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교육만 잘하면 공교육이 정상화 되는가?
- 인수위의 영어 공교육 방안 문제 많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월 30일(수) “영어 공교육 혁신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2013년까지 `영어전용` 교사 2만3천명 충원, 초등교 2010년부터 영어수업시간 주당 3시간으로 확대, 현직 영어교사 1만5천명 국내외 심화연수 실시 등의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5년 동안 4조원이라는 엄청난 교육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동안의 학교교육이 영어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해, 9년 이상 영어를 배워도 기본적 영어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기에 이를 바로잡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영어로 기본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노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인수위원회의 “영어 공교육 혁신 방안”은 여러 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
인수위는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학교 현장의견 수렴과 국민적 합의 속에서 영어 교육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인수위는 영어교과 이외에 수학, 과학 교육 등도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국민적 반발이 있자 이를 철회하였다. 또한 이번 ‘영어 공교육 혁신방안 공청회’를 열면서, 최소한의 의견수렴 절차와 노력도 없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만을 불러 공청회를 열고, 방청객도 20명으로 제한해서 실시한다고 한다. 앞으로의 교육정책이 영어 교육 대책처럼 상명하달식,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교육정책이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영어교육에 4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다른 부분들의 개혁들은 다 위축되고, 학교 현장에는 영어 교육 광풍만 불어 닥칠 것이다. 영어교육에 4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영어 공교육을 정상화한다고 하는 데 이러한 예산은 어디에서 오는가? 영어 교육을 살리겠다는 새정부의 의지는 칭찬할 만하지만 현재의 학교 교육에서 다른 교육적 목표는 무시되고 영어 교육만 잘 실시하면 되는 일인가? 갈수록 심해지는 교육양극화 문제 해소, 농어촌교육의 활성화, 거대학교 축소 및 학급당 학생수 감축, 새로운 학교의 신설, 창의적인 사고력 ․ 문제해결 능력 ․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 토론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향상하기 위한 교육 환경 및 여건의 개선, 독서 능력 신장과 올바른 인성교육 및 진로교육을 위한 사서교사 및 상담교사의 확충 등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교육 재정의 확대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교육 개혁은 영어 교육에 묻혀 크게 위축될 것이다.
공교육의 영어 교육 강화를 통해 사교육을 잡고, 공교육을 살리겠다고 하는 데 오히려 사교육을 활성화할 것이다. 사교육 문제는 그동안의 사교육대책(EBS, 방과후학교, 내신강화정책 등)에서 보듯, 단기간의 정책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사교육은 내 자식이 남보다 잘해야 한다는 학부모의 의식, 학벌주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 교육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공교육에서 기본적인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이 이루어지더라고, 다른 학생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좋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사교육은 더욱 확대될 것이 뻔하다. 사교육 해결은 올바른 인간을 만든다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전인 양성)의 회복, 입시위주의 교육 극복, 학벌주의 극복 등 장기간의 노력으로 해결된다. 단기적인 처방은 문제만 꼬이게 만들어 결국에는 영어 사교육만 키워주고 말 것이다.
우리 학생들은 수없이 바뀌는 입시제도 및 교육제도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제 더 이상 학생들을 실험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인수위원회와 새정부는 자신의 집권기간에 성과를 내려고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기 바란다. 학교 교육에서 영어 교육 정상화가 필요하다면 장기적으로 로드맵을 작성하고, 새정부는 여기에 디딤돌을 놓는다는 마음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여건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새정부는 교육의 본질적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민-교사-학부모-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을 교육의 주체로 세워가는 과정과 결합해서 교육의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2008년 1월 30일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