한 고교입시 경쟁에 뛰어들어 소중한 젊음을 낭비하게 하는 정책이다. 그렇지 않아도 입시경쟁 교육으로 삶이 힘겨운 청소년들에게 지역 안에서의 경쟁이라도 줄여주고 공동체성을 심어주는 것이 어른들의 도리이다.
이러한 입시경쟁 교육의 강화는 아이들의 삶을 힘겹게 할 뿐만 아니라, 창의성과 다양성, 의사소통 능력 등이 요구되는 21세기 미래형 인재 양성을 가로막을 뿐이다. 개인에게도 국가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자율형사립고는 필연적으로 교육양극화를 심화시키고 학부모의 경제력 격차로 입학이 결정되는 등 위화감을 조성하여 교육적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 경제력에 따라 진입장벽을 둔 학교를 만들어 계층 분화를 조장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특히 전북지역에서 자사고 전환을 신청한 익산 남성고등학교와 군산 중앙고등학교는 재단전입금이 정부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최소기준인 3%에 턱없이 모자란다. 최소한의 자율적 운영 능력을 보여주지도 못했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2개교는 자율형사립고 전환 신청을 스스로 취소해야 한다.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은 자율형사립고 신청을 즉각 반려할 것을 전북도교육청에 촉구한다. 최규호 교육감은 2008년 교육감 선거 당시 “전북지역에서 자율형 사립고 지정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 한 바 있다. 지난 6얼 25일 기자회견에서도 “학생 수급 문제, 재단전입금 문제”를 들어 자사고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전북도교육감은 교육부의 일방적인 자율형사립고 지정 방침에 휘둘리지 말고 소신있게 판단하여, 도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평소 공언한 바대로 전북에서의 자율형사립고 신청을 즉각 반려하라!
• 우리의 요구 •
- 익산남성고등학교와 군산중앙고등학교는 자율형사립고 전환 신청을 즉각 취소하라!
- 전라북도교육청은 전북교육을 황폐화시킬 자율형사립고 전환 신청을 즉각 반려하라!
2009. 7. 7.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