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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전라북도교육청은 비판에 귀 기울이고, 정도를 걸으라!
 관리자  2013.08.22   조회 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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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사 기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전북교육의 대안 제시와 청소년 교육․문화 사업을 내실 있게 전개해온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이사장 장재성)은 청소년 교육단체로서 최근 벌어진 전라북도교육청 관련 사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논평] 전라북도교육청은 비판에 귀 기울이고, 정도를 걸으라! 

 

연일 도교육청과 관련한 많은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문제도 결코 가벼이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만, 특히 도교육청의 문제 해결 방식과 태도에는 더욱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시정을 촉구한다.

 

1. 감사수칙을 어기고 직위까지 남용한 감사담당관실 감사 공무원의 성추행 비리는 결국 법정구속과 징역 1년형이 선고되기에 이르렀다.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도교육청의 문제 해결 방식과 태도이다. 도교육청은 소속 직원의 기소 전 보도를 문제 삼으며 강력히 항의하면서도, 성추행 피해자인 여성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대대적으로 알리는 여론전을 전개하고, ‘협상 카드’, ‘물타기’ 등으로 몰아붙이며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형식적인 자체조사만으로 성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직원 보호에만 급급했고, 거짓말이 들통 나기도 했다. 성급한 인사명령 혼선이 빚어지는 해프닝마저 있었다. 변명과 축소 은폐, 제 식구 봐주기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

우리는 전라북도교육감이 도민들에게 구체적으로 공개 사과할 것과, 지휘책임이 있는 감사담당관과 거짓말과 축소 은폐를 자행한 공보 담당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감사 시스템 개선과 재발 방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

 

 

2. 또 특정학교 관사를 특정 인사를 위한 숙소로 제공한 사건도 작은 문제가 아니다. 학교 근무가 원칙인 교환교사를 1년 연장하여 학교가 아닌, 교육정책연구소(소장 차상철)에 파견 교사로 보내고, 자료까지 누락시켜가며 교육감 재량사업비로 관사를 고쳐주는 등의 특혜를 제공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이 전혀 자연스럽지 못하고, 편법적인 인상을 주어 무언가 다른 이유 때문인 것으로 의혹을 사고 있다. 그런데, ‘문제없다.’거나 ‘실수였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일반 학교에서는 노후하고 비좁은 관사에서 방 하나에 교사 2인이 사용하고 있고, 최근 젊은 여교사가 이런 열악한 관사에서 생활하다 가스중독으로 사경을 헤맨 사고가 벌어졌는데도 예방 개선은커녕 사후에도 늑장 대응과 조치로 교육청이 질타를 받은 것이 엊그제인 현실과 비교하면 얼마나 특혜인지 쉽게 드러난다.

 

3. 혁신학교 교사들의 해외연수 일정을 학기 중으로 잡은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도교육청은 도내 혁신학교 초·중·고 교사 30여명을 대상으로 한 해외탐방연수가 923일부터 101일까지 9일간 실시된다고 발표해 논란을 불렀다.

수업 결손과 학생지도 공백 우려는 당연하다. 교육감도 교사 연수는 되도록 방학 중에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다.

현지 학교의 방학 일정을 피하기 위해 학기 중 연수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변명에 불고하고, 기간제교사나 전담교사, 교감, 교장으로 수업을 대체할 수 있다는 발언도 학교 현실을 모르는 궁색한 자기 방어일 뿐이다. 하루 빨리 시정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모두 나만 옳다는 독선(獨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이다. 내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방향이 옳기 때문에 이에 수반하는 주변적인 문제나 방법 정도는 어떠해도 상관없다는 의식이라면 이것이 곧 독선이다. 독선은 조직의 조화로운 운영구조를 해쳐 필연적으로 공직기강 해이를 가져온다.

전라북도교육청과 교육감은 시민사회와 언론, 의회 등의 비판의 목소리에 겸허히 귀 기울이고, 스스로를 성찰해서 공직기강 해이를 바로 잡기 바란다.

 

 

2013822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130822 전북일보 기고]농촌 거주교사, 강제순환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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